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여성가족정책사 현장 재조명: 보육정책 변동 과정에서 한국보육교사회(구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의 역할과 의미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보육 분야 연구서를 나눕니다.

"한국보육교사회는 정책 혁신가의 역할을 통해 육아의 사회화라는 철학적 가치 하에 보육의 공공성과 보육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고 영유아보육법 제정과 개정 과정에서도 상당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보육교사가 정책 입안 과정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네 가지로 나누어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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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보육정책 핵심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부모 양육지원 확대"

[베이비뉴스/권현경기자]

*보건복지부 제1차 중앙보육정책위원회에 정치하는엄마들 김정덕활동가가 함께 참여했습니다.

🟣기사전문보기: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2912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4일 2022년 제1차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장 양성일 제1차관)를 열고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2022년 시행계획’과 ‘어린이집 코로나19 대응 경과 및 향후 계획 보고’ 등 주요 보육정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제8기 중앙보육정책위원회가 새로 구성된 후 세 번째로 개최됐다. 전문가, 시민단체 등 공익대표, 원장·보육교사·부모 대표, 보육 관련 단체·기관장, 정부위원 등 19명으로 구성됐다.

◇ 보육의 공공성 강화·보육서비스 품질 향상·부모 양육지원 확대 등

2025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 50%’ 달성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을 550개소 이상 지속 확충하고, 보육 교직원 직무 교육을 강화한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의 지방 이양에 따라 지역 여건 및 특성에 부합하는 업무 매뉴얼 개정으로 공공보육 품질도 높여 나갈 계획이다.

◇ 어린이집 코로나19 대응 경과 및 향후 계획은?

정부 방역체계 전환에 따라 어린이집 내 확진자 발생 시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일시적 이용을 제한한다. 선(先) 조치(보건당국과 사후협의)와 어린이집 원장에게 접촉자 확인·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집의 감염 유인 사전 차단하기 위해 영유아·교직원을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 도구(자가진단키트)를 무상 지원한다. 비상상황을 대비해 핵심 기능인 보육활동이 중단없이 유지·지속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위기대응체계(업무연속성 계획) 마련 등 방역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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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280조는 증발한 걸까?

[경향신문·점선면 ｜기자 최미랑]

“국공립 유치원이나 육아휴가는 저출산 대책이 아니다. 아이 낳을 생각이 없는 사람에게 유인 효과가 전혀 없다. 이런 건 그냥 아동에 대한 정책이다. 그리고 육아휴직만 해도 실제로 이 제도를 누리는 사람은 공무원, 교사 그리고 안정적인 기업의 직장인 정도로 한정적이다. 그럴 바에는 그냥 다 같이 노동시간을 줄이자. 나도 한때 비혼이었고 지금은 아이를 키우지만, 그게 따로 분리된 삶이 아니더라.”

“이미 출산율에 기여한 엄마로서, 가장 화나는 것은 지난 10년간 120조원을 썼지만 효과가 없더라는 말입니다. 보육 정책은 애초에 복지 정책이에요. 그걸 저출산 대책이라고 실시한 당신들이 문제였습니다.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안 되면 중단할 수 있는 선택적인 정책이 아닙니다.

수차례 강조했듯이 우리 아이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정부의 책임하에 안전한 보육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를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120조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만, 우리 아이들의 보육 환경을 한번 보세요. 연재글을 통해 누누이 밝혔듯이 교사 대 아동 비율이 너무 높고, 아이들 급식비를 포함한 보육비와 운영비도 적고, 보육교사의 처우는 너무 열악합니다.”

_장하나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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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31007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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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이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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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조 썼지만 출산율 하락…거꾸로 정책 지적

[뉴스핌 ｜ 기자 조승진]

장하나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는 "노동시간이 상당히 긴 청년들은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도 허덕이고 있는데 애를 낳고 싶겠냐"라며 "오래 일하는 노동자를 위해 아이를 맡아주겠다는 식으로 정책이 이뤄지고 있지만 이조차 시설이나 서비스가 충분치는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년 개인 행복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해야 한다"라며 "신혼부부를 위한 혜택을 청년층까지 확대하고 여성의 경력 단절 방지를 비롯해 아빠의 양육 참여 비율을 늘릴 방안을 고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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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pim.com/news/view/20230427000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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