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미투 소식] 대전 교육현장의 성비위 실태

대전스쿨미투공동대응 소식을 오현화 활동가가 전합니다

🟣[KBS1라디오 5시n대세남 ｜ 집중인터뷰]
https://youtu.be/J-NoRY0Y-5M?t=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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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 2022 학생저항의 날 공동행동]

지난 11월 3일 학생저항의 날을 맞아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및 학생인권 반대세력 규탄 집회'에 정치하는엄마들도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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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 없이 새로운 교육 없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 우리는 분노한다!
- 2022년 학생 저항의 날을 맞아

93주년 학생의날(학생독립운동기념일), 100주년 어린이날을 맞이한 2022년이지만, 우리는 물을 수밖에 없다. 과연 한국의 학생들은 부당한 억압으로부터 해방되었는가. 그리고 인간이자 시민으로 존중받고 있는가. 자기 삶과 이 사회의 주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러지 못하기에 우리는 11월 3일, 오늘 다시 한 번 모였다.

“청소년도 시민이다!”라는 외침과 사회 전반 청소년 참여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많은 초·중·고는 여전히 학생의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정치적 자유를 꽁꽁 묶어두려 한다. 반복된 문제 제기에도 귀를 막은 채 많은 학교가 학생의 용의복장·두발 등을 단속한다. 우리의 신체, 개성,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합리한 생활규정도 드물지 않다. 교사의 모욕 및 폭력, 성추행·성희롱, 차별·혐오발언, 괴롭힘 등으로 상처받는 학생들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끊임없는 스쿨미투 고발과 교사의 괴롭힘 끝에 목숨을 잃은 학생들의 사건은 차별과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학생들의 현실을 보여준다. 경쟁과 서열화에 중독된 교육 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시험 점수로 사람의 등급을 매기고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능력주의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는 ‘미성숙’과 ‘인적 자원 개발’의 표어 아래 ‘학생다움’을 강요받으며, 오늘을 사는 인간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인간다운 삶을 유예당하고 있다.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광주, 서울, 전북에 이어 몇 년 새 충남, 제주 등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다. 학생인권조례는 짓밟히고 억압당하는 학생의 현실을 바꾸고자 하는 제도적 노력이었고 그 결과 직접적 폭력과 인권 침해는 줄어들었다. 그러나 강제성이 없는 학생인권조례의 한계상 시행 중인 지역에서도 두발규제나 강제자율학습 같은 악습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더구나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지지 못한 지역들에는 10여 년 전과 별다를 바 없는 반인권적 학칙과 문화가 훨씬 만연해있다. 학생인권은 뿌리내리지 못하고 위태로운 자리에 선 미생(未生)의 처지인 것이다.

그런데 최근 학생인권조례를 공격함으로써 불안정한 학생인권을 흔들고 아예 절벽 아래로 밀어 떨어뜨리려는 이들이 있다. 학생에 대한 폭력과 하대를 부채질하며, 권위주의적인 학교를 꿈꾸고, 다양한 소수자를 인정 않는 주장을 내세워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개악을 추진하는 움직임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비합리적 반인권적 학생인권조례 폐지·개악 주장에 동조하는 일부 교육감 및 지역 의원들이 존재한다는 게 우려스럽다.

특히 우리는 최초로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진 경기도의 임태희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를 후퇴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학생인권조례의 후퇴가 아닌 학생인권조례 확대와 학생인권법으로의 전진이다. 전국 모든 지역, 모든 학교에서 학생인권이 보장되도록, 그리고 교육감 개인의 성향으로 수십만 학생의 인권이 좌우되지 않도록, 학생인권의 최소기준 및 구제절차를 정하는 법률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최초의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했던 경기도교육청이 앞장설 것을 요구한다.

10년, 20년 전에 비해 학생들의 머리카락 길이나 복장이 조금 더 자유로워졌고 직접적 구타를 당하는 일이 줄었다는 것이 그렇게나 못 봐줄 일인가. 학생인권조례 탓에 학생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는데, 도대체 인격적 존중, 신체와 사생활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기 위해 학생도 인간이란 사실 외에 어떤 책임이 요구된단 말인가. 학생인권 신장에 교육 실패의 원인을 돌리고 부정적 이미지를 씌우려 드는 건, 학생을 인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우리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에겐 당연한 인권을 보장받는 것이 학생에게 과분하며 학생답지 못한 일이라는 차별적·모욕적 인식의 결과일 뿐이다.

학교에서의 학생 언론·집회·결사·사상의 자유 보장, 학생의 학교 운영 참여, 피억압 민족의 해방과 다른 세상을 부르짖었던 11월 3일 학생의날을 맞아, 우리는 선언한다. 학생도 인간이고 동료 시민이다. 교문 안에서도 밖에서도 학생은 인간으로서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학교에도 인권과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교육은 경쟁과 차별이 아닌 자유와 평등을 경험하고 실현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학생인권조례는 이를 위한 주춧돌 중 하나이며, 주춧돌을 부수려는 것이야말로 교육을 붕괴시키려는 만행이다.

우리는 학생의 인권을 실현하고 인간적이고 민주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한 더 많은 주춧돌을 놓을 것이다. 학생인권법과 교육 개혁으로, 민주주의를 위한 저항과 참여로 더 나은 사회와 교육을 만들어 갈 것이다. 단지 학생이 인간이라는 자명한 진실을 위하여.

2022년 11월 3일
90개 단체 및 개인 176명

🟣보도자료 & 선언문 연명인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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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공동대책위원회]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축소 규탄 기자회견

❝혐오와 차별은 인권이 아니다❞

일시 | 2023년 2월 20일(월) 오후 1시 30분
장소 | 서울시의회 본관 앞

최근,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주민조례 청구가 시의회에서 수리되었고 이번 2월 20일부터 3월 10일까지 진행되는 서울시의회 제316차 임시회를 시작으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절차가 시작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이에 지난 1월 26일 인권조례 폐지 시도를 막아내기 위해 출범한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는 청구안 수리에 대한 입장과 향후 활동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후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의 공개서한을 서울시의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취재요청서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2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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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이 궁금하시다면?
http://linktr.ee/politicalmamas

‘존폐 위기’ 학생인권조례... “학교는 학생 인권의 사각지대... 조례는 학생인권의 최저선”

[여성신문 ｜ 기자 김민주]

서울시의회, 13일 폐지 조례안 발의
학생인권조례, 차별받지 않을 권리 보장
‘동성애 조장’ ‘종교의 자유 침해’ ‘교권 침해’ 주장도
학생.교사 “학생인권 보장 위해 학생인권조례 필요”

정치하는엄마들 김정덕 활동가는 현실에서는 조례가 잘 활용되지 않는다고 꼬집으며 “학교 현장에서 조례가 있다는 것도 사실 학교에서 잘 공유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에서 체벌이 금지됐다지만 교사에 의한 학교 성폭력 등 인권침해가 끊이지 않는다. 학생 인권을 더 보호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지는 못할망정 있는 조례를 폐지하려 하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4191

#학생인권 #어린이인권 #아동인권 #청소년인권 #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반대 #서울시의회_규탄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공대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김정덕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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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지키기 함께 해주세요!❞

~12월 12일까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

1.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에 의견을 남겨주세요.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페이지, 경기도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하자는 글에 찬성의견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시민 누구나 학생인권조례를 지키자는 의견을 남길 수 있으니 꼭 함께 해주세요.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의견 남기기
https://www.ggc.go.kr/site/main/board/lgslt/90772?cp=2&listType=list&bcId=lgslt&baNotice=false&baCommSelec=false&baOpenDay=false&baUse=true

2. 입법예고에 의견서를 제출해주세요.
- 경기도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각 단체별로, 네트워크 별로 제출해주세요.

가. 제출기한 : 2023년 12월 12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경기도학생인권조례를 지키기 위해 많은 마음과 힘 모아주세요!

#정치하는엄마들 #경기도학생인권조례폐지반대 #학생인권 #아동인권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교육청 '대법원에 무효 소송' 

[B tv 서울뉴스 | 기자 강혜진]

서울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됐습니다.
시의회 앞에서는 교육계와 시민단체 등의 반발과
환영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왔는데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즉각 대법원
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궁수진ㅣ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
"다시 엄중히 묻겠다. 서울시교육감의 재의 요청에도 법원의
결정도 시민사회와 유엔 인권기구들, 국가인권위원회의 우려도
이제 심지어 서울학생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닫을 것인가.
기어이 오늘 다시 85만 서울 학생들의 인권을 유린할 것인가"

📺뉴스 영상보기
http://ch1.skbroadband.com/content/view?parent_no=24&content_no=57&p_no=171122

🟣성명서 전문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94

#아동인권 #학생인권 #서울학생인권조례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공대위 #정치하는엄마들 #남궁수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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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펀치 D-2] 정치하는엄마들 보금자리를 지켜주세요
http://bit.ly/2024보금자리

갑자기 없던 일로?‥방치된 '학생인권'

[MBC뉴스｜기자 송서영]

이른바 '학생 인권조례'가 서울에선 12년 만에 폐지됐는데요.

교실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 사건은 수사기관이나 법정이 아니면 부당함을 호소하기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2012년 서울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인권침해 사건에서 학교와 학생 사이 중재자 역할을 해온 '학생인권옹호관'은 조례 폐지와 함께 사건 조사와 시정·조치 권고 등의 핵심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을 침해한다"는 게 조례 폐지의 핵심 근거였지만, 오히려 학교와 학생들 사이의 법적 공방 가능성만 높아졌다는 게 현장의 걱정입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이제, 서울시교육청이 낸 폐지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심리할 대법원 손에 맡겨졌습니다.

📰전문 보기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17121_3652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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