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하는엄마들| 보도자료]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에 대한 형법 · 정보통신망법 · 아동복지법 위반 고소 · 고발
혐오로 약자의 입 틀어막는 건 국민의힘 주특기인가?
정치적 속셈으로 어린이들에게 고통을 준
‘자가당착 끝판왕’ 김기현 당 대표는 법의 심판을 받아라!
▲ 본질은 최소 30년간 지속될 후쿠시마 핵 오염수 불법 해양 투기이고, 어린이 활동가들은 2053년 세대로서 자신의 의견 피력한 것!
▲ 후쿠시마 사태 본질 흐리기 위해 어린이를 이용하는 건 김기현 대표 자신, 김기현 대표 페이스북에서 비롯한 각종 언론보도로 인해 아동들은 정신적 고통과 분노·실망감 토로
▲ 오늘, 형법 제311조 모욕죄,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명예훼손죄, 아동복지법 제71조 제2호 아동학대죄 위반 혐의로 피의자 김기현을 고소·고발
▲ 자가당착 끝판왕! 지난 4월 28일 김기현 대표가 공동 발의한 ‘아동기본법안’ 제16조(의사표현의 권리) 제1·2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수립이나 법령의 제ㆍ개정 과정에서 아동이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실현하게 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보호자는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과정에서 아동이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자유를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함
🟣보도자료와 ‘고발장 전문’ 등은 정치하는엄마들 홈페이지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342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 #국민의힘 #후쿠시마핵오염수해양투기 #어린이활동가폄훼 #김기현대표고소고발 #형법_모욕죄 #정보통신망법_명예훼손죄 #아동복지법_아동학대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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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에 대한 형법 · 정보통신망법 · 아동복지법 위반 고소 · 고발
혐오로 약자의 입 틀어막는 건 국민의힘 주특기인가?
정치적 속셈으로 어린이들에게 고통을 준
‘자가당착 끝판왕’ 김기현 당 대표는 법의 심판을 받아라!
▲ 본질은 최소 30년간 지속될 후쿠시마 핵 오염수 불법 해양 투기이고, 어린이 활동가들은 2053년 세대로서 자신의 의견 피력한 것!
▲ 후쿠시마 사태 본질 흐리기 위해 어린이를 이용하는 건 김기현 대표 자신, 김기현 대표 페이스북에서 비롯한 각종 언론보도로 인해 아동들은 정신적 고통과 분노·실망감 토로
▲ 오늘, 형법 제311조 모욕죄,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명예훼손죄, 아동복지법 제71조 제2호 아동학대죄 위반 혐의로 피의자 김기현을 고소·고발
▲ 자가당착 끝판왕! 지난 4월 28일 김기현 대표가 공동 발의한 ‘아동기본법안’ 제16조(의사표현의 권리) 제1·2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수립이나 법령의 제ㆍ개정 과정에서 아동이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실현하게 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보호자는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과정에서 아동이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자유를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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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
[베이비뉴스 | 기자 전아름]
"정치적 판단 미성숙" "정치 홍위병" "프로정치꾼 불쏘시개" 등으로 미성년 활동가 표현
정치하는엄마들은 이에 대해 "김기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을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혐오를 이용하여 약자인 미래 세대의 입을 틀어막고 있는 것"이라며 "정당·정치인이 어린이를 만나서 의견을 청취하면 정치 선동에 이용한 것인가?"라고 되묻고, "김기현 대표는 지난 4월 28일 발의된 '아동기본법안'의 공동발의자다. 해당 법안에는 아동이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 실현,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자유를 국가와 지자체가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며 김기현 대표가 자가당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는 사회적 영향력이 막강하고 국회의원으로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할 책무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핵 오염수 저지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한 어린이들이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의사 표현의 권리를 실행하는 것에 대해 ‘특정 정당의 정치적 목적의 도구’로 쓰였다거나, ‘(간담회에 참석한 것이) 아동학대의 피해를 당한 것’이라는 취지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적시함으로써 등 피해자를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고,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라며, "김기현 대표의 페이스북에서 비롯한 다수의 언론보도에 의해 간담회에 참석한 어린이들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김기현 대표가 가진 사회적 영향력은 향후 대한민국 어린이들의 정당한 의사 표현과 의견 개진을 위축시키고 법으로 보장된 아동의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는 악효과가 있어 그 죄질이 더욱 안 좋다"는 점을 거론, 사법부에 엄중한 심판을 당부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2294
📌보도자료 & ‘고발장 전문’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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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 기자 전아름]
"정치적 판단 미성숙" "정치 홍위병" "프로정치꾼 불쏘시개" 등으로 미성년 활동가 표현
정치하는엄마들은 이에 대해 "김기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을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혐오를 이용하여 약자인 미래 세대의 입을 틀어막고 있는 것"이라며 "정당·정치인이 어린이를 만나서 의견을 청취하면 정치 선동에 이용한 것인가?"라고 되묻고, "김기현 대표는 지난 4월 28일 발의된 '아동기본법안'의 공동발의자다. 해당 법안에는 아동이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 실현,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자유를 국가와 지자체가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며 김기현 대표가 자가당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는 사회적 영향력이 막강하고 국회의원으로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할 책무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핵 오염수 저지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한 어린이들이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의사 표현의 권리를 실행하는 것에 대해 ‘특정 정당의 정치적 목적의 도구’로 쓰였다거나, ‘(간담회에 참석한 것이) 아동학대의 피해를 당한 것’이라는 취지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적시함으로써 등 피해자를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고,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라며, "김기현 대표의 페이스북에서 비롯한 다수의 언론보도에 의해 간담회에 참석한 어린이들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김기현 대표가 가진 사회적 영향력은 향후 대한민국 어린이들의 정당한 의사 표현과 의견 개진을 위축시키고 법으로 보장된 아동의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는 악효과가 있어 그 죄질이 더욱 안 좋다"는 점을 거론, 사법부에 엄중한 심판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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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 - 베이비뉴스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시민사회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형법 제311조 모욕죄,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명예훼손죄, 아동복지법 제71조 제2호 아동학대죄 위반 혐의로 10일 고발했...
어린이 국회 간담회 발언 후 여야 당대표 모두 고발 당한 이유
[미디어오늘 ｜ 기자 장슬기]
이종배, 아동학대죄로 이재명 경찰 고발
김기현 “야권 정치꾼들의 정치선동 전위부대로 내세워” 주장에 정치하는엄마들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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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아동학대죄로 이재명 경찰 고발
김기현 “야권 정치꾼들의 정치선동 전위부대로 내세워” 주장에 정치하는엄마들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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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국회 간담회 발언 후 여야 당대표 모두 고발 당한 이유 - 미디어오늘
어린이들이 국회 간담회에서 자신의 의견을 말한 이후 여당에서 해당 간담회에 참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아동을 선동했다’는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은 ‘이재명 ...
김기현·이재명 여야 당 대표,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돼
[여성신문 ｜ 기자 진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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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이재명 여야 당 대표,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돼 - 여성신문
어린이들이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핵 오염수 불법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아동·청소년·양육자 간담회’에서 발언한 뒤 여야 당 대표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됐다.이종배 서울시의원은 10일 오전 ‘이재...
‘교권 보호 4대법안’ 일단락된 뒤 남아 있는 쟁점들은?
| 아동학대 관련 법···지난 12일 발의돼
|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학생부 기재 논의 여전
[경향신문 | 김나연 기자]
당정은 지난 12일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아동복지법에는 신체적·정서적 학대와 방임 등을 금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면책한다는 취지를 담을 예정이다. 아동학대처벌법에는 아동학대 신고 사안을 조사·수사하기 전 교육감 의견을 청취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수사기관이 교육감의 의견을 사건 기록에 첨부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일부 학부모, 시민단체들은 아동학대에 법적 예외 조항을 두면 학생을 보호할 안전망이 약해진다고 우려한다.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면책권이 필요하다는 취지도 이해하지만, 정당한 면책 사유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고, 누구도 아동학대를 하면 안 된다고 사회적으로 합의된 상황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전문보기
https://m.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2309141609001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의정당한생활지도 #면책조항 #아동학대대응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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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학생부 기재 논의 여전
[경향신문 | 김나연 기자]
당정은 지난 12일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아동복지법에는 신체적·정서적 학대와 방임 등을 금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면책한다는 취지를 담을 예정이다. 아동학대처벌법에는 아동학대 신고 사안을 조사·수사하기 전 교육감 의견을 청취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수사기관이 교육감의 의견을 사건 기록에 첨부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일부 학부모, 시민단체들은 아동학대에 법적 예외 조항을 두면 학생을 보호할 안전망이 약해진다고 우려한다.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면책권이 필요하다는 취지도 이해하지만, 정당한 면책 사유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고, 누구도 아동학대를 하면 안 된다고 사회적으로 합의된 상황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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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교권 보호 4대법안’ 일단락된 뒤 남아 있는 쟁점들은?
지난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교권 보호 4대 법안(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
‘교권 4법’ 통과에도 교사‧학부모 모두 만족 못하는 이유
교사 “아동학대 처벌 관련 법도 개정해야”…학부모 “‘정당한 지도’ 기준 모호해 아동학대 적용 제외 우려”
[일요신문 | 김정아 기자]
또 다른 교육 주체인 학부모, 학생들은 이번에 통과된 교권 4법의 취지에는 동감하면서도 아동학대의 적용이 제외되는 영역이 생겼다는 것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아동학대는 누구도 하면 안 된다는 합의에서 교사들이 빠질 수 있는가 생각해 봤을 때 이 점이 우려가 된다”며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것도 주관적이고 과거 ‘스쿨미투’ 사례에 비춰봤을 때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으로 무마됐던 사례들이 있어서 걱정이 된다”고 밝혔다. 박민아 공동대표는 또 “이른바 진상 부모, 악성민원인에게 시달리는 교사들의 고충이 아동학대 면책 법안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교사들의 노동 안전성이 보장되는 근본적 해결책이라 생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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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60146
#교권보호4법통과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의정당한생활지도 #면책조항 #아동학대대응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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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아동학대 처벌 관련 법도 개정해야”…학부모 “‘정당한 지도’ 기준 모호해 아동학대 적용 제외 우려”
[일요신문 | 김정아 기자]
또 다른 교육 주체인 학부모, 학생들은 이번에 통과된 교권 4법의 취지에는 동감하면서도 아동학대의 적용이 제외되는 영역이 생겼다는 것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아동학대는 누구도 하면 안 된다는 합의에서 교사들이 빠질 수 있는가 생각해 봤을 때 이 점이 우려가 된다”며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것도 주관적이고 과거 ‘스쿨미투’ 사례에 비춰봤을 때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으로 무마됐던 사례들이 있어서 걱정이 된다”고 밝혔다. 박민아 공동대표는 또 “이른바 진상 부모, 악성민원인에게 시달리는 교사들의 고충이 아동학대 면책 법안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교사들의 노동 안전성이 보장되는 근본적 해결책이라 생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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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4법’ 통과에도 교사‧학부모 모두 만족 못하는 이유
[일요신문]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교권보호 4법’이 지난 9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권보호 4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권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말하는 것으로 이번 개정안에는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이 담겨 있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