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하준이법’ 때문이 아니라 탁상행정 탓이다!
노현송 강서구청장과 김경호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故최하준 어린이 유가족과 시민에게 즉각 사과하라!

지난 2월 8일 SK브로드밴드 서울방송 보도에 따르면 강서구청과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은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 45면을 삭제한 것에 대해 ‘하준이법 때문에 지웠다’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다. 하준이법은 주차장을 없애는 법이 아니다.

SK브로드밴드 서울방송 보도 (2월 8일 방송)
“① 하준이법 적용하랬더니…되레 주차구역 없앤 강서구" https://www.youtube.com/watch?v=iBHnt1HlyOA

하준이법은 어린이가 안전해야 마땅한 서울랜드 주차장에서 미끄러져 내려온 차량에 치여 세상을 떠난 이의 이름을 단 법이다. 개정된 주차장법 제6조에 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정형 고임목 등을 설치하거나 비치하고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주차장법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③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9. 12. 24.>

하준이법은 비탈길 주차장에서 차가 굴러가지 않게 조치하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생명을 잃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법이다. 법을 수행하는 행정기관은 주차장법 개정의 취지를 살리고 민원을 풀어야할 마땅한 책무가 있다.

강서구청과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은 어땠는가? 강서구청과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 하준이법을 따랐다면 경사로 주차장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고임목을 설치했어야 했다. 하지만 이들은 법의 취지와 무관하게 주차구역을 없애면서 자신들의 실책으로 발생한 민원에 대해 뻔뻔하게도 ‘하준이법 때문’이라며 핑계를 댔다.

법도 안 따르고 민원도 귀담지 않을 거면 대체 그 자리에 왜 있나?
자신들의 직무유기·탁상행정에 대한 책임을 왜 유가족과 시민에게 떠넘기나?

정치하는엄마들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힘써온 유가족에게 큰 상처를 주고 준법정신을 훼손한 강서구청과 강서시설관리공단을 강력히 규탄한다!

노현송 강서구청장과 김경호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故 최하준 어린이 유가족과 시민들에게 당장 사과하라!

2022. 2. 10.
정치하는엄마들

#하준이법 #어린이생명안전 #노현송_강서구청장 #김경호_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탁상행정 #직무유기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교통안전

🟣성명서 전문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135

강서구 주차장, '하준이법' 때문에 지웠다? "구청장 즉각 사과하라!"

[베이비뉴스/기자 김정아]

서울 강서구청이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 45면을 삭제한 것에 대해 '하준이법 때문에 지웠다'고 해명한 것을 두고 "즉각 유가족과 시민에게 사과하라"고 정치하는엄마들이 10일 요구했다.

정치하는엄마들에 따르면 지난 8일 SK브로드밴드 서울방송에서 강서구청과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은 지역내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 45면을 지운 이유에 대해 "하준이법 때문"이라고 답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하준이법은 주차장을 없애는 법이 아니다. 강서구청과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 하준이법을 따랐다면 경사로 주차장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고임목을 설치했어야 한다"며 "하지만 이들은 법의 취지와 무관하게 주차구역을 없애면서 자신들의 실책으로 발생한 민원에 대해 '하준이법 때문'이란 핑계를 댔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들의 직무유기, 탁상행정에 대한 책임을 왜 유가족과 시민에게 떠넘기나. 정치하는엄마들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힘써운 유가족에게 큰 상처를 주고 준법정신을 훼손한 강서구청과 강서시설관리공단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노현송 강서구청장과 김경호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고 최하준 어린이 유가족과 시민들에게 당장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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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2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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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이법 이후 주차구역 없앤 강서구에 "엄마들 화났다"

[SK브로드밴드 서울방송/기자 김대우]

강서구청과 강서구 시설관리공단은 하준이법 시행 이후 일정 경사도가 넘는 도로에 있는 주차구역 45면을 없앤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처음에는 "하준이법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취재가 시작되자 "주차장법 시행규칙 때문에 없앴다", 또 "이용자가 없었다"는 등 다른 이유를 대기도 했습니다.

취재 도중 만난 일부 주민은 주차구역을 신청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없어져 불편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취재진은 강서구청 측에 해당 사안에 대한 입장을 물었지만 답변은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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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_HI_hY0nT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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