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 걸고 호소했지만 무시 당했다

[씨리얼] https://www.youtube.com/watch?v=rwYPEM8PZdA

2018년 스쿨미투는 청소년이 학교 안에서 발생한 성폭력과 여성혐오 발언들을 고발한 인권운동입니다. 용기 내어 자신의 피해 경험을 고발한 학생들로 인해 오랫동안 교사들이 저질러온 성폭행, 성희롱과 학내 성차별적 문화가 드러났는데요.

📲스쿨미투 전국지도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school_me_too

2년이 지난 지금, 스쿨미투가 일어난 학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느 피해 학생은 고백합니다.
"스쿨미투가 지지부진하게 끝나면서 고립됐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함께 고발했던 친구 중에는 다시는 미투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던 친구도 있었어요."
여전히 성폭력 처벌은 미온적이고 학교 현장은 개선되지 않았으며, 가해 교사들은 학교로 곧바로 돌아왔습니다.

진정 피해 학생들을 위한 학교는 없는 걸까요?
교육청 상대로 스쿨미투 관련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담당한 류하경 변호사를 만나 스쿨미투 이후 상황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스쿨미투 #성폭력 #청소년 #학교문화 #정치하는엄마들 #류하경활동가

반면, 정보 공개를 요구한 '정치하는엄마들'은 국민 알권리와, 감시활동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국가교육기관이 '스쿨미투' 사건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확인하는 게 필수적이란 의미다.

이들은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과의 대화 자리에서도 같은 입장을 고수했다. 류하경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변호사)는 "엄벌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적절하게 징계했는지, 후속 대처를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감시감독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기관이 하는 일들은 원칙적으로 다 정보공개가 되도록 돼 있다"며 "가해자 신상이 조금 알려진다거나, 가해자의 불편함을 이유로, 그런 것 다 알고 있다. 그런데 그거는 감수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정덕 활동가는 "학생들 입장에선 너무 힘든 상황에서, 경찰서까지 가서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 교사는 어떻게 되겠지하고 진술을 다 한 것"이라며 "그런데 개학해서 그 교사가 돌아왔다. 그럼 그 심리적 충격은 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42815500458139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모두가엄마다 #류하경활동가 #김정덕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뭐하는 집단인가?
서로를 부르는 호칭은 단 하나, 바로 '언니'!
왜 성별·나이·직업 모두 다른 사람들이 기꺼이 '언니'가 됐을까요?

https://youtu.be/8MrvEoyKN_I

"모두가 엄마다!"
사회적 모성을 기반으로 한 당사자 정치, 언니들과 함께 이룹니다.
당신도 언니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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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정치하마 #모두가엄마다
#조용환활동가 #권혜진활동가 #류하경활동가 #서성민활동가 #장하나활동가

*Producer 박소영 언니 고맙습니다!

‘햄버거병 의혹’ 맥도날드 압수수색에 고발인 “늦어도 너무 늦어”
[시사저널e/주재한기자]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해 1월 ‘정치하는 엄마들’ 등 시민단체가 한국맥도날드와 패티 납품업체 등을 식품위생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고발한 지 약 1년10개월만에 이뤄졌다. 지난해 10월 고발인 조사로부터는 약 1년 만이다.
법률대리인 류하경 변호사는 “지난해 고발인 조사를 받은 이후 검찰로부터 어떠한 요청이나 추가 조사를 요구받은 사실이 없다”며 “담당 검사의 직무유기에 가깝다. 고발 이후 1년 10개월만에 압수수색을 하면 누구라도 증거인멸을 했을 것이다”고 뒤늦은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http://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225358

#맥도날드OUT #햄버거병 #용혈성요독증후군 #류하경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서울시교육청, ‘스쿨미투’ 정보공개 소송 패소···상고 안 한다
[경향신문/김서영기자]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 중 가해 교사의 성명 부분을 제외하고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여부, 가해 교사 직위 해제 여부, 교육청 징계 요구 내용 및 처리 결과는 해당 사건에 대한 객관적 조치 결과만을 포함하고 있을 뿐”이라며 “이미 언론에 공개된 정보와 결합해 보더라도 불특정 다수가 행위를 한교사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서울시교육청)의 특별감사의 시행의 따른 결과가 어떠하였는지를 공개하는 것이 향후 교내 성폭력 사건의 고발 및 그 처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다소간의 우려만으로 나머지 부분을 비공개하여야 할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판결에 정치하는 엄마들 소송대리인 류하경 활동가는 논평을 통해 “무리한 항소를 제기한 서울시교육청은 스쿨미투 정보를 숨김으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 일반에게 발생한 공포와 불안에 대해서도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https://m.khan.co.kr/amp/view.html?art_id=202012141038001&sec_id=940100

#스쿨미투 #METOO #WIHTYOU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류하경활동가

'스쿨미투 정보공개' 미적대는 서울교육청…"피해자에 사과도 없어"

뉴스1/ 기자 장지훈
https://m.news1.kr/articles/?4160754&7#_enliple

정치하는엄마들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 공문을 보내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의 면담을 신청했다. 조 교육감과 직접 만나 조속한 스쿨미투 정보공개를 촉구하고 학교 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도 듣겠다는 취지다.

"절차대로라면 확정 판결문을 갖고 교육청을 찾아가 강제 집행을 할 수도 있는 사안이다. 교육청이 스쿨미투 관련 정보를 입맛에 맞게 가공하려는 것은 아닌지도 걱정된다" -류하경 활동가

"학생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교육청이 오히려 가해 교사를 보호하는 듯한 행보를 보였고 불필요한 소송으로 세금을 낭비한 데 대해 조 교육감이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 -김정덕 활동가

#스쿨미투 #정보공개청구행정소송 #서울시교육청패소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정치하마 #류하경활동가 #김정덕활동가

[연대활동] 변호사시험법 제7조 5년 5회 제한 규정 위헌 헌법소원 기자회견
▣일 시 :
2021.4.2.(금) 오전 11시 00분 - 12시 00분
▣장 소 :
헌법재판소 정문
▣ 보도자료
http://www.politicalmamas.kr/post/1470

▣김정덕활동가 연대발언 中
http://www.politicalmamas.kr/post/1468

법을 수호하고자 한다는 이들에게 묻습니다.

변호辯護란 무엇입니까?
남의 이익을 위하여 변명하고 감싸서 도와주는 일에 자격이 필요하다면 적극 독려하고 나눌 일 아닙니까. 아동을 낳고 기르고 살피는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길을 틀어막고 선 헌법재판소의 오만한 결정에 분노합니다.
여기 다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자리에 정치하는엄마들 함께 연대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수호하고 있는 ‘법’의 이익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법이 왜 존재하는지 되묻는, 각성의 마지막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김예랑활동가 연대발언 中
http://www.politicalmamas.kr/post/1469

저는 로스쿨 졸업 후 결혼였고 임신•출산•육아를 하게 되었습니다. 임신 기간 중에는 고위험 임산부로서 오랜기간 병실에 누워만 있어야했고 출산 당시에는 과다출혈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다 겪은 후에는 제 몸을 추스리며 아이를 돌보고 키우며 시간이 속절없이 흘러갔습니다. 마지막 5년째 되던 해에는 겨우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남편은 남편대로, 저는 저대로 아이를 돌보며 최선을 다해 마지막 시험에 응시라도 할 수 있었지만 결과는 낙방이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제게는 낙인이 하나 생기게 되었어요.

“변호사시험 오탈자”

▣관련기사
[뉴스토마토] 변시생들, '5년 시험 제한' 변호사시험 헌법소원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035537

#오탈제도폐지 #변시법7조위헌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김정덕활동가 #김예랑활동가 #류하경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감싸는 조희연 교육감 고발"
[뉴스토마토_신태현 기자]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악질 범죄자도 좀처럼 하지 않는 '기판력' 악용

정치하는엄마들에서 활동하는 류하경 변호사는 "교육청은 판결에서 다뤄지지 않은 사안에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 않는다는 '기판력' 법리를 악용한 것"이라면서 "마치 법원이 A라는 사람을 때리지 말라고 판결했더니 (그 판결만 지키면서) B·C·D라는 다른 사람은 때리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뢰를 어떻게 처리했는지만 알려주고 지뢰가 어디있는지는 알려주지 않아 불안·공포가 더 커지는 것"이라며 "악질 범죄자도 좀처럼 하지 않는 기판력 악용을 저지른 조 교육감은 감옥가라. 매년 세금 펑펑쓰는 소송해도 우리는 지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팀 #모두가엄마다 #법률팀 #류하경활동가 #끝까지가해자편조희연을고발한다 #WECANDOANYTHING #WITHYOU #METOO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047340

[단독] 맥도날드 ‘스티커 갈이’ 3년 전부터 시작됐다

[국민일보/탐사]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176833&code=61121111&cp=nv

맥도날드 내부 제보 영상 50여개 분석
유효기간 스티커 갈이 17건 확인
2차 유효기간 넘긴 식자재 영상 30여건

맥도날드가 스티커 갈이를 한 것으로 파악된 아르바이트생에게 최근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린 것을 놓고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햄버거병 사건 피해자를 대리한 류하경 변호사는 “맥도날드 같은 대형 프랜차이즈 기업이 아르바이트생에게 책임을 묻기 시작하면 프랜차이즈 본사는 아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구조가 만들어 진다”며 “본사의 직접 지시가 없었더라도 관리 책임이라는 게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아직 식품위생·의료사고와 관련한 피해입증 책임을 신고자나 피해자 측에게 지우고 있다”며 “반면 미국에서는 입증책임이 전환돼 기업이 사고예방 조치를 충분히 다했는지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McOUT #햄버거병 #알바부당징계철회 #불량버거맥도날드불매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류하경활동가

📌[국민청원] 맥도날드 알바는 범죄자가 아닙니다. 부당한 징계를 막아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0530

[단독] 햄버거 빵 유효기간 ‘스티커 갈이’ 3년 전부터 이뤄졌다 [이슈&탐사]

[맥도날드의 불안한 식자재] ① 유명무실 유효기간 http://m.kmib.co.kr/view.asp?arcid=0924205462

맥도날드가 스티커 갈이를 한 것으로 파악된 아르바이트생에게 최근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린 것을 놓고도 비판이 쏟아졌다. 햄버거병 사건 피해자를 대리한 류하경 변호사는 “대형 프랜차이즈 기업이 아르바이트생에게 책임을 묻기 시작하면 본사는 아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며 “본사의 직접 지시가 없었더라도 관리 책임이라는 게 있다”고 지적했다.

#MCOUT #유통기간위반 #식품위생법위반 #맥도날드불매 #맥도날드퇴출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류하경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