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도 힘든데 늘봄?…"아이 맡길 곳 없어 16년 경력 접었어요"

[JTBC ｜ 기자 김나한]

세금을 깎아주는 것도 좋겠지만, 중요한 것은 대체 어떻게 키우냐입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들은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죠. 돌봄 교실은 들어가기가 바늘구멍이고, 이달부터 아침부터 저녁까지 돌봐주겠다는 늘봄교실 시범사업이 시작됐지만 교실만 있고 제대로 돌봐줄 사람은 없다는 지적입니다.

[김정덕/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 :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과밀학급이어서 돌봄교실을 이용할 수 있는 학생 수 자체가 굉장히 적죠. 그러면 어떻게든 양육자가 돌아오는 시간까지 이 어린이를 소위 말하는 학원 뺑뺑이를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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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19723&log=jtbc|news|hot_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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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사회서비스원 예산 삭감... 어린이집 7곳 운영 중단 위기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지난해 12월 15일 열린 관련 기자회견에서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에 따르면, 실제로 김영옥 서울시의원은 같은 해 11월 7일 실시된 보건복지위원회 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서비스원의 방만한 운영을 질타하며 그 근거로 '사회서비스원의 어린이집 급간식비'를 문제 삼았다. 

당시 박민아 공동대표는 "정치하는엄마들은 2019년 전국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금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급간식비 지원금 인상촉구를 위한 노력을 해왔다. 그 당시 전국 어린이집 평균 급간식비는 1745원으로 11년째 동결 중이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서울시청 직장어린이집은 6391원으로 어린이집 중 가장 높은 급간식비를 지원받고 있었다"라고 전하며 "그렇다면 김영옥 서울시의원의 논리대로 따진다면 서울시청 직장어린이집은 방만한 운영을 해온 것인가? 방만한 운영이라하면 평균 급간식비보다 높게 책정된 사회서비스원 급간식비 예산이 그 목적에 맞게 쓰여졌는지를 우선 따진 후 방만한 운영에 대해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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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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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사원 어린이집 이용자 96% '운영중단 반대'…"피해자는 아동"

[더팩트 | 김혜인 기자]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 어린이집 이용자의 96%가 어린이집 운영중단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운수노조 서사원지부와 서사원 공동대책위원회, 든든어린이집 학부모연대, 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3)은 11일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이용자 수요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손바닥 뒤집듯 뒤집는 공적돌봄에 대한 정책에 대한 가장 큰 피해자는 자라나는 아동들임을 반드시 알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공적돌봄은 반드시 강화되고 확대돼야 한다"며 "어린이집의 민간위탁은 또 다른 비리를 만들어낼 것이며 그 돌봄의 질은 담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모든 어린이집이 서사원이 운영하는 것처럼 돌봄의 질을 담보할 수 없고 운영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없는 이 상황에 서사원 위탁종료는 전혀 양육자와 아동을 위한 관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문 보기
http://m.tf.co.kr/read/life/2017364.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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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

약자도 복지도 없는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돌봄 민영화 정책 규탄 기자회견

●일시 : 2023. 6. 2. 금요일 오후 2시
●장소 : 국회 소통관
●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일동(김민석·남인순·인재근·전혜숙·한정애·정춘숙·강훈식·강선우·고영인·김원이·서영석·최종윤·신현영·최혜영 국회의원),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참가자>
1. 여는발언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 발언1 :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
3. 발언2 :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4. 발언3 : 안은미 한국노총 정책국장
5. 기자회견문 낭독 :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윤석열 정부는 5/31(수)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개최해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정부의 역할을 관리자로 한정하고, 각종 규제 완화, 민간 투자, 민간 지원 내용을 담은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주지하다시피, 민간 주도 사회서비스는 이미 실패한 정책입니다. 우리나라는 사회서비스 도입 당시 공공인프라 확충 없이 제도의 운용을 민간에 맡겼습니다. 그로 인해 발생한 질 낮은 돌봄 서비스와 열악한 돌봄 노동자의 근로 환경은 수십 년 간 사회서비스 분야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공공성을 강화해 돌봄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서비스 질을 제고해야 할 시점에 윤석열 정부가 다시 민간에게 사회서비스를 맡기려 하는 것은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취재요청서 바로가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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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이어 시민단체들 ‘윤 대통령의 복지 민영화’ 비판

[경향신문 ｜ 기자 김향미]

“사회서비스 고도화, 취약층 복지 질 저하”

“노인 요양·아동 돌봄에 경쟁 도입 땐 서비스 양극화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사회서비스에 민간 경쟁구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후 현 정부의 ‘복지 철학’이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민간이 경쟁하면 사회서비스의 양적·질적 확대가 이뤄질 수 있다고 보지만, 시장논리가 작동하면 취약계층의 복지서비스 접근성 및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참여연대·정치하는엄마들 등 12개 단체로 구성된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시민연대)는 지난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자도생을 조장하고 국민의 돌봄권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사 자세히 보기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3060421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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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이 이야기한 사회서비스 고도화…꺼지지 않는 ‘민영화’ 논란

[경향신문 ｜ 기자 김향미]

참여연대·정치하는엄마들 등 12개 단체로 구성된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시민연대)는 지난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자도생을 조장하고 국민의 돌봄권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공운수 사회서비스노조는 지난 3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집회에서 “정부는 사회복지서비스 시장화 경쟁 논리 도입만 이야기하고 (사회복지에 대한) 정부 책임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기사 자세히 보기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306041656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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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약자도 복지도 없는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돌봄 민영화 정책 규탄 기자회견

- 국민 돌봄권 포기·취약계층 내모는 복지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일시 : 2023. 6. 2. 금요일 오후 2시
●장소 : 국회 소통관
●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일동(김민석·남인순·인재근·전혜숙·한정애·정춘숙·강훈식·강선우·고영인·김원이·서영석·최종윤·신현영·최혜영 국회의원),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참가자
1. 여는발언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 발언1 :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
3. 발언2 :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4. 발언3 : 안은미 한국노총 정책국장
5. 기자회견문 낭독 :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소식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168

📰관련기사
[경향신문]정치권 이어 시민단체들 ‘윤 대통령의 복지 민영화’ 비판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306042121005

[경향신문] 윤 대통령이 이야기한 사회서비스 고도화…꺼지지 않는 ‘민영화’ 논란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306041656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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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혁신인가, 퇴행인가” 윤석열 정부 사회서비스 정책 문제 진단 토론회

"정치하는엄마들 최서연활동가가 토론자로 함께 합니다"

◈ 일시 : 2023년 6월 19일(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 주최 :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 남인순·강훈식·최혜영 의원,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사회 :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현장 진단
-. 사회서비스원 현황 진단 : 최정우 민주노총 미조직전략국장
-. 가정내 돌봄 정책 진단 : 최영미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지부 위원장

▫️ 발제 : 양난주 대구대학교 교수

▫️토론
-.최영 중앙대학교 교수
-.전용호 인천대학교 교수
-.최서연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장은섭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장

🟣소식 자세히 보기:https://www.politicalmamas.kr/post/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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