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다섯 번째 '기후소송' 제기…"제1차 탄기본은 위헌"

[한스경제 | 성은숙 기자]

국내 다섯 번째 '기후소송'이 제기됐다. 지난 4월 11일 정부 기본계획으로 최종 확정된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제1차 탄기본)'이 현재세대가 져야 할 책임을 미래세대에 전가하고 있으며,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6일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정치하는엄마들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차 탄기본'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날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제1차 탄기본'은 생명권, 건강권, 평등권, 환경권, 재산권, 행복추구권 이런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탄소배출의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산업 부분은 왜 줄여주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백운희 정치하는엄마들 운영위원은 "지난 4월 통과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더욱 퇴행적이고, 무책임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번 정부 기간에는 25%만 이행하고 나머지 75%를 다음 정부에 미루겠다는 나몰라라 행태, 책임성이 훨씬 큰 산업부분 감축목표는 오히려 줄여주고, 불확실한 탄소포집저장기술과 해외배출감축실적을 가져오며, 2030년 이후 목표치는 담기지도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12일 탄소중립기본법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가 과소 설정되는 등 미래세대에 부담을 줘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4건의 헌법소원 중 2건에 대해 위헌 의견을 내기로 결정한 바 있다.

📰보도 전문 보기
http://www.hans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65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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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5번째 기후소송 제기…“탄소중립계획, 법정 목표 미달”

[한겨레 ｜ 남종영 기자]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정치하는 엄마들 헌법소원
“2030년까지 35% 줄이도록 한 탄소중립법에 위반”
“국민·미래세대 생명권·건강권·평등권·환경권 등 침해”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와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6일 서울 종로구 북촌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기후위기에 대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조처를 하지 않음으로써, 국민과 미래세대의 생명권, 건강권, 평등권, 환경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탄소중립계획이 ‘2018년 대비 203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35% 이상 감축하라’고 규정한 ‘탄소중립기본법’을 지키지 않았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이들은 계획에 따르면 한국이 쓸 수 있는 탄소예산 또한 각각 2024년(1.5℃)과 2028년(1.7℃)에 초과함으로써, 기후위기의 책임을 미래세대에 전가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탄소예산은 산업화 대비 지구온도 상승치를 특정 온도 이하로 묶어두기 위해 인류가 쓸 수 있는 탄소량을 말한다.

또 탄소중립법에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라고 규정했음에도, 이번 계획에 2031년 이후 연도∙부문별 목표가 들어가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번 소송을 주도하는 김영희 변호사는 “현재 우리가 기후위기에 처했다는 과학적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우리의 감축 목표가 미흡하다는 것은 서로 연결돼 있다”며 “그간의 헌법소원과 병합해서 헌재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도 전문 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9900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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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신규 석탄발전, 기후범죄 멈춰라!” 장대비 속 외침

[한겨레 | 기자 김경호]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억제하기로 한 파리기후협정을 지키려면 OECD 회원국은 2030년까지, 나머지 국가는 205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모두 퇴출해야 한다고 국제에너지기구가 권고했다. 국회에서 제정한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르면 한국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어야 한다.

탈석탄법시민사회연대는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신규석탄발전중단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을 통해 이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삼척에서는 우리나라 최후의 석탄화력발전소(삼척블루파워)가 건설되고 있다”며 “석탄발전소의 가동 연한이 30년인 것을 고려하면 2053년에도 가동될 석탄발전소가 지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도 자세히 보기
https://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99643.html

🟣기자회견문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276

#탈석탄법제정을위한시민사회연대 #탈석탄법제정 #잠자는국회산자위는깨어나라 #신규석탄발전중단 #삼척블루파워철회 #삼척평화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권은숙활동가 #남궁수진활동가 #김한나활동가 #김정덕활동가 #박서율활동가 #오송이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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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신규석탄발전중단법 국회 문턱서 멈춰

[에너지플랫폼뉴스 | 기자 김예나]

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 YWCA, 기후정의동맹, 정치하는엄마들, 60+기후행동, 정의당 등이 공동 참여한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이하 시민사회연대)’가 11일 국회 정문 앞에서 ‘신규석탄발전중단법(가칭 탈석탄법)’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사회연대는 ‘국민청원이 국회에 회부되고 지난 해 11월 이후로 230일 넘게 국회 앞 1인 시위는 계속되고 있고 산자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지역구에서도 신규석탄발전중단법을 제정하라는 지역구민들의 요구가 계속되고 있는데 국회 산자위 소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의당이 신규 석탄발전을 취소할 수 있는 법안 발의를 결정했지만 법안 발의 요건인 ‘국회의원 10명 동의’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당 등 거대정당들은 법안 발의를 위한 가시적인 노력을 보이고 있지 않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시민사회연대는 ‘국회가 5만 시민들의 청원 요구를 외면하면서 시급한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국회 의무를 방기하는 있다’며 ‘관련 입법 작업을 실질적으로 시작하고 하루빨리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보도 자세히 보기:
http://www.e-platform.net/news/articleView.html?idxno=79196

🟣기자회견문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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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부천모임] 부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 세미나

건강한 부천시를 위한 부천시 공공병원의 필요성

■일시 2023년 8월 31일(목) 오후 3시
■장소 부천시의회 대회의실(3층)

■주관 부천시 지속협
■주대상 부천시 지속협 회원 부천시 관계자, 부천시민

■발제 한국 보건의료 현황과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서비스의 조건 / 나백주(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교수)

■좌장 조규석 (부천시 지속협 자문위원, 부천시 공공병원설립 추진위원회 상임대표)

■토론
01 지속가능발전 과제와 부천 건강서비스 / 이선주 (부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전무이사)

02 부천시민의 보편적 건강권을 위한 공공병원의 미래비전 및 전략 / 박상현 (경기도의회 의원)

03 부천시민이 겪은 부천시 보건의료 실태와 공공병원의 필요성 / 권은숙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04 시민운동으로서의 공공병원 추진 필요성과 주민조례 발의의 의미 / 서이슬 (부천시 공공병원설립 시민추진위원회 사무국장)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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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공공병원 설립 필요성 논의

[기호일보 ｜ 최두환 기자]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부천지속협)가 미래 100년 부천 도시 전략으로 공공병원의 필요성과 미래상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마련한다.
세미나는 부천지속협이 주최하고 시 공공병원설립 시민추진위원회 공동 주관으로 오는 31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권은숙 정치하는엄마들 대표가 ‘부천시민이 겪은 부천시 보건의료 실태와 공공병원의 필요성’을, 서이슬 시 공공병원설립 시민추진위 사무국장이 ‘시민운동으로서의 공공병원 추진 필요성과 주민조례 발의의 의미’를 토론한다.

세미나 참석을 희망하는 시민은 링크
(https://forms.gle/ddm9DfrFPxZQUnfb8)에서 신청하면 된다

📰기사 전문 보기: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6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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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 폭탄, 불평등 강화, 공교육 파탄 '부천고 과학고 전환 계획' 철회하라!

[노동과세계 ｜ 기자 전승우]

｜부천고 과학고 전환 저지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진행, 과학고 전환 계획 철회 촉구

두 아이의 양육자라 밝힌 '정치하는 엄마들 부천모임' 권은숙 활동가는“공교육의 정상화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못 할망정 공교육의 정상화에 역행하는 부천고 과학고 전환에 분노한다.”며 아이들을 입시지옥으로 내몰고 양육자에게는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주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특혜와 특권이 강화되는 부천고 과학고전환에 반대한다.”, “부천시와 부천시의회 경기도 의회, 경기도 교육청은 모두의 평등한 교육권 보장을 위해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며 부천고 과학고 전환을 막아내기 위해 지역 시민사회와 함께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 밝혔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4255

🟣보도자료 전문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774

#부천고과학고전환저지공동대책위 #부천하마 #정치하는엄마들 #권은숙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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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도서_아니고_필독도서 배우고 가르칠 권리 보장하라!

경기도교육청 성교육 도서 대규모 폐기 사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공동진정 제기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6월 12일(수) 오후 2시
○ 장소 : 경기도교육청 앞

○ 진행
- 사회 : 랄라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 발언1.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2. 이선영 (경기도 사서교사)
- 발언3. 박효진 (경기도 초등교사)
- 발언4. 박도현 (전교조 경기지부 사무처장)
- 발언5. 권은숙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 송성영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공동주최 : 전교조 경기지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취재요청서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71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유해도서_아니고_필독도서 #경기도교육청 #성교육도서 #모두를위한평등 #정치하는엄마들 #권은숙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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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도서_아니고_필독도서 배우고 가르칠 권리 보장하라!

6월 12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성교육 도서 대규모 폐기 사태에 대한 국가인원위원회 공동진정 제기 기자회견>에 정치하는엄마들 함께 했습니다.

｜권은숙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발언을 나눕니다.

우리 둘째 어린이가 여덟살이 되던 해에 질문을 했습니다.

“엄마, 나는 어떻게 태어났어요?” 이 질문을 받고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하나 고민에 빠졌습니다. 성에 대한 이야기를 어린이와 스스럼없이 얘기 하고 싶었고 여러 종류의 성교육책을 찾다가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 라는 책을 구입하여 어린이와 함께 보았습니다. 책을 읽은 어린이는 “ 아! 정자와 난자가 이렇게 만나는구나, 엄마, 아빠 몸속에 있는 정자와 난자가 어떻게 만나는지 궁금했거든.” 하며 궁금증이 풀렸다고 했습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성교육 도서라고 생각이 들어 주변의 양육자들에게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 경기도교육청이 일부 우익단체와 보수종교 단체 등이 문제 삼아 온 학교 도서관의 성교육 도서에 대해 "부적절한 논란 내용이 포함된 도서에 대해서는 협의 후, 조치하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초중고에 보냈고, 성교육 도서를 대상으로 한 '유해도서' 폐기 압박이 지속되면서 경기도 내에서만 1년 동안 2,500여 권의 도서가 폐기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성교육 책이 왜 폐기되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기가 어떻게 태어나나요? 라는 질문에 어느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해야할까요? 황새가 물어다주었다고 얘기해야하나요? 성은 터부시해야 할 것이 아니라 내 몸에 대해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몸에 있는 생식기는 더 이상 소중이, 거시기로 불려서는 안됩니다. 내 몸을 제대로 알아야 나의 소중함을 알고 타인의 소중함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과의 관계 맺기가 잘 되어 더불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N번방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등 날로 늘어가는 성폭력으로 양육자들은 아동, 청소년을 안전하게 키울 수 있을지 하루하루가 두렵습니다. 성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더욱 강조해야하는 상황에 국민의 혈세로 구입한 2,500여권에 달하는 성교육 책이 학교 공동체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대량 폐기된 데 대해 분노합니다.

우리 아동, 청소년들은 각종 소셜네트워크, 미디어 등을 통해 자극적인 성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가정에서 성에 대해 더 활발하게 토론하며 청소년들과 양육자 교사 모두가 성교육을 어떻게 할것인가 고민해야합니다

아동권리협약 제14조 아동은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신이 양심에 따라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 제16조 사생활에 불법인 간섭이나 공격을 받지 않아야 한다.

제 29조 교육을 통해 성평등 및 우정의 정신에 입각하여 책임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성교육도서 폐기는 아동권리협약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아동의 권리를 짓밟는 성교육도서 폐기를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겠습니다.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에서 내가 읽고 싶은 책을 마음껏 선택하여 읽고 싶습니다. 국민의 알권리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탄압하는 경기도 교육청을 규탄합니다.“

🟣기자회견문 & 국가인권위 진정서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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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낙인찍기’ 민원에…성평등·페미니즘 도서 2500권 폐기한 경기교육청

[경향신문 ｜기자 김태희]

‘부적절 논란 포함 도서 조치’ 공문 세 차례
각 학교 도서관 담당 교사들 압박감 느껴
‘포괄적 성교육’ 실현 내용 담은 도서 폐기

전교조 경기지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이날 오후 경기교육청 앞에서 ‘경기도교육청 성교육 도서 대규모 폐기 사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공동진정 제기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경기도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말했다.

단체는 “성교육 도서를 ‘유해도서’ ‘음란도서’라고 낙인찍는 일부 보수단체의 극단적인 민원에 경기교육청이 적극 동조한 것”이라며 “성에 대한 불합리한 편견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혐오를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 할 교육청이 오히려 그런 편견과 혐오를 조장하고 교육현장 주체들의 권리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무엇보다 폐기된 도서는 국제인권규범과 교육현장의 주체들이 필수적이라고 이야기하는 포괄적 성교육을 실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여성과 아동, 청소년, 성소수자에 대한 불합리한 혐오 선동에 제대로 대처하지도 못하거나 동조하면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평등한 성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자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

📰전문 보기
https://m.khan.co.kr/local/Gyeonggi/article/202406121441011#c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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