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안전하다는 이들을 경주 월성으로 데려가고 싶은 이유

[오마이뉴스 ｜ 기고 오송이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두 아이의 양육자이자 탈핵신문에서 활동하고 있는 오송이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의 기고입니다.

'소금 사재기'가 끝났다면, 이제는 '진짜 범인' 핵발전소를 멈춰 세워야 할 때라고 하는 이유, 함께 읽고 공유해주세요.

•인체 피폭으로 귀결되는 방사성유출물
•경주 월성 이야기
•바다는 쓰레기통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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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omn.kr/250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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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탈핵시민행동] 갑상선암 공동소송 2심 선고 결과에 따른 탈핵시민행동 성명서

“소송인단은 ‘기준치 이하’ 피폭의 증거다,
방사능 피해 인정하고, 지역주민의 고통과 희생 외면하지 말라.”

오늘 부산고등법원은 핵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이 제기한 갑상선암공동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주민들이 걸린 암이 핵발전 때문이 아니라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도 핵발전소로 인한 건강 피해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다.

갑상선암 공동소송은 핵발전소 인근에 5년 이상 거주하면서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수술한 환자(618명)와 그 가족들(2,856명)이 2015년 2월 25일 한수원을 상대로 시작한 소송이다. 갑상선암 공동소송에 참여하는 지역주민은 모두 갑상선암 환자들로 핵발전소에서 평균 7.4km 떨어진 곳에서 평균 19.4년간 살아왔다.

소송 과정에서 원고와 변호인단은 정부의 역학조사 결과를 근거로 들었다. 정부가 의뢰해 서울대가 진행한 <원전 종사자 및 주변지역 주민 역학조사 연구>에서 갑상선암 발병의 상대위험도가 2.0을 초과한다는 결과가 나왔음을 제시했다. 또한 핵발전소 주변에 사는 여성은 먼 거리에 사는 여성보다 갑상선암이 2.5배 더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음을 말했다. 정부의 조사로서 신뢰할 수 있는 근거임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기준치 이하’라는 이유를 들어 그 피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심지어 올해 6월 8일 환경부가 발표한 <월성원전 지역주민들의 건강 영향 조사> 결과보고서도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건강 피해를 뒷받침하고 있다. 월성핵발전소 반경 5km 내의 양남면 주민 960명의 소변검사 결과 740명(77.1%)에게서 삼중수소가 검출됐다. 심지어 반경 5km 내 거주하는 주민 34명의 염색체를 표본 조사한 결과 16명(47.1%)의 염색체가 심각하게 손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평생 250mGy(밀리그레이) 이상 피폭된 것으로 추정된다.

핵발전소 인근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건강상의 피해가 있다는 것은 두 가지 정부의 조사 결과에서도 분명하다. 또한 이미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증거가 되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한수원이 배출한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 미만’이라는 사실만을 근거로 한다.

우리는 ‘기준치’라는 것이 얼마나 핵발전 피해를 정당화하는지 알고 있다. 아무리 저선량이어도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을 때 그 피해의 크기는 커질 수밖에 없다. 기준치 이하면 암에 걸릴 확률이 낮아질 수는 있지만, 확실히 안전하다고 보장할 수 없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래서 방사능은 안전치가 없고 가능한 피하는 것이 원칙이다.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할 때 우리 국민들이 가장 걱정했던 것도 이와 같다. 물로 희석하고 정화 장치로 걸러 기준치 이하라고 하지만, 그조차도 해양생태계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갑상선암공동소송에 참여한 원고들은 재판부의 판결과는 반대로 ‘기준치 이하’의 피폭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지역주민들의 말대로 그들의 몸이 곧 증거다. 눈에 보이는 증거는 억지로 외면한다고 해서 그 증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 땅에 핵발전이 운영되고 핵폐기물이 계속 발생하는 한 이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다. 인근 주민들의 피해에 눈감는 것은 국민들의 안전을 외면하는 것과 같다. 더 이상 지역 주민들의 고통이 커져서는 안된다. 더 이상 일방적인 희생이 강요되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핵발전과 방사능 피해의 진실을 알리고 생명을 위한 발걸음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다.

2023년 8월 30일

탈핵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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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oliticalmamas.kr/post/3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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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하마] 탈핵시민행동

"기후정의에 역행하는 핵발전 확대, 김성환 후보자 발언 철회하라"

시민사회, 기자회견 열고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발언 규탄

7월 16일 탈핵시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신규 원전 건설을 불가피하다”라 말하는 등 사실상 핵 발전을 옹호하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이 자리에 정치하는엄마들 함께 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핵발전소 늘린다면 재생에너지 후퇴는 불가피

기후위기·에너지전환 시대에 걸맞는 인사가 필요하다

지난 윤석열 정권으로 인해 탈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에너지정책은 심각하게 후퇴하였고,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골든타임을 허비했다. 그 기간 동안 환경부는 규제기관으로서의 책임을 저버리고, 각종 환경규제를 완화하며 개발부처의 하청부서로 전락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핵발전을 포함하고 핵진흥으로 온실가스를 줄였다는 허위 홍보에 앞장서는 한편, 방사능 오염과 핵폐기물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윤석열 정권이 망쳐놓은 기후·에너지 정책을 신속히 복원하고, 핵발전의 안전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빛의 혁명’으로 출범한 새 정부의 초대 환경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원전 최강국 건설’ 시도로 퇴행한 기후와 환경을 회복하고, 더 높은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다시 설계해야 할 책무가 있다. 그런데,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성환 의원이 지난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신규 핵발전소 건설에 대해 “불가피하다”고 밝힌 것은 그 방향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그뿐 아니라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때는 후쿠시마 이슈로 핵발전소 설계 수명이 다 되면 중단했지만, 이재명 정부는 안전성이 담보되면 계속 운전할 수 있도록 한다 입장"이라 발언하며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도 사실상 용인했다.

부지선정 조차 이뤄지지 않은 신규 핵발전소에 대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은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 환경영향평가 등 필요한 정책 절차를 무시한 선제적 정당화일 뿐이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 핵발전소 2기가 명시되어있으니,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것은 ‘진짜 에너지전환’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핵진흥 정책을 따라가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또한 후쿠시마 핵사고의 교훈에 따라 핵발전소 설계수명을 초과하여 운영하지 않겠다는 안전문화를 무너뜨린 윤석열 정부의 모습을 고스란히 답습하는 발언 역시 매우 우려스럽다. 이는 핵발전의 안전과 방사능 누출 및 핵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감시하고 규제해야 할 환경부의 수장으로서도 대단히 무책임한 태도다.

핵발전 기업 두산 에너지빌리티 출신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후보자가 에너지 정책을 이끌겠다는 가운데, 환경부와 산업부의 역할을 융합하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최우선 업무로 꼽은 김 후보자의 이런 발언은 ‘기후정부’를 자처한 이재명 정부가 강조한 재생에너지 중심사회로의 ‘전환’이 무엇인지 근본적으로 의심케한다. 한 명은 핵산업계의 이해를, 다른 한 명은 정책적 ‘불가피’를 내세우는 구조는, 기후위기 시대에 전환을 말하는 새 정부의 모습과는 너무도 거리가 멀다.

김성환 후보자가 말한 ‘문재인 정부보다는 덜, 윤석열 정부보다는 더’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핵발전과 믹스하겠다는 줄타기식 에너지정책은 문제적이다. 이는 현실적으로는 핵발전과 재생에너지가 양립하기 어렵다는 기술적 조건과 정책 자원 배분의 충돌을 은폐한 표현이다. 지금도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최하위이며, 호남에서는 재생에너지와 핵발전이 계통접속을 다투고 있다. 윤석열 정부동안 핵발전에 밀려 재생에너지 예산과 인프라가 꾸준히 축소되어 온 상황에서 신규 핵발전소 건설이 추진된다면, 재생에너지 후퇴야말로 불가피하다.

윤석열 정부는 ‘무탄소 전원’이라는 이름 아래 핵발전을 대폭 확대했지만, 그 결과는 핵폐기물 누적과 재생에너지 축소, 기후대응 지연, 지역 갈등의 심화였다. 이재명 정부가 ‘탈탄소 사회’라는 명분으로 이를 답습하는 순간, ‘진짜 에너지전환’은 말뿐인 선언에 그치게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핵발전이 아닌,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책임 있는 처리 계획, 기후정의에 입각한 에너지정책 방향 재정립, 그리고 급속한 재생에너지 확대와 분산형 전원체계 구축을 이끌 수 있는 정책 리더십이다. 김성환 후보자의 발언은 이런 시대적 과제에 부합하지 않으며, 기후·에너지전환 시대의 환경부 장관으로서 부적합하다. 우리는 김성환 후보자의 입장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며, 이재명 정부가 에너지정책의 일관성과 전환 원칙을 분명히 할 것을 촉구한다.

2025. 7. 16
종교환경회의, 탈핵시민행동

기자회견 생중계
https://www.youtube.com/live/Tv67vMHvlYU?si=HUuQsT5xmzMDMGIj

보도자료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