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텔레그램 성착취 끝장,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기자회견문] “텔레그램 성착취 끝장, 이제 시작일 뿐이다”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195883775407265&id=112825330379777
오늘 11월 26일, 조주빈 외 2인의 1심이 종료되었다. 지난 3월 25일 조주빈이 검거된 뒤로 8개월이 지났다. 작년 11월 본격적으로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이 공론화 되고 나서 꼬박 1년이 더 걸린 셈이다. 그동안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은 전국적인 공분 속에 수사가 진행되었다. 조주빈(박사), 강훈(부따), 이원호(이기야), 문형욱(갓갓), 안승진(코태), 남경읍 등 주요 운영진이 검거되었으며, n번방 이용자 1만5천 명의 신상 정보도 입수하여 1000여 명이 ‘n번방’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았다.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가 단속한 공무원 149명 중에는 군인·군무원, 교사, 경찰·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이 포함되어 있어 더욱 충격적이었다.
오늘 판결은 사회에, 특히 여성 시민들에게 큰 의미가 있다. 상징성이 있는 ‘박사’ 조주빈이 판결을 받는 날이기 때문이다. 그는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에서 대중에게 가장 익숙한 가해자이며, 시민 200만명이 조주빈을 엄중처벌하라고 청원한 바 있다. 또 이번 판결은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 중에서는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된 첫 사례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뿐만은 아니다.
조주빈을 비롯한 가해자들은 텔레그램 내에서 ‘절대 잡히지도 않고 처벌받지도 않는다’고 비웃어왔다. 슬프게도 그럴 확신을 가질만한 사회였다. 여성의 어떤 피해는 경험으로써 실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제도 내에서 읽히지 않았고, 그래서 존재하지도, 구제받지도 못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적어도 ‘잡히지도, 처벌받지도 않는다’는 조주빈의 말은 오늘로써 틀린 것이 되었다.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2월 24일 출범하면서, ‘우리는 모든 플랫폼에서의 성 착취가 종식될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고 말했다.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시민들은 결코 이것이 끝이 아님을 잘 알고 있다. 피해와 가해를 법과 제도 내로 불러들이는 노력은 여전히 많은 영역에서 절실히 필요하다. 조주빈 이외의 수많은 가해자가 법정에 서고 있지만, 죗값을 제대로 받은 경우는 거의 없어 보인다. 아직도 단순 유포 사건은 벌금형으로 끝나는 등 형량이 몹시 가볍고, 지난 16일에는 ‘와치맨’ 전 모씨가 고작 7년 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피해 지원에 관련된 문제들은 여전히 방치되어 있다. 재판부 역시 쏟아지는 전국민적인 관심 때문에 반짝 눈치 보았다가, 이내 관성대로 ‘n번방이 먹고 자랐던’ 그 판결들로 돌아가는 게 아닐까하는 불신과 우려도 그대로이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끝장을 볼 것이다. 성 착취의 근간을 찾고, 그것을 발본색원하고, 가해자들이 죗값을 받을 수 있게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피해자 회복을 꾀할 수 있게 사회 인식을 갖추어 나가는 일은 결코 짧은 호흡에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이미 알고 있기에 이 길 위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이라 믿는다. 우리는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길고 노련한 호흡으로 나아갈 것이다.
텔레그램 성착취 끝장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텔레그램 성착취 끝장,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기자회견문] “텔레그램 성착취 끝장, 이제 시작일 뿐이다”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195883775407265&id=112825330379777
오늘 11월 26일, 조주빈 외 2인의 1심이 종료되었다. 지난 3월 25일 조주빈이 검거된 뒤로 8개월이 지났다. 작년 11월 본격적으로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이 공론화 되고 나서 꼬박 1년이 더 걸린 셈이다. 그동안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은 전국적인 공분 속에 수사가 진행되었다. 조주빈(박사), 강훈(부따), 이원호(이기야), 문형욱(갓갓), 안승진(코태), 남경읍 등 주요 운영진이 검거되었으며, n번방 이용자 1만5천 명의 신상 정보도 입수하여 1000여 명이 ‘n번방’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았다.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가 단속한 공무원 149명 중에는 군인·군무원, 교사, 경찰·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이 포함되어 있어 더욱 충격적이었다.
오늘 판결은 사회에, 특히 여성 시민들에게 큰 의미가 있다. 상징성이 있는 ‘박사’ 조주빈이 판결을 받는 날이기 때문이다. 그는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에서 대중에게 가장 익숙한 가해자이며, 시민 200만명이 조주빈을 엄중처벌하라고 청원한 바 있다. 또 이번 판결은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 중에서는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된 첫 사례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뿐만은 아니다.
조주빈을 비롯한 가해자들은 텔레그램 내에서 ‘절대 잡히지도 않고 처벌받지도 않는다’고 비웃어왔다. 슬프게도 그럴 확신을 가질만한 사회였다. 여성의 어떤 피해는 경험으로써 실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제도 내에서 읽히지 않았고, 그래서 존재하지도, 구제받지도 못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적어도 ‘잡히지도, 처벌받지도 않는다’는 조주빈의 말은 오늘로써 틀린 것이 되었다.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2월 24일 출범하면서, ‘우리는 모든 플랫폼에서의 성 착취가 종식될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고 말했다.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시민들은 결코 이것이 끝이 아님을 잘 알고 있다. 피해와 가해를 법과 제도 내로 불러들이는 노력은 여전히 많은 영역에서 절실히 필요하다. 조주빈 이외의 수많은 가해자가 법정에 서고 있지만, 죗값을 제대로 받은 경우는 거의 없어 보인다. 아직도 단순 유포 사건은 벌금형으로 끝나는 등 형량이 몹시 가볍고, 지난 16일에는 ‘와치맨’ 전 모씨가 고작 7년 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피해 지원에 관련된 문제들은 여전히 방치되어 있다. 재판부 역시 쏟아지는 전국민적인 관심 때문에 반짝 눈치 보았다가, 이내 관성대로 ‘n번방이 먹고 자랐던’ 그 판결들로 돌아가는 게 아닐까하는 불신과 우려도 그대로이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끝장을 볼 것이다. 성 착취의 근간을 찾고, 그것을 발본색원하고, 가해자들이 죗값을 받을 수 있게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피해자 회복을 꾀할 수 있게 사회 인식을 갖추어 나가는 일은 결코 짧은 호흡에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이미 알고 있기에 이 길 위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이라 믿는다. 우리는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길고 노련한 호흡으로 나아갈 것이다.
텔레그램 성착취 끝장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연대/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오늘 10시,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주범인 조주빈과 강모씨의 추가기소건에 대한 선고가 있었습니다.
끝까지 지켜볼 거라는 시민들의 마음을 보여주듯 재판장 앞이 사람으로 북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원 제한이 있어 아쉽게도 선착순으로 제한적인 인원만 입장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조주빈과 강모씨의 죄질에 대한 사람들의 분노,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우리의 다짐이 재판장에도 전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심 선고 결과들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 조주빈은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과정에서 협박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피고인들은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일상으로 가해자는 감옥으로 제대로 처벌받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올라오는 재판일정과 소식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텔레그램 성착취물 가해자 선고 결과 공유합니다.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정치하는엄마들
오늘 10시,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주범인 조주빈과 강모씨의 추가기소건에 대한 선고가 있었습니다.
끝까지 지켜볼 거라는 시민들의 마음을 보여주듯 재판장 앞이 사람으로 북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원 제한이 있어 아쉽게도 선착순으로 제한적인 인원만 입장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조주빈과 강모씨의 죄질에 대한 사람들의 분노,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우리의 다짐이 재판장에도 전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심 선고 결과들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 조주빈은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과정에서 협박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피고인들은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일상으로 가해자는 감옥으로 제대로 처벌받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올라오는 재판일정과 소식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텔레그램 성착취물 가해자 선고 결과 공유합니다.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정치하는엄마들
[연대성명]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갓갓’ 문형욱의 1심 판결, 우리는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성명서 전문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1485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정치하는엄마들 #성폭력OUT
‘갓갓’ 문형욱의 1심 판결, 우리는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성명서 전문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1485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정치하는엄마들 #성폭력OUT
www.politicalmamas.kr
[연대활동] [연대 선언]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 정치하는엄마들
*정치하는엄마들 함께 합니다
[연대] 텔래그램성착취공대위
4월 22일 목요일 박사방 ‘이원호’와 N번방 ‘안승진’의 2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이원호 피고인’의 변호인은 박사방이 범죄집단이 아니라며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주장했으나 범죄집단에 의한 조직적, 계획적인 범행으로 인해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고 조직적 구조로 인하여 범죄 실행이 용이하게 될 뿐 아니라 범죄집단이 존속, 유지되는 한 범죄가 지속되는 점 비추어 박사방의 범죄집단으로서 성격 인정되어 항소 기각되었습니다. 1심 그대로 징역 12년이 유지됩니다.
텔레그램 성착취 주요 가해자의 2심 선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재판 과정과 판결을 통해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연대 부탁드립니다.
#가해자의 엄중처벌 없이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은 없다.
#성착취범죄의 마침표는 무기징역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정치하는엄마들
4월 22일 목요일 박사방 ‘이원호’와 N번방 ‘안승진’의 2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이원호 피고인’의 변호인은 박사방이 범죄집단이 아니라며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주장했으나 범죄집단에 의한 조직적, 계획적인 범행으로 인해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고 조직적 구조로 인하여 범죄 실행이 용이하게 될 뿐 아니라 범죄집단이 존속, 유지되는 한 범죄가 지속되는 점 비추어 박사방의 범죄집단으로서 성격 인정되어 항소 기각되었습니다. 1심 그대로 징역 12년이 유지됩니다.
텔레그램 성착취 주요 가해자의 2심 선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재판 과정과 판결을 통해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연대 부탁드립니다.
#가해자의 엄중처벌 없이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은 없다.
#성착취범죄의 마침표는 무기징역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정치하는엄마들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재판 방청 모집
'박사방' 조주빈, 천0진, 강0무, 이0민, 임0식, 장0호의 2심 5차 공판 방청인단을 모집합니다.
텔레그램 성착취 피해자를 비난하고 개인정보를 법정에서 유출하는 등 가해자와 가해자 변호인들에 의한 2차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차 공판 : 임0식 측 변호사 “사기범은 피해자”
3차 공판 : 천0진 측 변호사 “거짓말하고 있다”, “피해자와 교제하는 사이였다”, 조주빈 측 변호사는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함.
4차 공판 : 검사와 재판부의 주의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측 변호인의 부주의로 스크린에 피해자 실명 공개됨.
더 이상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가 법정에서 함부로 나오지 않도록, 많은 분들이 함께 재판을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재판은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박사방 조주빈 외 5명의 사실심인 2심 재판이 마지막 공판과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고. 박사방 “부따”, “한0훈”, “남0읍” 재판의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이 박사방 재판 공판 뒤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박사방 재판의 추이에 따라 다른 재판에도 영향이 갈 것으로 보입니다.
가해자들이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재판부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도록 재판 방청에 꼭 함께해 주세요!
◎일시: 2021년 5월 4일 (화) 오후 3시
◎장소: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
◎문의: 010-9216-2683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n번방시대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
#가해자의_엄중처벌_없이는_피해자의_피해회복은_없다
#성착취_범죄의_마침표는_무기징역
#피해자는_일상으로_가해자는_감옥으로
#N번방은_판결을_먹고_자랐다
#디지털_성착취_근절_엄벌부터_시작이다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사방' 조주빈, 천0진, 강0무, 이0민, 임0식, 장0호의 2심 5차 공판 방청인단을 모집합니다.
텔레그램 성착취 피해자를 비난하고 개인정보를 법정에서 유출하는 등 가해자와 가해자 변호인들에 의한 2차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차 공판 : 임0식 측 변호사 “사기범은 피해자”
3차 공판 : 천0진 측 변호사 “거짓말하고 있다”, “피해자와 교제하는 사이였다”, 조주빈 측 변호사는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함.
4차 공판 : 검사와 재판부의 주의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측 변호인의 부주의로 스크린에 피해자 실명 공개됨.
더 이상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가 법정에서 함부로 나오지 않도록, 많은 분들이 함께 재판을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재판은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박사방 조주빈 외 5명의 사실심인 2심 재판이 마지막 공판과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고. 박사방 “부따”, “한0훈”, “남0읍” 재판의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이 박사방 재판 공판 뒤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박사방 재판의 추이에 따라 다른 재판에도 영향이 갈 것으로 보입니다.
가해자들이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재판부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도록 재판 방청에 꼭 함께해 주세요!
◎일시: 2021년 5월 4일 (화) 오후 3시
◎장소: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
◎문의: 010-9216-2683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n번방시대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
#가해자의_엄중처벌_없이는_피해자의_피해회복은_없다
#성착취_범죄의_마침표는_무기징역
#피해자는_일상으로_가해자는_감옥으로
#N번방은_판결을_먹고_자랐다
#디지털_성착취_근절_엄벌부터_시작이다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연대] 📢텔레그램 성착취 '고담방 와치맨' 엄중처벌 촉구 서명운동
✅링크 :https://url.kr/evpami
✅기한 : 2021년 6월 14일(월)까지
텔레그램 성착취 고담방 운영자 '와치맨'의 2심 선고가 6월 23일로 예정되어있습니다. 와치맨은 고담방을 통해 N번방, 박사방을 홍보하여 다른 이용자들로 하여금 N번방에 접근하는 것을 용이하도록 하여, 성착취 범죄의 설계자라고 불립니다. 여성들의 성착취물을 유포하고, 피해 여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신상을 공개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서명운동에 참여해주세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가해자가 엄벌을 받을 수 있도록, 더 이상 성착취가 허용되지 않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세요.
이 서명은 수원지방법원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성폭력OUT #정치하는엄마들
✅링크 :https://url.kr/evpami
✅기한 : 2021년 6월 14일(월)까지
텔레그램 성착취 고담방 운영자 '와치맨'의 2심 선고가 6월 23일로 예정되어있습니다. 와치맨은 고담방을 통해 N번방, 박사방을 홍보하여 다른 이용자들로 하여금 N번방에 접근하는 것을 용이하도록 하여, 성착취 범죄의 설계자라고 불립니다. 여성들의 성착취물을 유포하고, 피해 여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신상을 공개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서명운동에 참여해주세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가해자가 엄벌을 받을 수 있도록, 더 이상 성착취가 허용되지 않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세요.
이 서명은 수원지방법원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성폭력OUT #정치하는엄마들
📢(기간연장)텔레그램 성착취 'N번방 갓갓' 문형욱 엄중처벌 촉구 서명운동
7월 15일~19일에 진행되었던 문형욱(갓갓) 무기징역 선고 촉구 탄원서 서명에 무려 10,000명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문형욱(갓갓) 2심 선고기일이 8월 19일(목)으로 변경됨에 따라 7월 31일(토)까지 탄원서 서명 기간을 연장합니다.
✉️서명운동에 참여해주세요.
탄원서 서명으로 통해 그들의 공모에 맞서 텔레그램성착취 가해자 엄중처벌을 끝까지 외치고 지켜보고 있는 우리의 연대를 보여주세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가해자가 엄벌을 받을 수 있도록,더 이상 성착취가 허용되지 않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힘을 모아주세요!
이 서명은 대구고등법원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링크 : https://forms.gle/yLg6iTvZ6xvkLAsC7
✅기한 : 2021년 7월 31일(토) 17시까지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우리의연대가너희의공모를이긴다 #갓갓문형욱 #정치하는엄마들
7월 15일~19일에 진행되었던 문형욱(갓갓) 무기징역 선고 촉구 탄원서 서명에 무려 10,000명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문형욱(갓갓) 2심 선고기일이 8월 19일(목)으로 변경됨에 따라 7월 31일(토)까지 탄원서 서명 기간을 연장합니다.
✉️서명운동에 참여해주세요.
탄원서 서명으로 통해 그들의 공모에 맞서 텔레그램성착취 가해자 엄중처벌을 끝까지 외치고 지켜보고 있는 우리의 연대를 보여주세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가해자가 엄벌을 받을 수 있도록,더 이상 성착취가 허용되지 않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힘을 모아주세요!
이 서명은 대구고등법원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링크 : https://forms.gle/yLg6iTvZ6xvkLAsC7
✅기한 : 2021년 7월 31일(토) 17시까지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우리의연대가너희의공모를이긴다 #갓갓문형욱 #정치하는엄마들
[연대]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텔공대위 국회토론회 [N번방 방지법 제정 후 1년, 디지털성착취 근절, 이대로 충분한가?] 개최 안내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에서 위원회 해소를 앞두고 N번방 방지법 제정 이후의 변화와 앞으로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우리 사회 성착취 근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될 본 행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시: 2021년 12월 8일 (수) 오전 9시 30분
👉장소: 줌 웨비나 회의장
✌️참여 방법은 두가지!🖖
1) 구글폼 작성 후 제출하여 당일 문자로 웨비나 주소 안내 받기: https://forms.gle/jytsZLKZXt4VyPFn6
2) 웨비나 주소 챙겼다가 당일 직접 접속하기:
https://us02web.zoom.us/j/82130481295?pwd=d3hmRDBCMStuMTFMZEVjOHB1OG5Cdz09
(웨비나 ID: 821 3048 1295
암호: 002904)
감사합니다.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N번방방지법 #디지털성착취근절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텔공대위 국회토론회 [N번방 방지법 제정 후 1년, 디지털성착취 근절, 이대로 충분한가?] 개최 안내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에서 위원회 해소를 앞두고 N번방 방지법 제정 이후의 변화와 앞으로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우리 사회 성착취 근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될 본 행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시: 2021년 12월 8일 (수) 오전 9시 30분
👉장소: 줌 웨비나 회의장
✌️참여 방법은 두가지!🖖
1) 구글폼 작성 후 제출하여 당일 문자로 웨비나 주소 안내 받기: https://forms.gle/jytsZLKZXt4VyPFn6
2) 웨비나 주소 챙겼다가 당일 직접 접속하기:
https://us02web.zoom.us/j/82130481295?pwd=d3hmRDBCMStuMTFMZEVjOHB1OG5Cdz09
(웨비나 ID: 821 3048 1295
암호: 002904)
감사합니다.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N번방방지법 #디지털성착취근절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연대/ 성명문]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N번방 방지법의 사생활 검열론’은 누구를 위한 목소리인가
...
당신들이 정치인으로서 더 나아간 ‘N번방 방지법’을 만들고자 했다면, 정말로 언급 및 비판했어야 하는 점들은 다음과 같다. 성폭력처벌법과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상 조직적/집단적 온라인 성착취구조 기획운영자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할 것, 성폭력처벌법과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상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의 대체용어를 마련하고 개정할 것,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제 11조 1항 중 '제작', '수입과 수출' 등 모호하거나 부정확한 개념을 온라인그루밍의 특성을 반영한 성착취 행위로 명확히 기술하도록 개정할 것 등 이외에도 많은 법개정의 과제들이 남아있다.
이렇듯 이제 막 시작된 ‘N번방 방지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더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논의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그 많은 쟁점과 논의 중에서도 ‘사생활 검열’이라는 주장만을 강조하여 발화하는 일은 과연 누구를 위한 일인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인 사이버 성폭력을 방지하고자 만들어진 법안 자체를 무용하게 만드는 행태들로 인해 법의 실효성에 공백이 생기면, 이득을 보는 이들은 피해촬영물을 유포하고 소비하는 자들과 이를 구조적으로 이용해 돈을 버는 기획운영자들뿐이지 않겠는가.
이러한 현행법의 실효성과 개선 방안에 대한 깊은 고찰 없이 온라인상의 일부 여론을 자극적 용어를 사용해가며 공론화하는 행위는 단지 여론을 선동하여 정치적 표몰이를 하려는 시도 그 이상 이하로도 보이지 않기에 실망스럽다. 여성착취 영상물의 유포를 단속할 때마다 ‘사생활 침해’ 카드를 꺼내 드는 것은 성착취의 가해자와 피해자 중 누구였는가. 지금 당신들은 여성혐오 정서를 이용해 누구의 표를 얻으려 하고 있는가.
🟣성명서 전문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068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N번방 방지법의 사생활 검열론’은 누구를 위한 목소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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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들이 정치인으로서 더 나아간 ‘N번방 방지법’을 만들고자 했다면, 정말로 언급 및 비판했어야 하는 점들은 다음과 같다. 성폭력처벌법과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상 조직적/집단적 온라인 성착취구조 기획운영자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할 것, 성폭력처벌법과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상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의 대체용어를 마련하고 개정할 것,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제 11조 1항 중 '제작', '수입과 수출' 등 모호하거나 부정확한 개념을 온라인그루밍의 특성을 반영한 성착취 행위로 명확히 기술하도록 개정할 것 등 이외에도 많은 법개정의 과제들이 남아있다.
이렇듯 이제 막 시작된 ‘N번방 방지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더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논의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그 많은 쟁점과 논의 중에서도 ‘사생활 검열’이라는 주장만을 강조하여 발화하는 일은 과연 누구를 위한 일인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인 사이버 성폭력을 방지하고자 만들어진 법안 자체를 무용하게 만드는 행태들로 인해 법의 실효성에 공백이 생기면, 이득을 보는 이들은 피해촬영물을 유포하고 소비하는 자들과 이를 구조적으로 이용해 돈을 버는 기획운영자들뿐이지 않겠는가.
이러한 현행법의 실효성과 개선 방안에 대한 깊은 고찰 없이 온라인상의 일부 여론을 자극적 용어를 사용해가며 공론화하는 행위는 단지 여론을 선동하여 정치적 표몰이를 하려는 시도 그 이상 이하로도 보이지 않기에 실망스럽다. 여성착취 영상물의 유포를 단속할 때마다 ‘사생활 침해’ 카드를 꺼내 드는 것은 성착취의 가해자와 피해자 중 누구였는가. 지금 당신들은 여성혐오 정서를 이용해 누구의 표를 얻으려 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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