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어린이 인권'을 말하다

🟣[KBS열린토론]
https://youtu.be/2e4Ji2J-hY0

방송일 : 2022년 5월 5일
KBS 열린토론 / MC 정준희
KBS 1 Radio FM 97.3MHz 월-금 19:20-20:30

주제: 대한민국 '어린이 인권'을 말하다

1. 노키즈존 논란과 어린이 인권
2. '어린이' 단어의 변색, 무엇을 의미하나?

출연자 :

윤인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이완전 인하대 아동심리학과 교수
장하나 정치하는 엄마들 사무국장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어린이날 #어린이차별철폐의날 #노키즈존_가고_차별금지법_오라 #어린이혐오 #어린이인권 #민식이법 #교통안전 #모두를위한평등 #사회적모성이세상을바꾼다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장하나활동가

[연대 |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공대위]

🔥 2006년부터 기다렸다! 조례 폐지 말고, 법률 제정!
🔥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2006인+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내 몸과 마음이 자유로운 학교, 폭언·차별 없는 학교 생활
학생이 인간답게 사는 학교, 안 될까요?

📣학생의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는 초·중·고등학교를 요구합니다

학생인권법이 처음으로 국회에 발의되었던 2006년을 떠올리며, 2006명+의 서명을 모아요.
물론 2006명 이상,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할수록 큰 힘이 됩니다.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세요🙌

🎯학생인권 보장 촉구 서명하기
https://campaigns.kr/campaigns/851

📰관련기사

[한겨레] 머리부터 발끝까지 ‘학교장 재량’이라니…학생인권은 어디에?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027734.html

🔺 서울시의원들에게 학생인권조례폐지 개정반대 문자 보내기
https://parents.jinbo.net/cell/0214.html

📰관련기사
[오마이뉴스] 서울시의회, '일제고사 조례' 추진하고 학생인권조례는 폐지 움직임
https://omn.kr/22r29

#청소년인권 #아동인권 #어린이인권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공대위 #학생인권법제정 #학생의학교운영참여법제화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연대 ｜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공동대책위원회]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축소 규탄 기자회견

❝혐오와 차별은 인권이 아니다❞

일시 | 2023년 2월 20일(월) 오후 1시 30분
장소 | 서울시의회 본관 앞

최근,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주민조례 청구가 시의회에서 수리되었고 이번 2월 20일부터 3월 10일까지 진행되는 서울시의회 제316차 임시회를 시작으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절차가 시작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이에 지난 1월 26일 인권조례 폐지 시도를 막아내기 위해 출범한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는 청구안 수리에 대한 입장과 향후 활동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후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의 공개서한을 서울시의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취재요청서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2880

#학생인권 #어린이인권 #아동인권 #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반대 #폐지청구_수리한_서울시의회_규탄한다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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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폐 위기’ 학생인권조례... “학교는 학생 인권의 사각지대... 조례는 학생인권의 최저선”

[여성신문 ｜ 기자 김민주]

서울시의회, 13일 폐지 조례안 발의
학생인권조례, 차별받지 않을 권리 보장
‘동성애 조장’ ‘종교의 자유 침해’ ‘교권 침해’ 주장도
학생.교사 “학생인권 보장 위해 학생인권조례 필요”

정치하는엄마들 김정덕 활동가는 현실에서는 조례가 잘 활용되지 않는다고 꼬집으며 “학교 현장에서 조례가 있다는 것도 사실 학교에서 잘 공유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에서 체벌이 금지됐다지만 교사에 의한 학교 성폭력 등 인권침해가 끊이지 않는다. 학생 인권을 더 보호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지는 못할망정 있는 조례를 폐지하려 하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4191

#학생인권 #어린이인권 #아동인권 #청소년인권 #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반대 #서울시의회_규탄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공대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김정덕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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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이 "한국은 세계 최저 출산율 국가이면서 노키즈존은 성행한다"며 의구심을 드러냈고 하나부터 열까지 맞는 말이다

[허핑턴포스트 ｜ 에디터 황남경]

한국에선 초저출산 극복을 위해 매년 거액의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어린아이의 입장 자체를 금지하는 이른바 '노키즈존'(no-kids zones) 영업이 성행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CNN은 한국의 '노키즈존'을 조명하며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국가에서 노키즈존이 성행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두고 의구심이 고개를 들고 있다"고 보도했다.

CNN은 "어른들이 방해받지 않는 환경을 만들려는 노키즈존은 최근 몇 년간 한국에서 눈에 띄게 인기를 끌었다"며 "카페와 식당에서 아이들을 막는 것은 출산 장려에 역효과를 낼 것"이라고 지적했다.

CNN이 파악한 바로는 국내 노키즈존이 제주도에만 80곳이며, 전국적으로는 400곳 이상 운영되고 있다.

🟣보도 자세히 보기
https://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210633

#CNN #노키즈존 #NoKidsZone #어린이인권 #어린이차별철폐 #차별금지법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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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공동대책위]

🏫🙋🏻‍♀️👧🏽🧒🏼🧑🏻‍🦰🙌🏼
서울학생인권조례를 함께 지켜주세요!

‼️서명링크(~8/10까지)
https://forms.gle/AxNd9NM3YGoQssJA8

서울학생인권조례 지키기를 위한 서명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는 2011년 5월 10일, 서울시민 8만 5천명의 서명으로 발의하여 12월 19일 서울시의회에서 가결되었고, 2012년 1월 26일 서울시교육청이 공포했습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대한민국헌법」,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학생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학교마다 차이는 있지만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학교민주성이 진일보 할 수 있었고, 서로 존중하고 존중받는 학교 문화를 통해 어린이·청소년의 자기주도성과 자존감 성장에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의회에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발의되어 학생인권이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에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는 서울학생인권조례 유지를 희망하는 청소년·시민의 서명을 모아 서울시의회에 제출하여, 서울시민의 요구를 명확히 전달하고자 합니다. 

#서울시의회제출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공동대책위 #학생인권조례 #대한민국헌법 #초중등교육법 #유엔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 #아동인권 #어린이인권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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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이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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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공동대책위원회] 성명

학생인권조례는 정쟁의 도구가 아니다
교육부는 학생인권조례 탓을 멈추고,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학교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

-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는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신 A초등학교 선생님을 애도하며 상실과 슬픔을 함께 짊어진 동료 선생님들께도 위로를 전합니다. 아울러 학교구성원 모두의 존엄이 존중되는 학교공동체를 위해 선생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 모두가 가슴 아프게 애도하며 대책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되면서 교사들의 교권은 땅에 떨어지고 교실 현장은 붕괴되고 있다"고 했다. 학생인권조례에 책임을 전가하고 교육계를 갈라치려는 시도에 강한 우려를 표한다.

Ⅰ.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지난 2011년 8월 3일. 서울 시민 9만7천702명의 동의 서명으로 발의·수리 되었다. 10여년이 흐른 지금은 학생 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인권 감수성은 더 높아져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그 요구의 반영이고, 최소한의 보편적 우산인 것이다.

최소한의 보호 틀이 무너진다면, 학교 구성원 간 불신은 더 커질 것이고, 부당함에 대한 저항은 더 극렬한 방식으로 나타날 것이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의 인권까지 함께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Ⅱ. 학생인권과 교권 모두 특정 진영의 전유물일 수 없다. 일각에서는 소위 진보교육 진영이 학생인권만을 강조하는 것처럼 이념으로 정치 쟁점화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 첫째. 2012년에 당시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 있다는 일부 교원단체의 반대를 이유로 ‘서울교권보호조례(곽노현교육감)’ 공포를 반대하며 대법원에 소송을 걸어 시행을 가로막았다.

● 둘째. 지난해(2022년) ‘교육활동 부당간섭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 조례안’(교권보호 조례안)을 서울시교육감이 발의했고, 2022년 9월 입법 예고까지 되었으나 서울시의회(국민의힘 다수)에서 제동이 걸려 시행되지 못했다.

지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교사의 기본권과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입법과 제도화를 적극적으로 가로 막았던 교육부장관과 여권에서 초등교사의 가슴 아픈 희생을 놓고, 자기 반성도 없이 학생인권 축소가 대안인 것처럼 내세우는 태도에 더할 수 없이 참담하다.

근본적인 핵심 문제들을 직시하지 않고 면피해서는 교육 위기의 비극적 결말을 피하거나 학교 구성원들의 존엄을 지켜낼 수 없다. 지금 교사에게 필요한 것은 면피를 위한 제물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교사 지원 시스템이다.

Ⅲ. 현교육부의 주장대로 학생인권조례가 정말 교권을 침해하고 있다면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에서 그에 합당한 차이가 나야 한다. 관련 통계 수치를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현재 공개된 가장 최신 자료로 2020년 7월 27일 국회 김병욱 의원(국민의힘)이 발표한 '2016~2019 시도별 교권침해 현황'을 살펴보면, 해당 조사 기간 학생인권조례가 존재하던 곳은 경기, 광주, 서울, 전북 등 4곳이다. 이 4곳 가운데 2016년과 2019년 4년 사이 추이를 살펴보니 서울(585→442), 광주(92→73), 전북(88→86) 등 3곳은 오히려 교권침해가 줄어들었다. 경기 지역(500→663)만 늘어났다.

| 2016년부터 2019년 사이 학생인권조례가 존재하던 서울, 광주는 모두 교권침해 사건이 줄어들었다.
반면, 같은 기간 학생인권조례가 존재하지 않던 대구(129→156), 인천(66→148), 울산(78→79) 등 3개시는 오히려 교권침해가 늘어났다.」
<참조: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46953 >

Ⅳ. 현재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의 책무 조항이 없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 서울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이 타인과 스스로의 인권 모두를 존중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4조(책무)>
⑤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학생은 학교의 교육에 협력하고 학생의 참여 하에 정해진 학교 규범을 존중하여야 한다.

Ⅴ. 주민 발의 이후 서울시교육청의 검토와 서울시의회의 결의로 2012년 1월 제정된 서울학생인권조례(이하 조례)는 폐지하면 안 된다는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1. 본 조례는 「대한민국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제정되었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된다.

2. 조례가 폐지될 경우 직업계고 학생의 현장실습에서 더 큰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

3. UN의「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당사국인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할 수 있다.

4. 헌법재판소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3조제1항 등 위헌확인’ 판결에서 조례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5. 서울행정법원도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 청구’ 판결에서 동 조례는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학생의 권리를 열거하여 학교생활과 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생인권 보호가 실현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일 뿐, 학교 운영자나 학교의 장, 교사 등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동 조례의 내용은 이미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UN의「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학생의 인권에 대해 규정된 사항을 확인하는 범위 내에 있다고 판시 하였는 바, 법률유보원칙에 대한 위배는 없다.

Ⅵ. 정부가 해야 할 지원을 하지 않은 것이 교육 위기의 근본 원인이다. 정부는 교사 개인이 할 수 없는 일에 대해 교사가 모든 것을 감당케 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의 사회성 지체 및 소통 불안정 문제는 전국, 전 학년에게서 나타나고 있고 당연히 예견된 일이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학생과 교사의 어려움을 이해한다는 어떤 메시지도 없었고, 구체적 지원책도 없이 고스란히 교사 개인에게 맡겼다.
교사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묻는 설문에서 늘 상위하는 응답이 ‘아동·청소년 발달과 정서 이해’, ‘부적응 학생 지원’ 등 임에도 정부는 지원을 외면하고 교사 개인에게 맡긴 채 홀로 교실에 서게 했다. 교사와 전문가를 늘려 다중지원 체계를 만들어도 모자랄 상황에 국가는 교사 정원을 줄이고, 새로운 업무를 부과하고, 교사들 간 경쟁 정책도 강화했다. 정부가 극단의 교육 환경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Ⅶ. 지금 학교는 아프고 아프다. 예측 불가능성이 높은 미래 사회를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지난 시대에나 유효했던 교육 관점으로 정책들이 수립되고 있으며, 뒤틀릴 대로 뒤틀린 과도한 경쟁 교육 체제에서 학생도, 교직원도, 학부모도 유의미하지 않은 경쟁을 강요받으며 아파하고 있다.
알면서도 고치지 못한, 손을 쓰기에 너무 방대하여 늘 미봉책으로 꿰매어 왔던 과오가 있더라도 이제는 그 아픔을 직면해야 한다.
진정한 학교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근본적인 진단과 면밀한 대책 수립을 요청하며, 극단적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과의 진정한 소통을 병행해야 함을 강조한다. 애먼 학생인권조례를 탓하지 말라!

2023. 7. 31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공동대책위원회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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