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문제적’ 보고서 하나 남기고 문 닫은 사립유치원 TF

육아정책연구소 유아교육 공공성 TF, 하나뿐인 보고서도 '한유총 출구전략' 논란

[베이비뉴스/기자 김재희]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9255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도 국책연구기관이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데 동의했다. 활동가 장하나 씨는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대로 올해도 전국적으로 891곳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 77%가 적발됐고 환수금액은 180억 원에 이르는 등 여전히 사립유치원은 편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비리 실태는 그대로인데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TF는 보여주기 식의 활동뿐”이라고 비판했다.

#비리유치원 #유아교육공공성강화 #유아교육주인운아이들이다 #정치하는엄마들

유치원 3법 미루는 국회… 국감은 ‘정치쇼’에 불과했나

[비리유치원 사태 그 후 1년③]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9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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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고 있던 사립유치원 사태, 의미있는 판결 하나

[판결비평/서성민] 사립유치원 폐원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 패소 판결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84544&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지난해 비리유치원 논란이 국정감사를 뜨겁게 달군 바 있습니다. 국회는 이른바 '유치원 3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였지만, 이후 아무런 법안 논의가 없었고 결국 최대 330일의 심사기간을 꽉 채워가고 있습니다.

반면 법원에서는 유의미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립유치원 비리 논란이 한창 불거질 당시 일부 사립유치원들은 유치원이 '사유재산'이라는 논리를 주장하였고, 일방적으로 유치원을 폐원하겠다며 사실상 협박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국가는 폐원을 불허하였고 법원도 폐원 불허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사립이라 하더라도 교육시설의 공공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이번 판결에 대해 '정치하는 엄마들'의 서성민 변호사가 비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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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미래통합당, 비리유치원 이사장 공천”

"부천시을 서영석 후보, 경기도교육청 감사거부 유치원 두 곳 소유"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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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식중독 사고,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3가지 이유

[팩트체커 이고은]
http://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1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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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비로 '性 박물관'을?..'미이행' 유치원 186곳은 어디?

■ ‘유치원 사태’ 이후 2년…감사 적발 273억 원 ‘나몰라라

■ 유치원비 반납 미이행 ‘TOP 5’ 어디?

■ “감사결과 불복”, “과장·왜곡됐다”, “인생의 마지막 숙제” 해명도 제각각

오늘(14일)과 내일 이틀에 걸쳐 KBS [뉴스9]에서 ‘유치원 3법’ 입법 이후에도 교육청 감사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유치원들의 실태를 추적 보도합니다

[KBS 기자 송락규]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02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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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마련됐다지만…감사 거부해도 벌금 ‘100만 원’
[KBS뉴스/고아름기자]

[장하나/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 : "감사를 거부한다는 건 비리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계속 비리 유치원에 아이들 보내라고 등 떠미는 게 교육당국이잖아요."]


http://mn.kbs.co.kr/mobile/news/view.do?ncd=5025471

#정치하는엄마들 #비리유치원 #비리유치원사태 #유아교육공공성강화 #유아교육의주인은아이들이다 #모두가엄마다 #장하나활동가

“감사 못 받아!” 원장님, 아이들이 보고 배웁니다

[KBS뉴스 기자 고아름]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026709

■ 행정조치 이행 거부해도 ‘지원금 5% 삭감’ 그쳐

■ 비리 유치원 근절을 위해, ‘유치원 3법’ 개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

감사 처분을 이행하지 않는 유치원에 대한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느냐는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감사를 거부하거나 감사 처분 이행을 거부하는 유치원에 대해 더 강력한 제재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 장하나 활동가는 “궁극적으로는 국공립 유치원을 더 늘려야 한다. 당장은 비리를 저지른 사립 유치원 회계와 운영을 감시할 수 있는 운영진을 파견하는 등 교육 당국이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회계 부정이 드러났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안 한 채 방치하는 것은, 결국 아이들을 비리 유치원에 등 떠미는 격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유치원은 아이들이 만나는 첫 사회입니다. 정부로부터 막대한 지원금을 받는 교육 기관입니다. 아이들 교육에 쓰라고 준 세금을 엉뚱하게 쓰고, 거짓 회계 장부를 작성하고, 심지어 감사까지 거부하는 유치원 설립자분들, “아이들이 보고 배웁니다.”

KBS는 부당 사용한 유치원비 275억 원을 반납하지 않고 있는 전국 186곳의 유치원 명단을 KBS 뉴스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아래 기사 링크를 가보면 지역별로 확인 가능합니다.

[연관기사] 유치원비로 ‘性 박물관’을?…‘미이행’ 유치원 186곳은 어디?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25249

#비리유치원 #유아교육공공성강화 #유아교육의주인은아이들이다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단독] 버티던 '비리 유치원'…3억 6천만 원 받아냈다
[MBC/신수아기자]


[강미정/정치하는엄마들 대표]
"(비리유치원이) 폐원을 해버려요. '먹튀'를 한단 말이에요. 감사에 대한 환급을 안 받으려고… (또 다른 유치원) 운영자가 맞고소하고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이번에 궁전 유치원이 처음으로 교육비를 돌려주면서 비리유치원을 상대로 한 소송이 더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980171_3252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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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감사 거부하는 유치원 ‘모집정지’ 제재
[이데일리/신하영기자]

지금까지는 관할 교육청이 감사자료 제출을 요구해도 일부 유치원은 이에 불응하는 방법으로 감사 자체를 거부했다. 경기도교육청이 2019년 공개한 감사자료 제출 거부 유치원 명단에도 사립유치원이 19곳이나 포함돼 있다.

앞으로는 감사자료를 내지 않는 유치원은 모두 모집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자료를 제출하라는 관할청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6개월, 2차 위반 시 1년, 3차 위반 시 1년 6개월간 원생모집이 정지된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938486629111896&mediaCodeNo=257&OutLnkChk=Y

#비리유치원 #감사거부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