“한전은 책임회피 말라”...김다운 유족, 법적대응 나선다

[쿠키뉴스/기자 황인성]

소송대리인을 맡은 류하경 변호사는 “해당 사고 현장은 한전이 관리하는 사업장이 명백히 맞고,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계약 주체인 원청은 안전관리 책임을 지도록 돼 있다”며, “한전은 본인들이 도급사가 아니고 발주사라고 말하지만, 법률가들이 들으면 웃을 일이다”고 항변했다. 이어 “오늘 바로 수사를 담당하는 여주 경찰서와 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형사고소고발장을 제출하고, 법원에는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족 측은 지난 10일 전남 나주에 있는 한전 본사를 찾아 정승일 한전 사장과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유족은 언론과 노조가 함께 참석하는 행태의 대면을 희망했지만, 한전이 난색을 드러내면서 이뤄지지 못했다. 다만, 본부장급 인사와 면담은 이뤄졌다. 

유족 대표는 쿠키뉴스와 인터뷰에서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고인을 사망에까지 이르게 해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하는 하청업체들은 얼마 후면 다시 한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에 분노했고, 이를 한전에 항의했다”며, “한전은 이에 대해 ‘계약에 따른 법적 관계가 남아 있어, 추가 검토 후 처리하겠다’는 두루뭉술한 답변만 내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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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201130167?fbclid=IwAR1rzEm9pCfTnFYLJtI9blu24DsD9ycbQqTLtubzS_i_kNpsc8hlbns0vt0

#한전하청노동자사망사건 #모두가엄마다 #법률팀 #류하경언니

[아동학대대응팀 소식]

정치하는엄마들은 마리아수녀회가 서울시로부터 위탁 받아 운영한 아동복지시설 '꿈나무마을'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피해자들에게 법률 및 의료 지원하고 있습니다. 👩🏽‍⚖️ ⛪️🙆🏻‍♀️

지난 1월 25일 MBC <PD 수첩>을 통해 보육교사들의 아동학대, 운영 책임자들이었던 수녀들의 폭력과 방관이 폭로되었습니다.

🎥 [PD수첩] 나의 '가족'을 고발합니다
전반부 ①https://youtu.be/jKVtTexlGlU
후반부 ②https://youtu.be/gLgZd0Jv61s
(사건을 지원하고 있는 정치하는엄마들 법률팀 박인숙 변호사 인터뷰 09:43)

방송 이후 26일 해당 졸업생들이 살던 당시 꿈나무마을을 운영하던 마리아수녀회는 사과문을 발표하고, 모든 사업에서 손을 떼겠다고 밝혔습니다.

🔸[카톨릭뉴스] 꿈나무마을' 마리아 수녀회, "책임 통감, 모든 사업에서 철수"
http://cms.catho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165

학대 피해자들이 무탈히 일상을 지낼 수 있길 바라며, 서울시 및 마리아수녀회 등 책임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 바랍니다.

#아동복지시설 #꿈나무마을 #서울시 #아동학대 #마리아수녀회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법률팀

🎗[연대/토론회] 20대 대통령 새 정부에 요구한다

《세월호참사 8주기, 진상규명을 위한 과제 토론회》

일시 : 2022.4.13 (수) 13:30
장소 :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온라인 중계 함께해요
4.16연대 유투브 https://readmore.do/a9k8

발제 : 오민애 (세월호참사TF 변호사)

토론
좌장 : 박승렬 4.16연대 공동대표

정성욱 4.16연대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진상규명부서장
이태호 4.16연대 상임집행위원장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헌법학 교수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세월호참사 #8주기 #진상규명 #정치하는엄마들 #법률팀 #오민애언니

🟣http://www.politicalmamas.kr/post/2226

삼성 무노조 흑역사가 무너진 공터

[매일노동뉴스/기고 류하경 활동가]

삼성에 노조 세우기, 최초 단체협약 체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경영진 형사처벌과 같은 성과가 특히 의미 있는 이유는 상대가 삼성이거나 최초 타이틀 때문이 아니다. 노동자 스스로의 힘으로 얻어낸 결과여서 그렇다. 삼성 사건에서 법원의 판결은 늘 노동자의 성취보다 몇 년 늦다. 그래서 이미 우리 국민은 법률 이전에 헌법에 노동 3권을 명시해 일상에서 단결권· 단체행동권· 단체교섭권을 확실히 보장해 놓았다. 법률에 의한 판결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의를 당장 실현하는 게 우선이다. 노조를 통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그렇게 해야 한다는 인류 역사의 지혜, 헌법의 명령이다.

삼성 사건을 교훈으로 삼아 각 현장의 노동자들이 용기를 내 주기 바란다. 우리나라 노조조직률은 아직 14% 정도에 불과하다. 권리 앞에 잠자는 자를 누구도 대신 지켜 주지 않는다. 떠들지 않으면 쳐다보지 않는다. 삼성 노동자의 투쟁에는 시민사회와 각계 전문가, 언론이 적극 연대한 힘도 컸다. 이러한 사회적 연대의 흐름이 계속 이어지기를 또한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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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440&fbclid=IwAR2sqcr6T3KwRptvuryBESR619n4nYgWcmmy2tSI2flqsD2c71veiVwCQmg

#노동권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법률팀 #류하경언니

[법률팀 소식] 홍세화 선생님 강연 안내

"과거에는 노예들 중 소수가 해방을 위해 용감하게 싸웠다면, 오늘 '멋진 신세계'의 노예들은 대부분 계속 노예로 편하게 살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편하고 안락한 삶에 대한 욕망 앞에서 자유의 참된 의미는 점점 더 힘을 잃고 있다." - 《결: 거칢에 대하여》서문 중

홍세화 선생님과 “불확실한 시대에 내 삶의 주인이 되는 법”을 주제를 나눕니다.

일시 : 2022. 4. 29(금) 19:30
장소 : 밝은책방 / 법률사무소 물결 (서울시 관악구 봉천로 540-1 2층)

참가비 : 무료
(예약비 5,000원 있습니다. 행사 당일 돌려드립니다. 아래 링크 참조)

🟣신청링크 : https://naver.me/FTO7VzIM

* 신청 후 부득이 못오시게 되는 경우, 참여를 원하는 다른 분들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꼭 사전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홍세화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법률팀 #류하경언니

[함께 해요] '꿈나무마을' 아동학대 재판 방청

정치하는엄마들은 서울시로부터 위탁 받아 마리아수녀회가 운영한 아동복지시설 '꿈나무마을'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피해자들에게 법률 및 의료 지원하고 있습니다. 👩🏽‍⚖️ ⛪️🙆🏻‍♀️

꿈나무마을 마리아 수녀회는 아동·청소년 보호시설로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보육교사의 무자비한 학대와 폭력을 방임하고 방임을 넘어 보육교사에게 학대와 폭력을 사주하기도 하였습니다.

꿈나무마을 가해자들의 2차 공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재판에 함께 참석하시어 피해자들에게 혼자가 아니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7월 8일(금) 11시
▣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 409호 법정

🎥 [PD수첩] 나의 '가족'을 고발합니다
전반부 ①https://youtu.be/jKVtTexlGlU
후반부 ②https://youtu.be/gLgZd0Jv61s
(사건을 지원하고 있는 정치하는엄마들 법률팀 박인숙 변호사 인터뷰 09:43)

방송 이후 26일 해당 졸업생들이 살던 당시 꿈나무마을을 운영하던 마리아수녀회는 사과문을 발표하고, 모든 사업에서 손을 떼겠다고 밝혔습니다.

🔸[카톨릭뉴스] 꿈나무마을' 마리아 수녀회, "책임 통감, 모든 사업에서 철수"
http://cms.catho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165

학대 피해자들이 무탈히 일상을 지낼 수 있길 바라며, 서울시 및 마리아수녀회 등 책임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 바랍니다.

#아동복지시설 #꿈나무마을 #서울시 #아동학대 #마리아수녀회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법률팀

연세대 청소노동자 투쟁에 연대하는 까닭

[매일노동뉴스/ 기고 류하경 변호사]

우리는 모두 상대적 약자다. 잠재적인 권리침해 피해자다. 그래서 나 또한 언제 쟁의행위를 할지, 집회시위를 하게 될지 모른다. 그럴 때 우리는 서로를 위해 참고 힘을 모아야 한다. ‘불편함의 품앗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사회적 연대의식이다.

대학이 단지 학원이나 취업준비 장소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지식인으로서 인간과 사회에 대해 보다 넓은 시야를 갖추고 타인에 공감할 줄 아는 교양을 키우는 곳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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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013&fbclid=IwAR2SYK8CMhiaFbx2_4mswzNGbLUUcy7V6UXsorU73FWsM9aQfNHxyr1RYbI&fs=e&s=cl

#연세대 #청소노동자 #하청노동자 #간접고용 #비정규직 #우리는왜연대하는가 #모두가엄마다 #법률팀 #류하경언니

여성 파일럿의 해고, 과정 들여다보니 '규정 절차 무시'

[SBS | 끝까지판다]

[박은선 변호사/ 전미순 법률대리인 : (이 사안은) 항공안전법을 심각하게 위배하고 있습니다. 형법상, 항공안전법상 위법행위도 같이 고발해 달라고 (국민권익위에) 요구했습니다.]

전 씨는 자신이 겪은 부당한 일들을 권익위원회에 공익 신고했고, 권익위는 에어서울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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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979132

#에어서울 #여성파일럿 #전미순 #공익신고 #국민권익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법률팀 #박은선언니

서울교육청은 피해학생이 아닌, 선생과 학교의 대변인이었다

[프레시안 ｜ 류하경의 불온한 사건첩]

'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한 '스쿨미투' 정보공개 활동

소송을 통해 받아낸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학교들에서 성희롱과 심지어 신체적 강제추행이 발견된 경우에도 2018~2020년 피해자·가해자 분리를 하지 않은 비율이 전체 사건 수 대비 50.3%에 달한다. 직위해제를 하지 않은 경우는 77.5%다. 감사를 아예 실시하지 않은 경우는 58.3%다. 교육청이 징계요구를 아예 하지 않은 비율은 80.2%에 달하고, 각 학교에서 징계를 전혀 하지 않은 비율은 67.4%다. 피해학생 지원을 전혀 하지 않은 비율은 놀랍게도 74.3%다. 피해학생이 스쿨미투 신고를 해도 후속처리에는 거의 관심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올해 3월엔 경기도교육청에 같은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가 발견되고 있으나 비공개 내용이 가장 많은 곳이 경기도이기 때문이다. 언론에 기사가 많이 나왔다. 국회에서 토론회도 개최했다. 그래서인지 소장 접수 후 며칠 지나지 않아 경기도 성평등담당관이 전화가 와서 '정보를 공개할 테니 소를 취하해달라'고 했다. 서울시교육청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싶지 않아서이리라. 면담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정보들을 전달받았고 확인 결과 우리가 원하는 정보가 대부분 포함되어 있었다. 소송을 걸고 시끄럽게 굴어 망신을 주어야 정보를 공개한다. 이게 우리 관공서의 현 실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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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3042811543885348?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스쿨미투는_졸업하지_못했다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충북교육청 #학교성폭력정보공개 #거부취소 #행정소송 #정보공개활동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법률팀 #류하경활동가 #METOO #WITHYOU #SCHOOL_MET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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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이 궁금하시다면?
http://linktr.ee/politicalmamas

또 나타난 '대한문의 아이히만'…윤 정부, 경찰을 '악인'으로 만들 셈인가

[프레시안 ｜ 류하경의 불온한 사건첩]

'대한문의 아이히만'과 '표현의 자유'의 가치를 되새기며

지난 5월 25일 윤희근 경찰청장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적극적 법 집행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본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적극 행정 면책심사위원회를 개최하겠다"며 "적극 행정으로 결정되면 징계 요구 없이 즉시 면책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징계 안 할 테니까 최대한 집회·시위를 제지하라'고 전국의 경찰에게 보내는 메시지다. 일선 경찰 입장에서는 투견의 목줄을 풀어주는 것으로 이해하고, 국민 입장에서는 숨거나 전력 도주하라는 것으로 이해한다. 경찰청장은 전국의 경찰들을 아이히만으로 만드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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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3052615201414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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