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학교명 공개하라"…2차 행정소송
[연합뉴스_이도연 기자]

정치하는엄마들은 2018년 당시 '스쿨 미투'가 있던 학교와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들이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등의 정보를 공개하라고 서울시교육청에 요청했다가 일부만 수용되자 첫 행정소송을 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모두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해 가해 교사 직위해제 여부와 가해 교사에 대해 교육청이 요구한 징계 및 처리결과, 가해 교사와 피해자 분리 여부 등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판결 확정 후에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의 정보를 새로 공개 청구했으나 교육청은 선행판결의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고 이번에는 학교명을 전부 익명 처리해서 공개했다"며 "이는 교육청이 판결에서 다뤄지지 않은 기간의 정보에 대해서는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는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2차 행정소송 제기와 함께 서울시교육청의 성평등 정책 관련 공무원들을 직무유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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