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주도 복지' 공언한 정부, 사회서비스원법 도입 취지 훼손 우려"

[노동과세계 ｜ 기자 조연주]

사회서비스원법 1년, 역할 강화 모색 토론회
"어느때보다 돌봄의 국가책임 강조되는 상황"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코로나 시기 양육자들은 사적 돌봄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노인 요양 또한 공공의 영역이 부재하고 사적으로 돌봄을 해결해야 했음. 공적 돌봄 체계가 부실하고 공적 돌봄이 필요한 이들이 절실한 현재 상황에서는 사회서비스원의 강화를 논해야지 통폐합을 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사회서비스원법은 국민의 일상에 매우 맞닿아 있다. 그러나 현 정부는 돌봄을 수익 창출의 도구로 여기며 민간영역의 돌봄을 강화하려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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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0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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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oliticalmamas.kr/post/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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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성명]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국회는 돌봄의 국가책임 위해 돌봄예산 확대하라❞

‘약자복지’ 무색하게 턱없이 부족한 돌봄 인프라 확충 예산
정부 자연증가분으로 자화자찬, 국회가 바로잡아야

2023년 예산안이 국회 심의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를 겪으며 시민들은 돌봄, 소득, 고용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보육, 아동·청소년, 노인 돌봄 분야의 공공인프라 확충 예산을 대거 삭감하고 일부 현금 급여 예산만 확대 편성해 돌봄의 국가책임을 저버렸습니다.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는 가속화하는 저출생 고령화 사회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는 국회에 윤석열 정부의 각자도생 돌봄 예산을 반드시 바로잡고 돌봄 예산을 확대할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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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돌봄국가책임 약속하고 돌봄예산 삭제하나"

[베이비뉴스 ｜ 기자 전아름]

돌봄공공연대는 현재 국회 예산 심의 막바지에 이르러 정부의 적극적인 돌봄 투자가 필수라고 주장하고 "돌봄예산 확대 없이는 돌봄의 권리는 고사하고 정부가 약속한 약자복지조차 실현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폭 삭감된 돌봄의 공공인프라 확충 예산은 이후 우리 사회에 다가올 재난 등의 위험에서 같은 상황의 반복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고 경고하며 "윤석열 정부의 각자도생, 민영화 기조의 돌봄 예산 편성을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전했다.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에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민주노총,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사단법인 두루, 연구공동체건강과대안,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행동하는간호사회가 함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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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8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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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폐지해야 할 것은 젠더 불평등이다”

[여성신문 ｜ 기자 김민주]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여성·시민단체들이 “윤석열 정부의 1년은 여성 인권의 후퇴 그 자체”라며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1년 전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면서 대선 공약으로 ‘여성가족부 폐지’를 약속한 대통령의 당선 이후 성평등 정책은 뒷걸음질 쳤다고 단체들은 평가했다.

여성가족부폐지저지공동행동, 전국여성노동조합, 정치하는엄마들 등을 포함한 여성단체 55곳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정권 1년 - 여성시국선언 “우리는 되돌아가지 않을 것이다”’를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여가부 폐지를 주장한 여가부 장관을 교체하고 성평등 전담부처를 강화하라면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 1년간 끊임없이 여가부 폐지 주장과 여성정책의 퇴행을 거듭해왔다. 실패한 여가부 폐지 정책 폐기하고 성평등 정책을 누더기로 만들어 온 여성가족부 장관을 경질하고 교체하라”고 말했다. 또한 여성단체들은 성폭력 대책, 형법 및 성폭력 처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동의 없는 강간은 그 자체로 범죄이므로 동의가 없으면 강간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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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6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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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oliticalmamas.kr/post/3089

#여가부폐지저지공동행동 #윤석열정권1년여성시국선언 #저출생정책철회 #돌봄공공성확보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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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추진에 노동계·시민단체 잇단 비판

[뉴스핌 ｜ 기자 조승진]

외국인 노동자 절차 무시·저출생 해결도 어려워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의 박민아 활동가도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가정이 아니고서야 실효성이 있겠냐"라며 "아이를 대신 돌봐줄 테니 일을 하라는 식의 정책이 아닌 노동시간을 줄여 아이를 직접 돌볼 수 있게 해준다는 정책이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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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pim.com/news/view/20230510000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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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

약자도 복지도 없는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돌봄 민영화 정책 규탄 기자회견

●일시 : 2023. 6. 2. 금요일 오후 2시
●장소 : 국회 소통관
●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일동(김민석·남인순·인재근·전혜숙·한정애·정춘숙·강훈식·강선우·고영인·김원이·서영석·최종윤·신현영·최혜영 국회의원),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참가자>
1. 여는발언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 발언1 :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
3. 발언2 :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4. 발언3 : 안은미 한국노총 정책국장
5. 기자회견문 낭독 :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윤석열 정부는 5/31(수)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개최해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정부의 역할을 관리자로 한정하고, 각종 규제 완화, 민간 투자, 민간 지원 내용을 담은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주지하다시피, 민간 주도 사회서비스는 이미 실패한 정책입니다. 우리나라는 사회서비스 도입 당시 공공인프라 확충 없이 제도의 운용을 민간에 맡겼습니다. 그로 인해 발생한 질 낮은 돌봄 서비스와 열악한 돌봄 노동자의 근로 환경은 수십 년 간 사회서비스 분야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공공성을 강화해 돌봄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서비스 질을 제고해야 할 시점에 윤석열 정부가 다시 민간에게 사회서비스를 맡기려 하는 것은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취재요청서 바로가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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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이어 시민단체들 ‘윤 대통령의 복지 민영화’ 비판

[경향신문 ｜ 기자 김향미]

“사회서비스 고도화, 취약층 복지 질 저하”

“노인 요양·아동 돌봄에 경쟁 도입 땐 서비스 양극화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사회서비스에 민간 경쟁구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후 현 정부의 ‘복지 철학’이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민간이 경쟁하면 사회서비스의 양적·질적 확대가 이뤄질 수 있다고 보지만, 시장논리가 작동하면 취약계층의 복지서비스 접근성 및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참여연대·정치하는엄마들 등 12개 단체로 구성된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시민연대)는 지난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자도생을 조장하고 국민의 돌봄권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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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306042121005

#돌봄공공성확보 #공공돌봄 #공적돌봄강화 #돌봄민영화반대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박민아활동가

윤 대통령이 이야기한 사회서비스 고도화…꺼지지 않는 ‘민영화’ 논란

[경향신문 ｜ 기자 김향미]

참여연대·정치하는엄마들 등 12개 단체로 구성된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시민연대)는 지난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자도생을 조장하고 국민의 돌봄권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공운수 사회서비스노조는 지난 3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집회에서 “정부는 사회복지서비스 시장화 경쟁 논리 도입만 이야기하고 (사회복지에 대한) 정부 책임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기사 자세히 보기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306041656001

#돌봄공공성확보 #공공돌봄 #공적돌봄강화 #돌봄민영화반대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정치하는엄마들 ｜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약자도 복지도 없는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돌봄 민영화 정책 규탄 기자회견

- 국민 돌봄권 포기·취약계층 내모는 복지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일시 : 2023. 6. 2. 금요일 오후 2시
●장소 : 국회 소통관
●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일동(김민석·남인순·인재근·전혜숙·한정애·정춘숙·강훈식·강선우·고영인·김원이·서영석·최종윤·신현영·최혜영 국회의원),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참가자
1. 여는발언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 발언1 :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
3. 발언2 :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4. 발언3 : 안은미 한국노총 정책국장
5. 기자회견문 낭독 :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소식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168

📰관련기사
[경향신문]정치권 이어 시민단체들 ‘윤 대통령의 복지 민영화’ 비판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306042121005

[경향신문] 윤 대통령이 이야기한 사회서비스 고도화…꺼지지 않는 ‘민영화’ 논란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306041656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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