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하는엄마들 | 연대] 교사를 위한 아동학대 면책법안 규탄 기자회견
5월 23일 국회 앞에서 교원에게는 아동학대 면책을 주자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등 10인)을 규탄했습니다.
⭕️[유튜브 중계]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https://www.youtube.com/live/mxi0lDR-FnA?feature=share&t=160
❝ 폭언을 해도 ‘고의가 아니었다’, 폭행을 해도 ‘고의가 아니었다’ 기소된 아동학대 범죄자들이 교원소청심사를 통해 버젓이 교단으로 돌아와 다시 학대를 하는 오늘날이 있기까지 학교 현장에 드러나지 않은, 얼마나 많은 인권침해가 이뤄지고 있는지 활동가로서 양육자로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모든 국민은 “보호자”로서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합니다.(아동복지법 제5조 2,3항) 만 18세까지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으로 태어나고 길러지는 과정을 겪은 ‘아동’이었던 우리가 지금 여기 ‘보호자’로서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보호자를 비롯한 전사회적 돌봄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모든 보호자가 아동을 함께 돌보고 보살펴야하는 이유는 그래야 아동이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호자의 방임, 학대, 방관, 외면으로 돌봄을 받지 못해 잃은 수많은 사람들이 새긴 조문들을, 보호자들의 폭력으로 고통을 겪고 생명을 잃었던 아동 청소년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들 중 그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아동청소년 자살률 1위 대한민국에서 살아남아, ‘학교 다닐 때 행복한 기억이 없다’, ‘이 지옥 속에 내 아이를 처넣을 자신이 없다’며 아이를 낳지 않는 청년들이 지나온 폭력적인 교육현장을 뼈를 깎는 심정으로 통렬히 반성하고 대안을 제시해야하는 일이 국회의원 당신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해야할 일입니다.
기어이 또 한 생명을 잃어야 법안 철회 할 겁니까? 아동인권 법체계를 뒤흔드는 법안을 낸 이태규, 김선교, 권명호, 김희곤, 윤창현, 김정재, 지성호, 양금희, 엄태영, 임이자 의원들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습니다. 아동학대 교원 면책 법안을 즉각 철회하고 당장 사퇴하십시오!❞
🟣기자회견문 & 김정덕 활동가 발언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124
🌑[의견등록]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의원 등10인)
- 입법예고 기간: ~5월 24일까지
개정안: 제20조 ②항(신설)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의한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아래 링크에서 이 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등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pn/list.do?searchConClosed=0&lgsltPaId=PRC_N2M3M0U5U1T0U1S6S3R0N4N4L8M7L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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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교사면책법발의 #초중등교육법개정안 #국회의원 #이태규 #김선교 #권명호 #김희곤 #윤창현 #김정재 #지성호 #양금희 #엄태영 #임이자 #사퇴하라 #학교는치외법권이아니다 #교사를위한아동학대면책법은위헌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아동학대대응 #스쿨미투 #김정덕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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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3일 국회 앞에서 교원에게는 아동학대 면책을 주자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등 10인)을 규탄했습니다.
⭕️[유튜브 중계]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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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언을 해도 ‘고의가 아니었다’, 폭행을 해도 ‘고의가 아니었다’ 기소된 아동학대 범죄자들이 교원소청심사를 통해 버젓이 교단으로 돌아와 다시 학대를 하는 오늘날이 있기까지 학교 현장에 드러나지 않은, 얼마나 많은 인권침해가 이뤄지고 있는지 활동가로서 양육자로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모든 국민은 “보호자”로서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합니다.(아동복지법 제5조 2,3항) 만 18세까지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으로 태어나고 길러지는 과정을 겪은 ‘아동’이었던 우리가 지금 여기 ‘보호자’로서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보호자를 비롯한 전사회적 돌봄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모든 보호자가 아동을 함께 돌보고 보살펴야하는 이유는 그래야 아동이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호자의 방임, 학대, 방관, 외면으로 돌봄을 받지 못해 잃은 수많은 사람들이 새긴 조문들을, 보호자들의 폭력으로 고통을 겪고 생명을 잃었던 아동 청소년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들 중 그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아동청소년 자살률 1위 대한민국에서 살아남아, ‘학교 다닐 때 행복한 기억이 없다’, ‘이 지옥 속에 내 아이를 처넣을 자신이 없다’며 아이를 낳지 않는 청년들이 지나온 폭력적인 교육현장을 뼈를 깎는 심정으로 통렬히 반성하고 대안을 제시해야하는 일이 국회의원 당신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해야할 일입니다.
기어이 또 한 생명을 잃어야 법안 철회 할 겁니까? 아동인권 법체계를 뒤흔드는 법안을 낸 이태규, 김선교, 권명호, 김희곤, 윤창현, 김정재, 지성호, 양금희, 엄태영, 임이자 의원들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습니다. 아동학대 교원 면책 법안을 즉각 철회하고 당장 사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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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를 위한 아동학대 면책법안 규탄 기자회견
아동학대 신고 남발에 ‘교사 면책권’ 필요할까
[경향신문 | 기자 김나연]
학부모·시민단체들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원들의 고충도 이해하지만, 그 해결이 아동복지법상 학대 예방을 위한 금지 조항에 예외를 인정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스쿨미투로 고발된 언어성폭력 가해교사들도 경징계를 받고 교단에 돌아오는 상황이고 현재도 교사의 폭언 등에 대한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라고 말했다.
🟣자세히 보기: https://www.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2305231614011
🌑[의견등록]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의원 등10인)
- 입법예고 기간: ~5월 24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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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 기자 김나연]
학부모·시민단체들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원들의 고충도 이해하지만, 그 해결이 아동복지법상 학대 예방을 위한 금지 조항에 예외를 인정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스쿨미투로 고발된 언어성폭력 가해교사들도 경징계를 받고 교단에 돌아오는 상황이고 현재도 교사의 폭언 등에 대한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라고 말했다.
🟣자세히 보기: https://www.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230523161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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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아동학대 신고 남발에 ‘교사 면책권’ 필요할까
최근 교육 현장에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많다며 고충을 토로하는 교사가 늘고 있다. ...
"교권 무너졌다고 '아동학대' 허용하라니?"
[베이비뉴스 | 기자 전아름]
학부모·시민단체 "'교원에게는 아동학대 면책' 법안 발의한 이태규 의원 등 사퇴하라"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기자회견에서 "공부 안 할 거면 자살하라'는 말도 '정당한 생활지도'라고 우기면 아동학대에서 면책되는 것이냐"고 물으며 "아동인권 법체계를 뒤흔드는 법안을 낸 이태규, 김선교, 권명호, 김희곤, 윤창현, 김정재, 지성호, 양금희, 엄태영, 임이자 의원들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아동학대 교원 면책 법안을 즉각 철회하고 당장 사퇴하라"고 강조했다.
🟣자세히 보기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1174
#아동학대교사면책법발의 #초중등교육법개정안 #국회의원 #이태규 #김선교 #권명호 #김희곤 #윤창현 #김정재 #지성호 #양금희 #엄태영 #임이자 #사퇴하라 #학교는치외법권이아니다 #교사를위한아동학대면책법은위헌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아동학대대응 #스쿨미투 #김정덕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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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시민단체 "'교원에게는 아동학대 면책' 법안 발의한 이태규 의원 등 사퇴하라"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기자회견에서 "공부 안 할 거면 자살하라'는 말도 '정당한 생활지도'라고 우기면 아동학대에서 면책되는 것이냐"고 물으며 "아동인권 법체계를 뒤흔드는 법안을 낸 이태규, 김선교, 권명호, 김희곤, 윤창현, 김정재, 지성호, 양금희, 엄태영, 임이자 의원들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아동학대 교원 면책 법안을 즉각 철회하고 당장 사퇴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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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무너졌다고 '아동학대' 허용하라니?" - 베이비뉴스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지난 11일, 교원에게는 아동학대 면책을 주자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것을 두고, 학부모·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이 개정안은...
🚨[정치하는엄마들 | 긴급요청] 아동학대 교원 면책법안 반대 의견등록
오늘까지입니다. 살펴보시고 반대 의견등록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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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제3호부터 제6호>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2014. 1. 28.>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6.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기사
"교권 무너졌다고 '아동학대' 허용하라니?"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1174
아동학대 신고 남발에 ‘교사 면책권’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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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학교는 치외법권이 아니다! “교사를 위한 아동학대 면책법은 위헌이다!”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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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제3호부터 제6호>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2014. 1. 28.>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6.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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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교권 무너졌다고 '아동학대' 허용하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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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 남발에 ‘교사 면책권’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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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예고
[정치하는엄마들 | 부천모임]
부천시민단체 연대 성명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부천시의회 박성호의원은 당장 의원직을 사퇴하라!
|부천시의회는 가해자 즉각 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부천시의회는 지난 5월 9일에서 11일 동안 부천시의원 합동의정연수를 진행 중이었다. 만찬과 술자리에서 박성호 의원은 동료 의원과 의회 직원 2명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는 등 성폭력 범죄가 발생했다.
부천시민을 대변하여 일을 하겠다고 하여 시민의 투표로 당선된 의원이 성 평등한 지역사회 구현에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성 인권을 짓밟는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부천시민의 입장에서 부끄럽고 충격적인 일이다.
더 실망스러운 것은 성폭력사건이 일어났을 때 같은 자리에 있던 의원들이 당시 박성호 의원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으며 즉각적인 후속 대응도 없었다는 것이다. 이는 부천시의회 의원들의 젠더 감수성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또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 즉시 피해자를 업무공간에서 가해자와 분리조치를 해야 함에도 의회는 늑장 대처를 하고 있다.
부천시 시민사회단체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가해자 박성호 의원은 즉각 의원직을 자진 사퇴하라!
둘째, 부천시의회는 가해자 박성호 의원을 제명 조치하라!
셋째, 피해자 의원 및 의회 직원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조치를 시행하라!
넷째, 부천시의회 성폭력·성차별 관련 시스템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성평등 교육을 시행하라!
🟣성명서 전문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3146
#성폭력범죄 #박성호 #부천시의원 #사퇴하라 #부천시의회 #부천시민단체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부천모임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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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민단체 연대 성명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부천시의회 박성호의원은 당장 의원직을 사퇴하라!
|부천시의회는 가해자 즉각 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부천시의회는 지난 5월 9일에서 11일 동안 부천시의원 합동의정연수를 진행 중이었다. 만찬과 술자리에서 박성호 의원은 동료 의원과 의회 직원 2명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는 등 성폭력 범죄가 발생했다.
부천시민을 대변하여 일을 하겠다고 하여 시민의 투표로 당선된 의원이 성 평등한 지역사회 구현에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성 인권을 짓밟는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부천시민의 입장에서 부끄럽고 충격적인 일이다.
더 실망스러운 것은 성폭력사건이 일어났을 때 같은 자리에 있던 의원들이 당시 박성호 의원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으며 즉각적인 후속 대응도 없었다는 것이다. 이는 부천시의회 의원들의 젠더 감수성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또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 즉시 피해자를 업무공간에서 가해자와 분리조치를 해야 함에도 의회는 늑장 대처를 하고 있다.
부천시 시민사회단체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가해자 박성호 의원은 즉각 의원직을 자진 사퇴하라!
둘째, 부천시의회는 가해자 박성호 의원을 제명 조치하라!
셋째, 피해자 의원 및 의회 직원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조치를 시행하라!
넷째, 부천시의회 성폭력·성차별 관련 시스템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성평등 교육을 시행하라!
🟣성명서 전문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3146
#성폭력범죄 #박성호 #부천시의원 #사퇴하라 #부천시의회 #부천시민단체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부천모임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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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부천모임]
박성호 부천시의원이 9일~11일 부천시의원 합동의정연수에서 동료 의원과 의회 직원에 부적절한 신체접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천여성의전화, 부천YWCA, 정치하는 엄마들 부천모임 등 부천 여성·시민단체들은 5월 26일 성명서를 통해 부천시의회가 가해자 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베이비뉴스 | 기자 전아름] "성폭력 가해자 박성호 부천시의원 사퇴하라"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1226
[여성신문 | 기자 김민주] 부천 여성·시민사회 “성폭력 저지른 부천시의회 박성호 의원, 자진 사퇴해야”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6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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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부천시의원이 9일~11일 부천시의원 합동의정연수에서 동료 의원과 의회 직원에 부적절한 신체접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천여성의전화, 부천YWCA, 정치하는 엄마들 부천모임 등 부천 여성·시민단체들은 5월 26일 성명서를 통해 부천시의회가 가해자 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베이비뉴스 | 기자 전아름] "성폭력 가해자 박성호 부천시의원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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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가해자 박성호 부천시의원 사퇴하라" - 베이비뉴스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부천시 시민사회단체가 박성호 부천시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고 부천시의회에는 가해자 즉각 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 정치하는엄마들 등 시민사회단...
[정치하는엄마들 | 부천모임]
성폭력 가해자 박성호 의원이 본회의에 참석한다는 소식에 정치하는엄마들 나유진 · 신가영 · 조용환 활동가들이 6월 1일 부천시의회 앞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성폭력 가해자 박성호 의원이 사퇴하고 시의회가 책임지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을 때까지 촉구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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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 기자 전아름] "성폭력 가해자 박성호 부천시의원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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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 #박성호 #부천시의원 #사퇴하라 #부천시의회 #부천시민단체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부천모임 #PoliticalMamas #나유진활동가 #신가영활동가 #조용환활동가
성폭력 가해자 박성호 의원이 본회의에 참석한다는 소식에 정치하는엄마들 나유진 · 신가영 · 조용환 활동가들이 6월 1일 부천시의회 앞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성폭력 가해자 박성호 의원이 사퇴하고 시의회가 책임지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을 때까지 촉구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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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 기자 전아름] "성폭력 가해자 박성호 부천시의원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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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 기자 김민주] 부천 여성·시민사회 “성폭력 저지른 부천시의회 박성호 의원, 자진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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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 #박성호 #부천시의원 #사퇴하라 #부천시의회 #부천시민단체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부천모임 #PoliticalMamas #나유진활동가 #신가영활동가 #조용환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 부천모임]
정치하는엄마들은 성폭력 가해자 박성호 의원이 사퇴하고 시의회가 책임지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을 때까지 촉구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6월 1일 부천시의회 앞에서 권은숙 활동가가 1인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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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 기자 전아름] "성폭력 가해자 박성호 부천시의원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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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 기자 김민주] 부천 여성·시민사회 “성폭력 저지른 부천시의회 박성호 의원, 자진 사퇴해야”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6642
#성폭력범죄 #박성호 #부천시의원 #사퇴하라 #부천시의회 #부천시민단체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부천모임 #PoliticalMamas #권은숙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은 성폭력 가해자 박성호 의원이 사퇴하고 시의회가 책임지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을 때까지 촉구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6월 1일 부천시의회 앞에서 권은숙 활동가가 1인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부천시민단체 연대 성명서 바로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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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 기자 전아름] "성폭력 가해자 박성호 부천시의원 사퇴하라"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1226
[여성신문 | 기자 김민주] 부천 여성·시민사회 “성폭력 저지른 부천시의회 박성호 의원, 자진 사퇴해야”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6642
#성폭력범죄 #박성호 #부천시의원 #사퇴하라 #부천시의회 #부천시민단체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부천모임 #PoliticalMamas #권은숙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 문자행동] 교원 아동학대 면책법안 ‘반대 행동’에 함께 해주세요!
지난 6월 1일 교원에게는 아동학대 면책을 주자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등 14인, 의안번호 22451)이 발의되었습니다.
개정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정안 내용: 제20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학생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28.>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 보호에 아무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아동복지법 상 금지행위는 누구도 해서는 안 되는 범죄입니다.
학교는 치외법권이 아니며 아동학대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 [문자행동] 발의 국회의원 14인에게 교원아동학대면책법안 철회 촉구하기
010-6321-6830, 010-7330-8118, 010-8894-1307, 010-4596-5629, 010-5587-7102, 010-6812-3000, 010-5506-5389, 010-8591-8764, 010-8725-8121, 010-4624-9708, 010-5018-0354, 010-5018-0354, 010-9981-0007
✅[문구예시]
▲의원님! 아동 보호에 아무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아동복지법 상 금지행위는 누구도 해서는 안 되는 범죄입니다. 학교는 치외법권이 아니며 아동학대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아동학대를 조장하는 교원 면책 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등 14인, 의안번호22451) 즉각 철회해주십시오!
▲의원님! 2021년 60년만에 민법 징계권 삭제됐습니다. 친권자도 아동학대에 예외가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교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등 14인, 의안번호22451) 아동학대 교원 면책 법안 즉각 철회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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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교권 무너졌다고 '아동학대' 허용하라니?"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1174
[경향신문] 아동학대 신고 남발에 ‘교사 면책권’ 필요할까
https://www.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2305231614011
[기자회견문] 학교는 치외법권이 아니다! “교사를 위한 아동학대 면책법은 위헌이다!”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124
#아동학대교사면책법발의 #초중등교육법개정안 #국회의원 #강득구 #최혜영 #김병욱 #정일영 #민병덕 #김민철 #양기대 #김철민 #정춘숙 #민형배 #도종환 #최강욱 #서영석 #김의겸의원 #사퇴하라 #학교는치외법권이아니다 #교사를위한아동학대면책법은위헌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아동학대대응
지난 6월 1일 교원에게는 아동학대 면책을 주자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등 14인, 의안번호 22451)이 발의되었습니다.
개정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정안 내용: 제20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학생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28.>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 보호에 아무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아동복지법 상 금지행위는 누구도 해서는 안 되는 범죄입니다.
학교는 치외법권이 아니며 아동학대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 [문자행동] 발의 국회의원 14인에게 교원아동학대면책법안 철회 촉구하기
010-6321-6830, 010-7330-8118, 010-8894-1307, 010-4596-5629, 010-5587-7102, 010-6812-3000, 010-5506-5389, 010-8591-8764, 010-8725-8121, 010-4624-9708, 010-5018-0354, 010-5018-0354, 010-9981-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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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 아동 보호에 아무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아동복지법 상 금지행위는 누구도 해서는 안 되는 범죄입니다. 학교는 치외법권이 아니며 아동학대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아동학대를 조장하는 교원 면책 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등 14인, 의안번호22451) 즉각 철회해주십시오!
▲의원님! 2021년 60년만에 민법 징계권 삭제됐습니다. 친권자도 아동학대에 예외가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교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등 14인, 의안번호22451) 아동학대 교원 면책 법안 즉각 철회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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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교권 무너졌다고 '아동학대' 허용하라니?"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1174
[경향신문] 아동학대 신고 남발에 ‘교사 면책권’ 필요할까
https://www.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2305231614011
[기자회견문] 학교는 치외법권이 아니다! “교사를 위한 아동학대 면책법은 위헌이다!”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124
#아동학대교사면책법발의 #초중등교육법개정안 #국회의원 #강득구 #최혜영 #김병욱 #정일영 #민병덕 #김민철 #양기대 #김철민 #정춘숙 #민형배 #도종환 #최강욱 #서영석 #김의겸의원 #사퇴하라 #학교는치외법권이아니다 #교사를위한아동학대면책법은위헌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아동학대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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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무너졌다고 '아동학대' 허용하라니?" - 베이비뉴스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지난 11일, 교원에게는 아동학대 면책을 주자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것을 두고, 학부모·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이 개정안은...
성폭력 가해자 ‘감형 전략’
소개 논란···여성계 “조수진 사퇴하라”
[레디앙 | 기자 레디앙]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도 성명을 내고 “민주당은 공천심사 과정에서 조수진 씨와 같은 부적격자를 걸러내지도 못했다”며 “민주당은 성범죄 가해자 옹호 정당이냐”고 반발했다.
이 단체는 “자신의 돈벌이를 위해 성범죄 피해자, 특히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인격과 진술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성범죄자를 철저하게 옹호하는 조수진 씨는 강북을 지역주민 나아가 국민의 대리인이 될 자격이 없다”면서 “조수진 변호사는 당장 경선 사퇴하고, 민주당은 성폭력 공천 멈추라”고 촉구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www.redian.org/archive/179062
🟣 긴급성명에 동참해 주세요!
http://forms.gle/a1Ljwpu8KnFg8PND6
#스쿨미투폄하 #성범죄자변호전문 #조수진 #더불어민주당 #강북을 #사퇴하라 #스쿨미투 #METOO #WITHYOU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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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 해요
“회원가입 & 새로운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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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논란···여성계 “조수진 사퇴하라”
[레디앙 | 기자 레디앙]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도 성명을 내고 “민주당은 공천심사 과정에서 조수진 씨와 같은 부적격자를 걸러내지도 못했다”며 “민주당은 성범죄 가해자 옹호 정당이냐”고 반발했다.
이 단체는 “자신의 돈벌이를 위해 성범죄 피해자, 특히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인격과 진술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성범죄자를 철저하게 옹호하는 조수진 씨는 강북을 지역주민 나아가 국민의 대리인이 될 자격이 없다”면서 “조수진 변호사는 당장 경선 사퇴하고, 민주당은 성폭력 공천 멈추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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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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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가해자 ‘감형 전략’ 소개 논란···여성계 “조수진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현역 박용진 의원을 꺾고 서울 강북을 후보로 출마하게 된 조수진 변호사와 관련해, 여성계는 과거 다수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했다며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2024 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 성명서
성범죄 가해자에게 ‘강간 통념’ 활용하라? 조수진 변호사는 국민을 대표할 국회의원 후보가 될 자격이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수진 예비후보 공천을 취소하라
지난 18일, 언론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전략경선에 나선 조수진 변호사가 자신의 블로그에 성범죄 가해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위해 ‘강간 통념’을 활용할 것을 조언하는 글을 게재한 사실이 알려졌다. 해당 블로그에서 조 변호사는 국민참여재판에서 성범죄가 무죄 평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적으며, 그 이유에 대해 일부 논문에서는 배심원들이 “사회일반에 통용되는 강간 통념”을 가지고 피해자다움을 평가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고 인용한다. 강간통념이란 여성이 거절의 의사를 표현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관계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는 통념을 말하는데, “이는 성범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위험한 생각이기에 바로잡아야”한다면서도 “다만 자신이 피의자의 입장이고 배심원의 판결을 통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증거 자료와 상황이 있다면 이를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강간 통념’, ‘피해자다움’에 관한 편견은 성범죄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을 가볍게 하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어렵게 한다. 이러한 통념과 편견을 활용할 것을 적극적으로 조언하는 인물은 국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다.
한편, 서울 강북을 지역구는 얼마 전 정봉주 전 의원이 ‘막말 논란’으로 공천취소된 곳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천취소 이유로 정봉주 전 의원의 성폭력, 가정폭력 문제를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 조수진 변호사를 공천한 것이다.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에 성평등 관점의 공천기준이 있는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수진 예비후보 공천을 취소하고, 제대로 된 인물을 공천하라. 우리 여성주권자는 여성·젠더이슈를 부차적으로 취급하고, 성인지감수성이 결여된 구시대적 정당을 주권자의 힘으로 심판할 것이다.
2024년 3월 19일
2024 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
(전국 146개 단체)
🟣성명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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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이하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여성 주권자의 동력을 전국에서 모아내어 이들의 목소리와 힘을 통해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으로 나아가고자 전국 146개 여성시민사회단체가 모여 2023년 12월 출범한 연대체입니다.
* '어퍼' 의미 : 성차별 세상, 불평등한 세상을 뒤집어 엎어! Upper : 모두의 평등한 삶, 삶의 질을 높이자!
** ‘어퍼’ 홈페이지 https://2024upper.campaignus.me/
#조수진 #더불어민주당 #강북을 #사퇴하라 #2024총선여성주권자행동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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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 해요
“회원가입 & 새로운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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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가해자에게 ‘강간 통념’ 활용하라? 조수진 변호사는 국민을 대표할 국회의원 후보가 될 자격이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수진 예비후보 공천을 취소하라
지난 18일, 언론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전략경선에 나선 조수진 변호사가 자신의 블로그에 성범죄 가해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위해 ‘강간 통념’을 활용할 것을 조언하는 글을 게재한 사실이 알려졌다. 해당 블로그에서 조 변호사는 국민참여재판에서 성범죄가 무죄 평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적으며, 그 이유에 대해 일부 논문에서는 배심원들이 “사회일반에 통용되는 강간 통념”을 가지고 피해자다움을 평가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고 인용한다. 강간통념이란 여성이 거절의 의사를 표현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관계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는 통념을 말하는데, “이는 성범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위험한 생각이기에 바로잡아야”한다면서도 “다만 자신이 피의자의 입장이고 배심원의 판결을 통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증거 자료와 상황이 있다면 이를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강간 통념’, ‘피해자다움’에 관한 편견은 성범죄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을 가볍게 하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어렵게 한다. 이러한 통념과 편견을 활용할 것을 적극적으로 조언하는 인물은 국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다.
한편, 서울 강북을 지역구는 얼마 전 정봉주 전 의원이 ‘막말 논란’으로 공천취소된 곳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천취소 이유로 정봉주 전 의원의 성폭력, 가정폭력 문제를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 조수진 변호사를 공천한 것이다.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에 성평등 관점의 공천기준이 있는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수진 예비후보 공천을 취소하고, 제대로 된 인물을 공천하라. 우리 여성주권자는 여성·젠더이슈를 부차적으로 취급하고, 성인지감수성이 결여된 구시대적 정당을 주권자의 힘으로 심판할 것이다.
2024년 3월 19일
2024 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
(전국 146개 단체)
🟣성명 전문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775
<2024 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이하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여성 주권자의 동력을 전국에서 모아내어 이들의 목소리와 힘을 통해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으로 나아가고자 전국 146개 여성시민사회단체가 모여 2023년 12월 출범한 연대체입니다.
* '어퍼' 의미 : 성차별 세상, 불평등한 세상을 뒤집어 엎어! Upper : 모두의 평등한 삶, 삶의 질을 높이자!
** ‘어퍼’ 홈페이지 https://2024upper.campaignus.me/
#조수진 #더불어민주당 #강북을 #사퇴하라 #2024총선여성주권자행동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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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 새로운 소식”
https://linktr.ee/politicalmamas
[취재요청서] 긴급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은 성범죄자 변호 전문, 스쿨미투 폄하 능멸한 조수진 후보의 공천을 즉각 취소하라!”
■일시 : 2024년 3월 22일(금) 오전 11시 30분
■장소 : 국회 앞
■주최 : 정치하는엄마들 외 단체 61개·개인 353명
■순서
-박아름 활동가 (한국성폭력상담소)
-김지윤 활동가 (녹색정의당)
-이선희 대표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서울여성회
-정치하는엄마들
-긴급성명서 낭독 (정치하는엄마들, 서울여성회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
※기자회견 끝나고 민주당 대표실에 공천 취소 촉구 서명지 전달 예정
지난 18일 프레시안, 한겨레와 20일 KBS 등 언론보도에 따르면, 어제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지역구 경선에서 승리한 조수진 변호사가 블로그를 통해 성범죄자들에게 가벼운 처벌을 받는 방법을 조언하는 것도 모자라, 10세 아동에 대한 성착취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끌어낸 이력을 자랑하며 해당 판결문과 주요 사건 내용을 동 블로그에 게재하는 등 성범죄 가해자들을 전문적으로 변호하고, 스스로 2차 가해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프레시안][단독] 박용진 맞상대 조수진, 성범죄 가해자에 '강간통념 활용' 조언?
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4031801510477745
[한겨레] 민주 ‘강북을 경선’ 조수진, 성범죄 가해자 다수 변호 논란
www.hani.co.kr/arti/society/women/1132823.html
[KBS][단독] 조수진, 초등학생 피해자 성병 감염에 “다른 성관계 가능성” 주장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18949&ref=A
우리사회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문제를 가시화하는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용기가 필요한 일인지 '성폭력 사건 전문' 변호인이라면 누구보다 잘 알 것입니다. 그런 피해자성을 특히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불리한 상황까지도 재판에 유리하게 악용하려는 조수진 씨의 태도는 법조인이자 정치인으로서 그 자질과 가치관이 적합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에 시민단체와 시민들은 국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유권자로서 조수진 후보 사퇴와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취소를 촉구하는 긴급성명을 발표합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취재와 보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3월 21일
정치하는엄마들 외 단체 61개·개인 353명
🟣취재요청서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778
#스쿨미투폄하 #성범죄자변호전문 #조수진 #강북을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 #공천취소하라 #스쿨미투 #METOO #WITHYOU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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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국회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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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박아름 활동가 (한국성폭력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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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희 대표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서울여성회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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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끝나고 민주당 대표실에 공천 취소 촉구 서명지 전달 예정
지난 18일 프레시안, 한겨레와 20일 KBS 등 언론보도에 따르면, 어제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지역구 경선에서 승리한 조수진 변호사가 블로그를 통해 성범죄자들에게 가벼운 처벌을 받는 방법을 조언하는 것도 모자라, 10세 아동에 대한 성착취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끌어낸 이력을 자랑하며 해당 판결문과 주요 사건 내용을 동 블로그에 게재하는 등 성범죄 가해자들을 전문적으로 변호하고, 스스로 2차 가해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프레시안][단독] 박용진 맞상대 조수진, 성범죄 가해자에 '강간통념 활용'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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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민주 ‘강북을 경선’ 조수진, 성범죄 가해자 다수 변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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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단독] 조수진, 초등학생 피해자 성병 감염에 “다른 성관계 가능성”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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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문제를 가시화하는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용기가 필요한 일인지 '성폭력 사건 전문' 변호인이라면 누구보다 잘 알 것입니다. 그런 피해자성을 특히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불리한 상황까지도 재판에 유리하게 악용하려는 조수진 씨의 태도는 법조인이자 정치인으로서 그 자질과 가치관이 적합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에 시민단체와 시민들은 국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유권자로서 조수진 후보 사퇴와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취소를 촉구하는 긴급성명을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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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총선 전략이 반인권·반여성? 조수진 공천 취소해야 ”
|여성계·성폭력 사건 피해자 조력 단체 등 일제히 비판
[한겨레 | 기자 최윤아]
여성계나 성폭력 사건 피해자 조력 단체에서는 조 후보가 스스로 사퇴하거나 민주당이 공천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장하나 ‘정치하는 엄마들’ 사무국장은 이날 한겨레에 “조수진 후보 자진 사퇴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공은 더불어민주당에 넘어갔다”며 “민주당이 공천을 취소하지 않는다면 조 후보에 대한 낙선 운동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피해자에게 ‘엔(n)차 가해’를 한 변호사를 공천하는 게 민주당이 여성 유권자에게 주는 메시지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13327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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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계나 성폭력 사건 피해자 조력 단체에서는 조 후보가 스스로 사퇴하거나 민주당이 공천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장하나 ‘정치하는 엄마들’ 사무국장은 이날 한겨레에 “조수진 후보 자진 사퇴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공은 더불어민주당에 넘어갔다”며 “민주당이 공천을 취소하지 않는다면 조 후보에 대한 낙선 운동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피해자에게 ‘엔(n)차 가해’를 한 변호사를 공천하는 게 민주당이 여성 유권자에게 주는 메시지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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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총선 전략이 반인권·반여성? 조수진 공천 취소해야 ”
☞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h:730’을 쳐보세요. “변호사가 단순히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했다고 해서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재판 중에 피고인의 변호인이 근거 없는 주장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선을 넘은 것입니다.” 신진희
'2차 가해' 성범죄 변호 논란…조수진에 "후보 사퇴하라"
[SBS뉴스 | 기자 박찬근]
민주당 박용진 의원을 누르고 서울 강북을에서 공천을 받은 조수진 변호사가 과거에 성범죄자를 변호하고, 또 그걸 홍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여야 정치권과 여성단체들은 2차 가해다,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며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장하나/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장 : 2차 피해를 입었던 피해 당사자들, 그 가족들 눈높이에 맞춰서 상식적인 판단을 해야 국민들도 납득할 것이다….]
🟣자세히 보기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581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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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뉴스 | 기자 박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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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나/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장 : 2차 피해를 입었던 피해 당사자들, 그 가족들 눈높이에 맞춰서 상식적인 판단을 해야 국민들도 납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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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581895
#스쿨미투폄하 #성범죄자변호전문 #조수진 #강북을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 #공천취소하라 #스쿨미투 #METOO #WITHYOU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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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NEWS
조수진 '2차 가해' 변호 논란…줄 잇는 사퇴 촉구
민주당 박용진 의원을 누르고 서울 강북을에서 공천을 받은 조수진 변호사가 과거에 성범죄자를 변호하고, 또 그걸 홍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