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스쿨미투’ 정보공개 소송 패소···상고 안 한다
[경향신문/김서영기자]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 중 가해 교사의 성명 부분을 제외하고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여부, 가해 교사 직위 해제 여부, 교육청 징계 요구 내용 및 처리 결과는 해당 사건에 대한 객관적 조치 결과만을 포함하고 있을 뿐”이라며 “이미 언론에 공개된 정보와 결합해 보더라도 불특정 다수가 행위를 한교사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서울시교육청)의 특별감사의 시행의 따른 결과가 어떠하였는지를 공개하는 것이 향후 교내 성폭력 사건의 고발 및 그 처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다소간의 우려만으로 나머지 부분을 비공개하여야 할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판결에 정치하는 엄마들 소송대리인 류하경 활동가는 논평을 통해 “무리한 항소를 제기한 서울시교육청은 스쿨미투 정보를 숨김으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 일반에게 발생한 공포와 불안에 대해서도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https://m.khan.co.kr/amp/view.html?art_id=202012141038001&sec_id=94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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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정보공개' 미적대는 서울교육청…"피해자에 사과도 없어"

뉴스1/ 기자 장지훈
https://m.news1.kr/articles/?4160754&7#_enliple

정치하는엄마들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 공문을 보내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의 면담을 신청했다. 조 교육감과 직접 만나 조속한 스쿨미투 정보공개를 촉구하고 학교 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도 듣겠다는 취지다.

"절차대로라면 확정 판결문을 갖고 교육청을 찾아가 강제 집행을 할 수도 있는 사안이다. 교육청이 스쿨미투 관련 정보를 입맛에 맞게 가공하려는 것은 아닌지도 걱정된다" -류하경 활동가

"학생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교육청이 오히려 가해 교사를 보호하는 듯한 행보를 보였고 불필요한 소송으로 세금을 낭비한 데 대해 조 교육감이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 -김정덕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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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활동] 변호사시험법 제7조 5년 5회 제한 규정 위헌 헌법소원 기자회견
▣일 시 :
2021.4.2.(금) 오전 11시 00분 - 12시 00분
▣장 소 :
헌법재판소 정문
▣ 보도자료
http://www.politicalmamas.kr/post/1470

▣김정덕활동가 연대발언 中
http://www.politicalmamas.kr/post/1468

법을 수호하고자 한다는 이들에게 묻습니다.

변호辯護란 무엇입니까?
남의 이익을 위하여 변명하고 감싸서 도와주는 일에 자격이 필요하다면 적극 독려하고 나눌 일 아닙니까. 아동을 낳고 기르고 살피는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길을 틀어막고 선 헌법재판소의 오만한 결정에 분노합니다.
여기 다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자리에 정치하는엄마들 함께 연대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수호하고 있는 ‘법’의 이익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법이 왜 존재하는지 되묻는, 각성의 마지막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김예랑활동가 연대발언 中
http://www.politicalmamas.kr/post/1469

저는 로스쿨 졸업 후 결혼였고 임신•출산•육아를 하게 되었습니다. 임신 기간 중에는 고위험 임산부로서 오랜기간 병실에 누워만 있어야했고 출산 당시에는 과다출혈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다 겪은 후에는 제 몸을 추스리며 아이를 돌보고 키우며 시간이 속절없이 흘러갔습니다. 마지막 5년째 되던 해에는 겨우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남편은 남편대로, 저는 저대로 아이를 돌보며 최선을 다해 마지막 시험에 응시라도 할 수 있었지만 결과는 낙방이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제게는 낙인이 하나 생기게 되었어요.

“변호사시험 오탈자”

▣관련기사
[뉴스토마토] 변시생들, '5년 시험 제한' 변호사시험 헌법소원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035537

#오탈제도폐지 #변시법7조위헌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김정덕활동가 #김예랑활동가 #류하경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감싸는 조희연 교육감 고발"
[뉴스토마토_신태현 기자]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악질 범죄자도 좀처럼 하지 않는 '기판력' 악용

정치하는엄마들에서 활동하는 류하경 변호사는 "교육청은 판결에서 다뤄지지 않은 사안에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 않는다는 '기판력' 법리를 악용한 것"이라면서 "마치 법원이 A라는 사람을 때리지 말라고 판결했더니 (그 판결만 지키면서) B·C·D라는 다른 사람은 때리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뢰를 어떻게 처리했는지만 알려주고 지뢰가 어디있는지는 알려주지 않아 불안·공포가 더 커지는 것"이라며 "악질 범죄자도 좀처럼 하지 않는 기판력 악용을 저지른 조 교육감은 감옥가라. 매년 세금 펑펑쓰는 소송해도 우리는 지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팀 #모두가엄마다 #법률팀 #류하경활동가 #끝까지가해자편조희연을고발한다 #WECANDOANYTHING #WITHYOU #METOO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047340

[단독] 맥도날드 ‘스티커 갈이’ 3년 전부터 시작됐다

[국민일보/탐사]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176833&code=61121111&cp=nv

맥도날드 내부 제보 영상 50여개 분석
유효기간 스티커 갈이 17건 확인
2차 유효기간 넘긴 식자재 영상 30여건

맥도날드가 스티커 갈이를 한 것으로 파악된 아르바이트생에게 최근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린 것을 놓고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햄버거병 사건 피해자를 대리한 류하경 변호사는 “맥도날드 같은 대형 프랜차이즈 기업이 아르바이트생에게 책임을 묻기 시작하면 프랜차이즈 본사는 아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구조가 만들어 진다”며 “본사의 직접 지시가 없었더라도 관리 책임이라는 게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아직 식품위생·의료사고와 관련한 피해입증 책임을 신고자나 피해자 측에게 지우고 있다”며 “반면 미국에서는 입증책임이 전환돼 기업이 사고예방 조치를 충분히 다했는지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McOUT #햄버거병 #알바부당징계철회 #불량버거맥도날드불매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류하경활동가

📌[국민청원] 맥도날드 알바는 범죄자가 아닙니다. 부당한 징계를 막아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0530

[단독] 햄버거 빵 유효기간 ‘스티커 갈이’ 3년 전부터 이뤄졌다 [이슈&탐사]

[맥도날드의 불안한 식자재] ① 유명무실 유효기간 http://m.kmib.co.kr/view.asp?arcid=0924205462

맥도날드가 스티커 갈이를 한 것으로 파악된 아르바이트생에게 최근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린 것을 놓고도 비판이 쏟아졌다. 햄버거병 사건 피해자를 대리한 류하경 변호사는 “대형 프랜차이즈 기업이 아르바이트생에게 책임을 묻기 시작하면 본사는 아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며 “본사의 직접 지시가 없었더라도 관리 책임이라는 게 있다”고 지적했다.

#MCOUT #유통기간위반 #식품위생법위반 #맥도날드불매 #맥도날드퇴출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류하경활동가

스쿨미투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②교육당국 뭐 하나

[일요신문/ 기자 김정아·이민주]

스쿨미투 운동가 “피해학생 74% 지원 못 받고 감사 제대로 안 이뤄져”…“피해자 알아서 대책 찾아야” 토로

피해자들과 스쿨미투 운동 관계자들이 한결같이 “4년이 지나도록 교육부나 교육청은 어떤 것도 하지 않았다”고 토로한다.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피해학생의 74%는 학교와 교육청으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했으며 명지고등학교의 경우 심각한 언어 성폭력으로 고발된 교사가 12명이나 있었지만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리되지 않았다”며 “교육청에서 감사조차 나가지 않은 것은 물론 수사나 재판 상황에 대한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 근본적 변화를 꾀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의견이 많다. 스쿨미투 관련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진행했던 류하경 변호사는 “이번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승소해 받은 서울시교육청 자료를 보면 엉망이다. 감사도 제대로 안 하고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도 제대로 안 되고, 징계도 솜방망이에 그쳤다. 후속조치를 엉망으로 했다는 것은 가해자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문 보기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3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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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겪은 학교 성폭력 그냥 둘 수 없다❞

2018년 스쿨미투 이후 학교 성폭력 피해를 적극적으로 증언해주실 분을 모집합니다

🟣참여방법 │ bit.ly/스쿨미투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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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은 피해학생이 아닌, 선생과 학교의 대변인이었다

[프레시안 ｜ 류하경의 불온한 사건첩]

'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한 '스쿨미투' 정보공개 활동

소송을 통해 받아낸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학교들에서 성희롱과 심지어 신체적 강제추행이 발견된 경우에도 2018~2020년 피해자·가해자 분리를 하지 않은 비율이 전체 사건 수 대비 50.3%에 달한다. 직위해제를 하지 않은 경우는 77.5%다. 감사를 아예 실시하지 않은 경우는 58.3%다. 교육청이 징계요구를 아예 하지 않은 비율은 80.2%에 달하고, 각 학교에서 징계를 전혀 하지 않은 비율은 67.4%다. 피해학생 지원을 전혀 하지 않은 비율은 놀랍게도 74.3%다. 피해학생이 스쿨미투 신고를 해도 후속처리에는 거의 관심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올해 3월엔 경기도교육청에 같은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가 발견되고 있으나 비공개 내용이 가장 많은 곳이 경기도이기 때문이다. 언론에 기사가 많이 나왔다. 국회에서 토론회도 개최했다. 그래서인지 소장 접수 후 며칠 지나지 않아 경기도 성평등담당관이 전화가 와서 '정보를 공개할 테니 소를 취하해달라'고 했다. 서울시교육청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싶지 않아서이리라. 면담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정보들을 전달받았고 확인 결과 우리가 원하는 정보가 대부분 포함되어 있었다. 소송을 걸고 시끄럽게 굴어 망신을 주어야 정보를 공개한다. 이게 우리 관공서의 현 실태다.

📰전문보기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3042811543885348?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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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스쿨미투 가해교사 4명 학교명 공개해야"

[충북메이커스TV R｜ 기자 경철수]

류하경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충북교육청이 불필요한 소송전을 피하고 싶다면 스쿨미투가 일어났던 학교명을 비롯한 처리현황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들은 교육부에 전국 스쿨미투 학교 전수조사와 학교정보공시제 시행을 요구했다.

🟣영상 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N8wb19ZDJ1E&t=37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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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특강 《스쿨미투 사건의 이해 : 학교성폭력 정보공개의 중요성과 피해자 진술의 신뢰도 평가방법》 류하경 변호사

12월 7일 수원시가족여성회관과 온라인에서 정치하는엄마들 법률팀 류하경 활동가가 함께 학교성폭력 정보공개가 왜 중요한지, 피해자 진술의 신뢰도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 나눴습니다. 학교성폭력과 아동인권침해에 있어 피해자 곁에 서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새길 수 있었습니다. 함께 발걸음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강 자료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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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잘알에게 물었다] "이 정도면 뽀뽀해도 되잖아요 판사님?" 법정에서 성범죄 가해자가 하는 말 | 씨리얼 사회탐구

[법잘알에게 물었다] 성폭력 피해자에게 도움 되는 법적 대응 조언 (me too) | 씨리얼 사회탐구

🏫경기도교육청과 충북교육청 스쿨미투 정보공개 행정소송 3차 변론이 2024년 1월 11일(목) 오전 오후 각각 열릴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경기도교육청
│일시 2024년 1월 11일(목) 오전 10시 20분
│장소 수원지방법원 제507호 법정 (경기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

◆충청북도교육청
│일시 2024년 1월 11일(목) 오후 2시 30분
│장소 청주지방법원 제524호 법정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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