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미투 피해는 즉각적, 구제는 졸업 뒤에나
[한겨레21/박현정기자]
앞서 2019년 5월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스쿨미투가 가장 많았던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학교 안 성폭력 발생 뒤 가해 교사 직위해제 여부, 징계처리 결과 등 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올해 3월 서울행정법원은 “피해자·가해자 분리 여부, 가해 교사 직위해제 여부, 교육청의 징계요구 내용 및 처리 결과 등을 가해자 성명을 제외하고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성명을 지워도 학교명 등 이미 공개된 정보들과 결합해 교사가 누군지 특정될 경우 명예훼손과 민형사상 분쟁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며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9339.html
#스쿨미투 #스쿨미투정보공개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한겨레21/박현정기자]
앞서 2019년 5월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스쿨미투가 가장 많았던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학교 안 성폭력 발생 뒤 가해 교사 직위해제 여부, 징계처리 결과 등 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올해 3월 서울행정법원은 “피해자·가해자 분리 여부, 가해 교사 직위해제 여부, 교육청의 징계요구 내용 및 처리 결과 등을 가해자 성명을 제외하고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성명을 지워도 학교명 등 이미 공개된 정보들과 결합해 교사가 누군지 특정될 경우 명예훼손과 민형사상 분쟁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며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9339.html
#스쿨미투 #스쿨미투정보공개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h21.hani.co.kr
스쿨미투 피해는 즉각적, 구제는 졸업 뒤에나
학교의 차별적이고 구조적인 문화를 그대로 드러내는 학교 성폭력 문제와 해결
#스쿨미투 처리현황공개 거부 행정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
방청 함께 해주세요!
■일시: 10월 13일(화) 오후 2시 50분
■장소: 서울중앙지법 제1별관 303호
■사건번호 : 2020누38166 (피고: 서울특별시교육감)
2020년 3월 5일 정치하는엄마들이 정보공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불복해서 항소했습니다. 13일(화) 서울시교육청 항소심 2차 변론이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노골적으로 가해자 보호하는 행태를 지켜본 증인이 되어주세요!
*신분증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 중 마스크는 필히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스쿨미투 #스쿨미투정보공개 #서울시교육청 #가해자보호 #조희연OUT #METOO #WITHYOU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http://www.politicalmamas.kr/post/1083
방청 함께 해주세요!
■일시: 10월 13일(화) 오후 2시 50분
■장소: 서울중앙지법 제1별관 303호
■사건번호 : 2020누38166 (피고: 서울특별시교육감)
2020년 3월 5일 정치하는엄마들이 정보공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불복해서 항소했습니다. 13일(화) 서울시교육청 항소심 2차 변론이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노골적으로 가해자 보호하는 행태를 지켜본 증인이 되어주세요!
*신분증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 중 마스크는 필히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스쿨미투 #스쿨미투정보공개 #서울시교육청 #가해자보호 #조희연OUT #METOO #WITHYOU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http://www.politicalmamas.kr/post/1083
'스쿨미투'·'n번방' 대처 미흡 교육청에 국감서 질타 이어져(종합)
[뉴시스/김정현기자]
이 의원은 또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스쿨미투' 처리 현황을 공개하라는 요청을 거부하고 1심 소송에서도 패소한 사실을 언급하며 "가해교사의 직위해제 여부, 징계요구 및 처리내용 결과를 인적사항이라면서 공개를 꺼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01015_0001199223#_enliple
#스쿨미투 #스쿨미투정보공개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뉴시스/김정현기자]
이 의원은 또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스쿨미투' 처리 현황을 공개하라는 요청을 거부하고 1심 소송에서도 패소한 사실을 언급하며 "가해교사의 직위해제 여부, 징계요구 및 처리내용 결과를 인적사항이라면서 공개를 꺼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01015_0001199223#_enliple
#스쿨미투 #스쿨미투정보공개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Newsis
'스쿨미투'·'n번방' 대처 미흡 교육청에 국감서 질타 이어져(종합)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이른바 'n번방' 사건 관련 교사들이 수사 선상에 오르는 등 교사들의 성비위 문제가 잇따르지만, 일선 시·도교육청의 대처는 미흡해 국정감사에서 집중 지적을 받았다
성폭력 교사 직위 해제 여부도 비공개?… 교육청 "교사 역소송 우려"
[머니s/강태연]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스쿨미투 처리 현황 공개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 3월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피해자·가해자 분리 여부 ▲가해교사 직위해제 여부 ▲교육청 징계요구 내용 및 처리결과는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끌어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반발해 항소했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교사의 사생활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하고 피해 학생에 대한 소문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교육활동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항소한다"고 밝혔다.
https://m.moneys.mt.co.kr/article.html?no=2020101516068050690#_enliple
#스쿨미투 #스쿨미투정보공개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머니s/강태연]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스쿨미투 처리 현황 공개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 3월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피해자·가해자 분리 여부 ▲가해교사 직위해제 여부 ▲교육청 징계요구 내용 및 처리결과는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끌어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반발해 항소했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교사의 사생활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하고 피해 학생에 대한 소문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교육활동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항소한다"고 밝혔다.
https://m.moneys.mt.co.kr/article.html?no=2020101516068050690#_enliple
#스쿨미투 #스쿨미투정보공개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머니S
성폭력 교사 직위 해제 여부도 비공개?… 교육청 "교사 역소송 우려" - 머니S
교육청이 학교 내 성폭력 관련 처리 현황을 제대로 공개하고 있지 않은 것을 두고 비판이 나왔다. 개인정보...
'속옷 빨래 숙제' 교사 또 있나…올해 교사 성희롱·성추행 23건
성희롱·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다수…"안 드러난 교내 성폭력 많을 것
[연합뉴스/김수현기자]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 김정덕 활동가는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교사에 의한 일상화된 교내 성폭력이 많을 수 있는 만큼 교육부 차원의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며 "적발된 스쿨미투에 대해서는 처벌과 징계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피해 학생들에 대한 심리 지원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스쿨미투 #스쿨미투정보공개 #스쿨미투전수조사 #Metoo #Withyou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김정덕활동가
https://m.yna.co.kr/view/AKR20201030115200530?input=kkt
성희롱·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다수…"안 드러난 교내 성폭력 많을 것
[연합뉴스/김수현기자]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 김정덕 활동가는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교사에 의한 일상화된 교내 성폭력이 많을 수 있는 만큼 교육부 차원의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며 "적발된 스쿨미투에 대해서는 처벌과 징계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피해 학생들에 대한 심리 지원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스쿨미투 #스쿨미투정보공개 #스쿨미투전수조사 #Metoo #Withyou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김정덕활동가
https://m.yna.co.kr/view/AKR20201030115200530?input=kkt
연합뉴스
'속옷 빨래 숙제' 교사 또 있나…올해 교사 성희롱·성추행 23건 | 연합뉴스
'속옷 빨래 숙제' 교사 또 있나…올해 교사 성희롱·성추행 23건, 김수현기자, 사회뉴스 (송고시간 2020-11-01 06:30)
스쿨미투 처리현황공개 거부 행정소송 2심 판결선고
역사적인 순간 함께 방청 해주세요!
■일시: 12월 11일(금) 오전 10시
■장소: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303호
(교대역11번 출구에서 도보 6분)
■사건번호 : 2020누38166 (피고: 서울특별시교육감)
2020년 3월 5일 정치하는엄마들이 정보공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불복해서 항소했습니다. 드디어 12월 11일 2심 판결선고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의 노골적으로 가해자 보호하는 행태를 지켜본 증인이 되어주세요!
*신분증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 중 마스크는 필히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스쿨미투 #스쿨미투정보공개 #서울시교육청 #가해자보호 #조희연OUT #METOO #WITHYOU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역사적인 순간 함께 방청 해주세요!
■일시: 12월 11일(금) 오전 10시
■장소: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303호
(교대역11번 출구에서 도보 6분)
■사건번호 : 2020누38166 (피고: 서울특별시교육감)
2020년 3월 5일 정치하는엄마들이 정보공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불복해서 항소했습니다. 드디어 12월 11일 2심 판결선고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의 노골적으로 가해자 보호하는 행태를 지켜본 증인이 되어주세요!
*신분증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 중 마스크는 필히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스쿨미투 #스쿨미투정보공개 #서울시교육청 #가해자보호 #조희연OUT #METOO #WITHYOU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교사 75% 수업 계속…일부 학교선 피해자 가르치게 했다
[뉴스1/장지훈기자]
20일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최근 받은 스쿨미투 정보공개 소송 관련 재처분 자료에 따르면 스쿨미투 연루 교사는 중학교 4곳에서 6명, 고등학교 16곳에서 42명 등 총 20개 학교에서 48명이다. 이 가운데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교사는 12명에 불과했다.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지 않아 계속 마주치게 했다는 점도 충격적인데 그 이유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https://www.news1.kr/articles/?4186871
#스쿨미투 #스쿨미투정보공개 #가해교사징계여부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김정덕활동가
[뉴스1/장지훈기자]
20일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최근 받은 스쿨미투 정보공개 소송 관련 재처분 자료에 따르면 스쿨미투 연루 교사는 중학교 4곳에서 6명, 고등학교 16곳에서 42명 등 총 20개 학교에서 48명이다. 이 가운데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교사는 12명에 불과했다.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지 않아 계속 마주치게 했다는 점도 충격적인데 그 이유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https://www.news1.kr/articles/?4186871
#스쿨미투 #스쿨미투정보공개 #가해교사징계여부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김정덕활동가
뉴스1
'스쿨미투' 교사 75% 수업 계속…일부 학교선 피해자 가르치게 했다
사실 앞에 겸손한 민영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1
[뉴시스] 서울 스쿨미투 교사 4명 중 3명 신고 후에도 수업 계속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157480?sid=102
[세계일보] '스쿨 미투' 서울 교사 4명 중 3명 계속 수업… 피해 학생과 분리 안 한 학교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544622?sid=102
[국민일보] ‘스쿨 미투’ 가해 지목 교사-학생 분리도 안한 학교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402973?sid=102
[조선비즈] '스쿨 미투' 서울 교사 75% 수업 계속...해임 8명·파면 3명 등 징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0656091?sid=102
[연합뉴스] '스쿨 미투' 가해 신고당한 서울 교사 4명 중 3명 교단섰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2152807?sid=102
#스쿨미투 #스쿨미투정보공개 #가해교사OUT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157480?sid=102
[세계일보] '스쿨 미투' 서울 교사 4명 중 3명 계속 수업… 피해 학생과 분리 안 한 학교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544622?sid=102
[국민일보] ‘스쿨 미투’ 가해 지목 교사-학생 분리도 안한 학교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402973?sid=102
[조선비즈] '스쿨 미투' 서울 교사 75% 수업 계속...해임 8명·파면 3명 등 징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0656091?sid=102
[연합뉴스] '스쿨 미투' 가해 신고당한 서울 교사 4명 중 3명 교단섰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2152807?sid=102
#스쿨미투 #스쿨미투정보공개 #가해교사OUT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Naver
서울 스쿨미투 교사 4명 중 3명 신고 후에도 수업 계속
2018년 ‘스쿨미투’ 운동 당시 가해자로 고발된 서울 교사 4명 중 3명이 직위해제 없이 수업을 계속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스쿨미투 관련 정보공개 자료에 따
[스쿨미투팀 활동공유] 서울시교육청 교육공무원 학교성폭력 처리현황 학교명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 행정소송 2차 변론
* 일자: 2021. 12. 03 14:10
* 원고: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 피고: 서울특별시교육감
* 법원: 서울행정법원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팀은 지난 2021년 1월 7일 교육공무원 학교 성폭력 처리현황 정보공개청구에서 승소한 판결을 바탕으로 3년치 처리현황을 공개요청 했습니다.
전국 469명 가해교사 중 서울지역은 무려 187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안이 위중해 형사고발된 151명 중 징계를 받지 않은 교사가 95명(63%)으로 2/3가 다시 교단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렇게 후속조치를 엉망으로 하고선 가해교사의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를 들던 논리가 지난 소송에서 패하자, 이제는 뻔뻔하게도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며 학교명을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 끝까지 이길 수 있도록 응원의 마음 더해주세요. 모두모두 고맙습니다.
📌최종선고일: 2022년 02월 11일 13시 55분
서울행정법원 지하 B205
2021. 5. 11 [보도자료] 법원판결 무시한 스쿨미투 정보은폐 규탄 기자회견 끝까지 가해자 편, 조희연은 물러나라!
http://politicalmamas.kr/post/1586
#스쿨미투 #학교성폭력 #끝까지_가해자편 #스쿨미투정보공개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 일자: 2021. 12. 03 14:10
* 원고: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 피고: 서울특별시교육감
* 법원: 서울행정법원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팀은 지난 2021년 1월 7일 교육공무원 학교 성폭력 처리현황 정보공개청구에서 승소한 판결을 바탕으로 3년치 처리현황을 공개요청 했습니다.
전국 469명 가해교사 중 서울지역은 무려 187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안이 위중해 형사고발된 151명 중 징계를 받지 않은 교사가 95명(63%)으로 2/3가 다시 교단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렇게 후속조치를 엉망으로 하고선 가해교사의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를 들던 논리가 지난 소송에서 패하자, 이제는 뻔뻔하게도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며 학교명을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 끝까지 이길 수 있도록 응원의 마음 더해주세요. 모두모두 고맙습니다.
📌최종선고일: 2022년 02월 11일 13시 55분
서울행정법원 지하 B205
2021. 5. 11 [보도자료] 법원판결 무시한 스쿨미투 정보은폐 규탄 기자회견 끝까지 가해자 편, 조희연은 물러나라!
http://politicalmamas.kr/post/1586
#스쿨미투 #학교성폭력 #끝까지_가해자편 #스쿨미투정보공개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