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하는엄마들_긴급논평] 유치원은 치킨집이 아니다! 한유총 집단휴원이 공익을 해치지 않았다는 법원 판단은 틀렸다.

오늘(3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3월초 한유총이 벌인 ‘개학연기 투쟁'이 공익을 해치고 정관상 목적 외 사업을 수행했다며 같은 해 4월 22일 한유총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이에 한유총은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본안 사건 판결까지 관련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지난해 7월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서 법인 취소처분의 효력은 1심 판결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 바 있다. 이번 판결로 법원은 한유총의 손을 다시 들어준 것이다.

한유총은 유아교육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인 유치원 3법의 입법을 지속적으로 방해했고 지난해 3월에는 국가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 도입을 막고자 무기한 개학연기라는 집단행동을 감행했다. 이는 전국 45만 사립유치원 재원 아동들의 학습권과 이들 양육자의 노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불법적인 실력행사임이 분명하고 서울시교육청의 설립 취소 처분은 당연한 처사다. 유치원은 교육기본법 상 학교며, 사립학교가 단지 이사장 이권을 위해 무단 휴교를 한다는데 처벌도 징계도 없다면 교육권이 기본권이라는 헌법의 가치가 무색해지지 않겠는가?

반면 오늘 행정법원은 한유총의 이러한 불법 행위가 공익을 해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이는 사립유치원을 치킨집에 비유한 한유총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거나 다름없다. 이성용 판사는 이미 국회를 통과한 유치원 3법과 에듀파인 도입이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치킨집이 문 열고 싶을 때 열고 닫고 싶을 때 닫는 것처럼 사립유치원도 그래도 된다는 것인가? 그럼 사립유치원에 매년 2조원에 달하는 국가재정을 투입하는데 치킨집에는 지원금을 왜 안주나? 유치원이 아이들을 상대로 문을 걸어 잠그고 지켜야할 아이들을 오히려 쫓아냈는데, 이것이 단지 치킨을 못 먹은 불편에 불과한가?

오늘 재판부의 판결은 납득할 여지가 전혀 없다. 아울러 이번 판결이 공익을 해치고, 설립목적을 위배한 이익 단체들의 불법 행동에 면죄부로 작용할 것을 심히 우려하는 바이다. 항소를 예고한 서울시교육청의 대응은 당연하다. 한유총이 공익을 해쳤는지에 여부를 알려면 집단휴원 및 개학연기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제발 경청하고 2심에서 제대로 판단하기 바란다.

2020년 1월 31일
정치하는엄마들

#사립유치원비리 #한유총 #유아교육주인은아이들이다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http://www.politicalmamas.kr/post/717

국회 통과 다음날부터.. '유치원 3법' 뒤집을 궁리만 한 한유총


에듀파인 조건없이 수용 밝혀 놓고서.. 이사회 열고 헌소 검토 등 대응 방안 의결

사립유치원 재산권 인정 사업까지 추진
서울교육청 “한유총 설립 취소는 정당”
강제 해산 취소에 항소… 법정 공방 2R

[서울신문/기자 김소라]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218010036

#사립유치원비리 #한유총 #설립취소 #끝날때까지끝난게아니다

"에듀파인 도입으로 손해" 사립유치원…소송에서 패소
[뉴시스/옥성구기자]

사립유치원 회계운영 투명화를 위해 도입된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 파인' 도입으로 재산적 손해를 입었다며 이를 배상하라고 사립유치원 운영자들이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01026_0001210703#_enliple

#사립유치원비리 #사립유치원회계투명성 #에듀파인 #사립유치원패소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단독] 휴원 통보 일주일 전 유치원의 '수상한 명의변경'

[한국경제/김남영기자]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에듀파인 도입 등으로 유치원 사업이 ‘더 이상 돈이 되지 않는다’는 사립유치원들이 잇따라 폐원 수순으로 들어가고 있다”며 “교육 당국이 ‘지침대로 하고 있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지 말고 유치원의 휴·폐원을 막을 수 있게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11196532i

#사립유치원비리 #에듀파인 #에듀파인도입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장하나활동가

[단독] 버티던 '비리 유치원'…3억 6천만 원 받아냈다
[MBC/신수아기자]


[강미정/정치하는엄마들 대표]
"(비리유치원이) 폐원을 해버려요. '먹튀'를 한단 말이에요. 감사에 대한 환급을 안 받으려고… (또 다른 유치원) 운영자가 맞고소하고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이번에 궁전 유치원이 처음으로 교육비를 돌려주면서 비리유치원을 상대로 한 소송이 더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980171_32524.html

#사립유치원비리 #비리유치원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강미정활동가

이낙연표 '유치원 무상급식', 이거 안 건드리면 큰일

[주장] 무상교육에 반하는 유치원 자율권·결정권... 이 대표가 살펴야 할 것들

"사립유치원에 정부지원금이 투입될 때에는 예산 확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정부 지원금만큼 원비, 즉 학부모 부담금의 실질적인 경감으로 이어지는지 여부다."

#유치원무상급식 #이낙연 #신복지제도 #사립유치원비리 #유치원원비 #정치하는엄마들 #강미정활동가
#유아교육법제25조1항1호폐지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23675&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이낙연표 '유치원 무상급식', 이거 안 건드리면 큰일
[오마이뉴스/강미정활동가]

이낙연 대표가 유치원 무상급식에 정녕 의지가 있다면 유아교육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 등의 교육비용과 그 밖의 납부금(이하 '유치원 원비'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부터 폐지해야 한다. 사립유치원의 유치원비 자율권·결정권 부여는 무상 유아교육에 본질적으로 반한다.

표준유아교육비를 기준으로 사립유치원의 유치원비를 결정하도록 하지 않고, 사립유치원으로 하여금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유치원비를 결정하도록 한 이 법조항은 무상교육을 명시한 동법 제24조 제1, 2항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23675&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유치원무상급식 #유치원3법 #사립유치원비리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강미정활동가

[오늘을 생각한다]“한유총 파이팅!”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사립유치원이 터무니없는 공격을 당할 때 (한유총을) 해산하려는 무모한 세력에 맞서 같이 일했기 때문에 동지의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다. 한두분의 일탈을 갖고 전체를 매도하는 걸 보고 얼마나 화가 나는지, 정말 나쁜 사람들”이라고 말해 박수갈채를 받았다. 국가관리 온라인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도입에 대해서도 “지원은 요것밖에 안 해주는데 (회계를) 전부 다 들여다보겠다고 그런 거 맞지요?”라며 열화 같은 호응을 이끌더니 “한유총 파이팅!”을 외치기까지 했다. 같은 당 조해진 의원은 한술 더 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여러분의) 땀과 눈물이 탐스러운 열매가 돼 돌아올 것”이라고 덕담 같은 망언을 했다. 국민의힘 정권은 사립유치원 원장들에게 대체 얼마나 탐스러운 과실을 줄 작정인지, 정말이지 뒷골이 당긴다.

…
어렵게 진일보한 유아교육의 공공성이 다음 정부에서 훼손되고 후퇴하지 않도록 ‘나쁜 엄마들’은 계속해서 싸울 것이다. 늘 그랬듯이…

🟣[주간경향/기고 장하나 활동가] 전문보기
http://m.weekly.khan.co.kr/view.html?med_id=weekly&artid=202203181403191&code=124

#사립유치원비리 #한유총 #국민의힘 #유아교육공공성강화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활동가

한유총 전 이사장 ❛집행유예❜‥❝3년 끌더니 솜방망이 판결❞

[MBC 뉴스데스크/ 기자 이동경]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의 핵심 인물이자 유치원비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던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유치원비 14억 원을 빼돌렸다는 핵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는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앞두고, 5차례나 선고를 미뤄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재판부가 바뀐 것도 아닌데 당초 1월로 예정했던 선고를 5차례 연기를 거쳐 7월에서야 한 겁니다.

최초로 문제를 제기했던 정치하는엄마들 측은 "엉터리 판결"이라며 유치원 3법 후퇴 우려를 제기했고, 전교조도 "유치원 비리가 국민의 공분을 샀는데도 솜방망이 처벌이 나왔다"며 개탄했습니다.

이례적인 법원의 선고 연기 배경과 검찰의 부실 기소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보도 전문보기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89464_35744.html

#한유총 #사립유치원비리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유치원비14억횡령 #유치원3법반대주도

[소식] 정치하는엄마들 <2022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시상

지난 9월 29일 정치하는엄마들은 경기도 파주시 소재 예은유치원의 각종 비리와 회계 부정을 공익제보하여 우리 사회의 투명하고 건강한 발전에 이바지한 그 희생정신과 의로움을 기리고자 박민숙 전 원장님과 전직 교사 5분들에게 공익제보자상을 드렸습니다.

예은유치원은 경기도교육청 특별감사에서 75억 원 상당의 부당집행 금액이 적발되었고 2018년 경기도교육청에 의해 형사 고발되어 재판 진행 중입니다. 반면 공익제보자들은 부당해고·명예훼손 고소 등 예은유치원 대표자의 보복 행위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유아교육 현장으로 복귀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보도자료] 정치하는엄마들 <2022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시상

파주 예은유치원 비리 고발한 전직 교사 6명 선정

△ 147억대 사립유치원 비리 사건, 재판은 5년째 진행 중
△ 공익제보자들은 부당해고·명예훼손 고소 등 보복 행위에 여전히 고통받고 있어
△ 한유총 블랙리스트에 올라 유아교육 현장에서 사실상 퇴출, 하루빨리 유치원으로 돌아가고 싶어

■ 일시 : 2022년 9월 29일(목) 오전 11시
■ 장소 : 서울여성플라자 401호
■ 주최 : 정치하는엄마들
■ 수상자
- 박민숙 님 (예은유치원 전직 원장)
- 김아무개 님 (예은유치원 전직 교사)
- 김아무개 님 (예은유치원 전직 교사)
- 나아무개 님 (예은유치원 전직 교사)
- 박아무개 님 (예은유치원 전직 교사)
- 엄아무개 님 (예은유치원 전직 교사), 이상 6명

경기도 파주시 소재 예은유치원은 2016년 7월 경기도교육청 특정감사 결과 2014~2015 회계연도 2개년 간 약 44억 원의 부당집행 금액이 적발되었다. 당시 예은유치원 대표자 곽동근이 소유한 유치원 네 곳 중 감사를 받은 세 곳에서 적발된 비리 총액은 147억 원에 달한다.

경기도교육청은 2016년 10월 파주 예은유치원·파주 예일유치원·용인 예성유치원 대표자 곽동근을 사기·횡령·배임·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2018년 6월 검찰은 세 건에 대해 모두 증거불충분(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고, 이에 2018년 7월 경기도교육청은 항고했다.

2020년 재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2021년 5월 곽동근을 구속수사하고, 같은 해 1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으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의 판결을 받았으며 검찰과 곽동근 양측이 항소한 상태다. 현재 곽동근이 소유한 유치원 네 곳(감사 미실시한 성남 예성유치원 포함)은 여전히 운영 중이고, 경기도교육청은 비리 금액 147억 중 예은유치원 약 30억 원·예일유치원 약 8억 원을 학부모에게 환급하라고 명령했으나, 곽동근은 비리 금액의 환수 및 환급 조치를 일체 불이행하고 있으며 2016년 이후 경기도교육청 감사 또한 전면 거부하고 있다.

감사 및 수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리를 폭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한 공익제보자 박민숙 씨(예은유치원 전직 원장)·김아무개 씨·김아무개 씨·나아무개 씨·박아무개 씨·엄아무개 씨(예은유치원 전직 교사) 등 이상 6명은 곽동근의 무자비한 보복 행위로 여전히 고통 속에 살고 있다.

지난 3년간 공익제보자들은 경기도교육청 등 교육 당국과 공공기관으로부터 아무런 보호와 피해구제를 받지 못했고 교단을 떠나야만 했다. 반면 곽동근은 학부모 환급 조치 등 비리에 대한 재정 조치를 미이행하고 감사를 전면 거부하고 심지어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도, 곽동근이 소유한 대형 사립유치원 네 곳은 아무런 지장 없이 운영되고 있다.

🟣보도자료 전문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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