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폐 위기’ 학생인권조례... “학교는 학생 인권의 사각지대... 조례는 학생인권의 최저선”

[여성신문 ｜ 기자 김민주]

서울시의회, 13일 폐지 조례안 발의
학생인권조례, 차별받지 않을 권리 보장
‘동성애 조장’ ‘종교의 자유 침해’ ‘교권 침해’ 주장도
학생.교사 “학생인권 보장 위해 학생인권조례 필요”

정치하는엄마들 김정덕 활동가는 현실에서는 조례가 잘 활용되지 않는다고 꼬집으며 “학교 현장에서 조례가 있다는 것도 사실 학교에서 잘 공유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에서 체벌이 금지됐다지만 교사에 의한 학교 성폭력 등 인권침해가 끊이지 않는다. 학생 인권을 더 보호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지는 못할망정 있는 조례를 폐지하려 하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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