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존폐 논란 속 가정 정책은?...새 정부 정책 뜯어보니

[YTN뉴있저]

가장 대표적인 게, 4차 건강 가정 기본 계획의 이행 여부.

이 계획은 법적인 혼인이나 혈연, 입양으로 맺어진 구성원만 가족으로 인정하던 관련 규정을 삭제해 동거인 등 가족 범위를 넓히는 게 골자입니다.

또 결혼할 때 별도의 고지가 없으면 자녀가 아버지 성을 따르는 부성 우선주의 원칙을 폐기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하지만 실행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연대관계 등록제라는 걸 발표를 했고, 정의당에서도 시민 동반자법으로 다양한 가족을 아우르겠다는 기조가 있었는데, 국민의힘은 대선 정책부터 그런 정책이 전혀 없었거든요."_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기사 전문 보기
https://www.ytn.co.kr/_ln/0101_202205271946250326

#여성가족부 #제4차건강가정기본계획 #가족다양성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건강가정이 웬 말"... 보수 개신교 눈치 보는 여가부의 퇴행

[한국일보 ｜ 기자 강윤주]

여가부, '가족 개념 확대' 기존 입장서 선회
동성혼 합법 우려한 보수 개신교 의식한 듯
'남남' 가족 100만... "누가 소모적 논쟁 만드나"

🟣기사 본문 보기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92909150002840

#건강가정기본법 #시대착오 #자가당착 #국가인권위원회시정권고 #제4차건강가정기본계획 #윤석열정부 #여가부말바꾸기 #정상가족이데올로기 #혐오차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