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스쿨미투’ 후속조치 결과 공개 거부한 교육청 처분은 위법”


http://mn.kbs.co.kr/mobile/news/view.do?ref=A&ncd=4395909#kbsnews

#스쿨미투 #학교성폭력고발 #아동학대 #MeToo #WithYou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대상 학교 100곳 공개

20일 누리집에 현황·지도 함께 올려
지난해 5월 86곳에서 100곳으로 늘어
현황 공개 않는 등 교육당국 조처 비판

[한겨레/기자 최원형]
http://m.hani.co.kr/arti/society/schooling/933530.html

#스쿨미투 #학교성폭력고발 #MeToo #WithYou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불기소처분·벌금형·깜깜이 징계…‘스쿨미투’는 현재진행형
...
교육청의 징계가 ‘깜깜이’이라는 질타도 인다. 미투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들과 학교가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처리 결과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이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해 제주를 제외한 전국 16개 교육청에 스쿨미투 이후 사건 처리결과 등을 정보공개 청구했다. 대부분의 교육청은 중요 정보를 거의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해당 단체는 스쿨미투 피해 건수가 가장 많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3월 가해 교사의 직위해제 여부와 징계처리 결과 등을 공개하라며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교육청은 가해교사가 추정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항소했다.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784930/

#스쿨미투 #용화여고 #MeToo #WithYou #학교성폭력고발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취재요청서] 아동학대 가해교사 김승주 형사고발 기자회견
섹시팬티빨기는 숙제가 아니라 범죄다!

▲ 수십 년 간 이어진 신체적·정신적·정석 폭력과 무차별적인 학생 신상 노출에 대해 아동학대(아동복지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
▲ 학생은 사육해야 할 짐승이 아니라 교육해야 할 존엄한 인간, 가해자 김승주야말로 스승이 아니고 짐승인 듯
▲ 울산시교육청(교육감 노옥희)은 수사·재판 결과 기다릴 것 없이 가해자 김승주를 교단에서 몰아내야!

■ 일시 : 2020년 5월 13일(수) 13시
■ 장소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서초동 법원검찰청 삼거리, 서울 서초구 법원로 15 정곡빌딩 북측)
■ 순서
- 이베로니카 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팀 팀장)
- 류하경 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법률팀 팀장)
- 최미아 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울산회원모임 팀장)
- 현장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 직후 고발장 접수

정치하는엄마들은 13일(수) 오후 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섹시팬티 가해교사 김승주를 아동학대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합니다.

지난 4월 27일네이트 판에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 정상인가요>라는 글이 올라온 후, 관련 기사 및 청와대 청원(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8455) 등을 통해 초등교사 김승주의 성적·정서적 학대 행위와 학생 신상 노출 등 범죄 행각에 국민적 공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의 수사의뢰로 울산경찰청이 수사 중인 사안이지만, 고발인으로서 사건 진행상황을 수사기관으로부터 직접 받아보고 법리적 부분을 빠짐없이 하기 위해 최근 정치하는엄마들에 제보된 김승주의 범죄 사실들과 스쿨미투팀에서 자체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형사고발에 착수합니다.

가해자 김승주는 직접적인 학대뿐 아니라 네이버블로그, 카카오스토리, 유튜브 등을 통해 가해 행위와 학생 신원을 무차별적으로 노출하여 2차, 3차 가해를 저질렀습니다. 섹시팬티빨기 영상은 김승주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삭제되었지만 이미 온라인상에 퍼져 피해 범위와 정도가 매우 심각합니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범죄 장소를 유튜브 채널 관리자인 구글코리아 본사가 위치한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7 강남파이낸스센터 22층으로 간주하여 관할청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합니다.

검찰의 조속하고 엄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언론인 여러분의 관심과 취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0년 5월 12일
정치하는엄마들

#정치하는엄마들 #학교성폭력고발 #아동학대 #섹시팬티김승주 #스쿨미투 #모두가엄마다

http://www.politicalmamas.kr/post/812

❝여전히 2018❞

[경향신문 │장하나 활동가]

2019년 3월 트위터에는 전국 각지에서 가해 교사들이 교단에 돌아왔다는 내용의 트윗이 올라왔다. 끔찍한 전개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스쿨미투 처리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예상대로 비공개 답변을 받았다. 2019년 5월15일 스승의날에 스쿨미투 처리현황 공개를 위한 행정소송(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의 소)을 제기하여 2020년 12월까지 1심·2심 모두 승소했다(조희연 교육감은 기어코 항소했더랬다).

승소 판결문을 가지고 다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교육청들 답변은 형편없었고 약속한 듯 ‘학교명’을 비공개했는데, 패소한 서울시교육청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2021년 5월 서울시교육청의 학교명 비공개 처분이 부당하다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22년 4월29일 또 승소했다. 세 번째 승소 판결문을 들고 다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아직도 비공개 일색이다. 재판에서 기각된 법리를 버젓이 내놓는다.

서울시교육청에서 가장 최근에 받은 자료에 금옥여고 소식이 한 줄이 있다. 가해 교사는 언어적 성희롱으로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훈계 및 6개월 승급·승진 제한) 처분을 받고, 2019년 3월 학교를 옮겨 현재까지 서울 ○○고등학교에 재직 중이라고 한다. 교사 간 사안은 쌍방 합의로 무마된 것일까? 피해 교사는 무사할까? 학교는 아직 안전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2018년에 당분간 더 머무르기로 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m.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210110300085

#스쿨미투 #학교성폭력고발 #금옥여고 #강서양천교육지원청 #서울시교육청 #교육부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METOO #WITHYOU #SCHOOLMETOO

[스쿨미투대응 소식] 스쿨미투, 대한민국 정부는 응답하라

[경향신문 플랫]

🟣그는 여전히 교단에 있고, 우리는 2018년을 보낼 수가 없다
https://m.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210111425001

🟣‘스쿨미투’ 손놓은 교육당국, 버젓이 교단에 서있는 가해자 137명
https://m.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2210111430001

#스쿨미투 #학교성폭력고발 #아동학대고발 #끝나지않았다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METOO #WITHYOU

“4년 전 성희롱 교사들, 징계는 안 받고 오히려 승진”··· ‘스쿨미투’ 학부모의 편지

[경향| 기자 남지원]

16일 민형배 무소속 의원과 정치하는엄마들, 서울시교육청의 설명을 종합하면 A고는 ‘스쿨 미투’ 공론화 이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익명 전수조사를 벌여 가해 교사 12명을 추려냈다. 일부 교사에게는 경위서를 받고, 성희롱성 발언 수위가 심했던 교사 3명에게는 주의·경고 처분을 내렸다. 주의·경고는 학교장이 내리는 행정처분으로 징계에 해당하지 않아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되지 않고 교육청에 보고되지도 않는다.

가해 교사 중 징계를 받은 교사는 한 명도 없었다. 현재 가해 교사 12명 중 4명은 정년퇴임·명예퇴직으로 교단을 떠났고, 나머지 8명은 같은 학교에 근무하고 있었다. 이 중 1명은 교장으로 승진했다. 사건 당시 학교의 총 책임자였던 교장은 현재 학교법인 이사로 재직 중이다.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는 소속 학교법인이 심의·의결하고 교육청은 징계 요구만 할 수 있는데,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A고 소속 재단에 징계 요구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news.khan.kr/rUcz

#스쿨미투 #학교성폭력고발 #아동학대 #정서학대 #서울시교육청 #무징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METOO #WITHYOU

학교는 여전히 안전하지 않다

[주간경향 | 장하나 활동가]

명지고뿐 아니다. 2019년 3월 ‘가해자가 돌아왔다’라는 트윗이 전국 각지에서 쏟아졌다. #스쿨미투 해시태그를 달고…. 이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스쿨미투 처리현황을 묻는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예상대로 비공개 처분만 돌아왔다. 2019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3번의 재판을 모두 승소했다. ‘가해자 실명과 감사보고서를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라는 판결문 내용을 알면서도 나머지 교육청들은 여전히 비공개로 일관한다.

“여자들이 짧은 옷을 입기 때문에 성폭력을 당한다”, “앉아서 싸는 애들한테는 이겨야 한다. 여자애들은 어차피 너희한테 대줄 애들”“(동료 교사와) 하룻밤 한 사이야”, “볼에 뽀뽀하면 휴대폰 돌려준다”, “맞아서 빨간 다리가 섹시하다”, “자는 애들 보면 입에 뽀뽀하고 싶다”, “(하품하자) 야한 소리가 난다”, ‘학생에게 술집이나 룸살롱 다녀온 이야기함. 책상 밑으로 손을 넣어서 다리를 때림.’

#명지고_미투를 통해 폭로된 내용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4월에 패소하고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명지고 가해교사 12명 중 9명이 재직 중이다. 그러나 누가 어떤 성희롱을 했는지, 누가 현재 교장·교감으로 승진했는지 알 수가 없다. 명지고는 여전히 안전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멈출 수가 없다.

🟣기사 전문 보기
http://m.weekly.khan.co.kr/view.html?med_id=weekly&artid=202210141451171&code=115#c2b

#스쿨미투 #학교성폭력고발 #명지고_미투 #아동학대고발 #서울시교육청 #무징계 #끝나지않았다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METOO #WITHYOU

“성희롱 교사, 징계 대신 승진이 말이 되나” 스쿨미투 학부모의 편지

🟣[경향신문 플랫] 기사 전문 보기
https://news.khan.kr/oho4

#스쿨미투 #학교성폭력고발 #명지고_미투 #아동학대고발 #끝나지않았다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METOO #WITHYOU

"학생들이 성폭력 신고를 괜히 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것만큼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학내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앞장섰지만, 오히려 전보 처분을 받고 해임 위기에 처한 교사가 있습니다. 학생들 편에 섰던 이 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오는 12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립니다.

🔎 기사 전문 보러가기

[여성신문 | 기자 신다인]
교내 성폭력 알렸다가 해임 위기에 놓인 지혜복 선생님을 아시나요?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1673

#학교성폭력고발 #스쿨미투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METOO #WITHYOU
#A학교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부당전보철회를위한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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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딥페이크 성폭력 사태에 직면해 지혜복 교사 투쟁을 지지하는 여성•노동자•시민 서명운동

딥페이크 성폭력 사태는 하루 아침에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 배경에는 학내 성차별과 성폭력을 외면해 온 교육당국이 있습니다.

단적인 사례가 바로 A학교에서 일어난 성폭력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온 지혜복 교사에 대한 부당전보 사건입니다. 지혜복 교사는 A학교 성폭력 사안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A학교와 중부교육지원청은 성폭력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기는커녕 2차 피해를 유발했고, 그를 지난 3월 부당전보했습니다. 더구나 서울시교육청은 A학교 관리자들과 중부지원청을 징계하기는커녕,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마저 부정하더니, 이제 중징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성폭력 가해자의 75.8%가 10대라고 합니다. 피해자 3명 중 1명도 10대라고 합니다. 딥페이크 성폭력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평등한 교육을 위한 교육당국으로 긴급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학생들과 지혜복 교사와 같이 피해 학생의 옆에 선 교육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돼야 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의 지혜복 교사 중징계 시도를 함께 규탄해주십시오. A학교 성폭력사안의 온전한 해결과 지혜복 교사 부당전보 철회 투쟁에 함께 해 주십시오.

✍️[1차서명 기한] ~ 9월 11일(수) 정오 (9월 12일 징계위가 있습니다. 서명은 징계위에 전달됩니다.)
https://forms.gle/psf1Bxvyyzkyhp5v9

✊🏼[여성신문] 교내 성폭력 알렸다가 해임 위기에 놓인 지혜복 선생님을 아시나요?
https://n.news.naver.com/article/310/0000118708

#학교성폭력고발 #스쿨미투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METOO #WITHYOU
#A학교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부당전보철회를위한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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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딥페이크 성폭력 사태에 직면해 지혜복 교사 투쟁을 지지하는 여성•노동자•시민 서명운동

딥페이크 성폭력 사태는 하루 아침에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 배경에는 학내 성차별과 성폭력을 외면해 온 교육당국이 있습니다.

단적인 사례가 바로 A학교에서 일어난 성폭력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온 지혜복 교사에 대한 부당전보 사건입니다. 지혜복 교사는 A학교 성폭력 사안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A학교와 중부교육지원청은 성폭력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기는커녕 2차 피해를 유발했고, 그를 지난 3월 부당전보했습니다. 더구나 서울시교육청은 A학교 관리자들과 중부지원청을 징계하기는커녕,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마저 부정하더니, 이제 중징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성폭력 가해자의 75.8%가 10대라고 합니다. 피해자 3명 중 1명도 10대라고 합니다. 딥페이크 성폭력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평등한 교육을 위한 교육당국으로 긴급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학생들과 지혜복 교사와 같이 피해 학생의 옆에 선 교육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돼야 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의 지혜복 교사 중징계 시도를  함께 규탄해주십시오. A학교 성폭력사안의 온전한 해결과 지혜복 교사 부당전보 철회 투쟁에 함께 해 주십시오.

✍️[1차서명 기한] ~ 9월 11일(수) 정오 (9월 12일 징계위가 있습니다. 서명은 징계위에 전달됩니다.) 
https://forms.gle/psf1Bxvyyzkyhp5v9

✊🏼[여성신문] 교내 성폭력 알렸다가 해임 위기에 놓인 지혜복 선생님을 아시나요?
https://n.news.naver.com/article/310/0000118708

#학교성폭력고발 #스쿨미투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METOO #WITHYOU
#A학교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부당전보철회를위한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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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A학교 성폭력 공익제보 교사 징계위 소집 규탄한다!

지혜복 교사 징계 반대 기자회견

▪️일시: 2024년 9월 11일(수) 오후 2시
▪️장소: 서울시교육청 앞

▪️사회: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발언
- 백운희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 신하나 민변노동위원장
- 양윤숙 서울교육공직본부 서울지부 사무국장
- 백종성 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
- 지혜복 공익제보 교사 당사자

▪️징계 반대 선언문 낭독
▪️징계 반대 서명지 서울시교육청 징계위원회 전달

▪️주최: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

지혜복 교사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공익신고’로 규정하는 △성폭력방지법,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학교폭력예방법 위반행위라는 공익인권침해행위를 신고한 공익제보자입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제보자 지위를 부인하며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이하 A학교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대위)’와 진행하던 성폭력 근본적 해결과 부당전보 철회를 위한 실무교섭을 거부했습니다.

최근 딥페이크 성폭력 사건에서 보이듯, 성폭력의 확산에 교육기관은 최소한의 역할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A 학교 성폭력 사건 대응에서도 서울시교육청의 성평등교육과 감독이 문제였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교섭을 통한 해결을 거부한 이후 조희연 교육감은 다른 사안(해고자 복직 사안)을 이유로 교육감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도 서울시교육청은 잘못된 결정을 되돌아보기보다 기어코 9월 12일 징계위를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적어도 A학교에서 성폭력 피해학생을 옹호했다고 학교에서 쫓겨나는 것도 모자라 징계까지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에 징계위가 열리기 전날 A학교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대위는 더 이상 학교가 성평등이 아니라 성폭력을 배우는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다시 한번 노동자,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서명을 서울시교육청 징계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취재요청서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181

✍️[1차서명 기한] ~ 9월 11일(수) 정오 (서명은 9/12 징계위에 전달됩니다.) 
https://forms.gle/psf1Bxvyyzkyhp5v9

🔗[여성신문] 교내 성폭력 알렸다가 해임 위기에 놓인 지혜복 선생님을 아시나요?
https://n.news.naver.com/article/310/0000118708

#학교성폭력고발 #스쿨미투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METOO #WITHYOU
#A학교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부당전보철회를위한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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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공익제보자가 아니라 서울시교육청 이민종 감사관과 중부교육지원청을 징계하라!❞

A학교 성폭력 2차가해에 맞서 싸우다 부당전보 당한 지혜복 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소집됐습니다. 공익제보자가 징계를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성폭력 피해 학생들에게 2차가해를 유발하고 부당전보를 주도한 △A학교와 △중부교육청, 파렴치한 법리조작으로 공익제보자 지위를 부정한 △서울시교육청 이민종 감사관이 징계를 받아야 할까요?

마땅히 후자가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혜복 교사 징계에 반대하며, 징계위가 열리는 시간에 서울시교육청 앞 선전전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서울시교육청 앞으로 와주세요!

📢9월 12일(목) 14시 서울시교육청 앞
(해당 시간에 서울시교육청에서 징계위가 열립니다)

참가 인원을 파악할 수 있도록 꼭 사전 참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가신청: https://forms.gle/bcsUEQG4n5wN4ye59

🔗[여성신문] 교내 성폭력 알렸다가 해임 위기에 놓인 지혜복 선생님을 아시나요?
https://n.news.naver.com/article/310/0000118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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