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아동 신상공개 위법"…정치하는엄마들, '그알' 경찰 고발
[아시아경제/이정윤기자]

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의 인적 사항 등을 공개한 SBS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 제작진을 서울 수서경찰서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을 대리하는 서성민 변호사는 "피해 아동의 사진을 공개하지 않더라도 아동학대나 아동 대상 성범죄가 문제라는 공익적 취지를 충분히 알릴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인적 사항을 공개함으로써 피해 아동이나 유가족에 피해가 생길 수 있고, 오히려 가십거리로 소비되는 부작용도 발생한다"고 말했다.

https://cm.asiae.co.kr/article/2021100713285003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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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정인이 신상 공개한 SBS ‘그알’ 제작진 고발
[KBS/신지수기자]

시민단체인 ‘정치하는 엄마들’은 오늘(7일) 오후 3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SBS 제작진을 서울 수서경찰서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양부모에게 학대를 당하다 숨진 정인이 관련 방송을 하면서, 정인이의 인적 사항과 사진 등을 방송한 행위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도 누구든지 피해 아동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경찰 고발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https://news.kbs.co.kr/mobile/news/view.do?ncd=5295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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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신상 공개한 SBS PD 검찰 불송치…시민단체 "지켜져야 할 선 무너져"
[TV조선/송민선기자]

🟣기사전문보기: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2/06/05/2022060590032.html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의 얼굴을 방송에 그대로 내보냈다가 시민단체에 고발당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PD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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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박민아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는 5일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지켜져야 할 선이 무너진 느낌"이라며 "향후 아동 인권 관련 보도에도 면죄부가 되는 건 아닐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또 박 대표는 "위법성 조각은 명예훼손 등 법에 정해져 있는 경우에 한한다"며 "경찰이 임의로 공익적 목적을 인정해 처벌을 면하게 해준 셈이라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아동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보도에 있어서는 시청률만 생각한 나머지 오히려 아동 인권을 유린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이 아이러니하다"며 "현재 경찰에 의견서를 제출했고 다른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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