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되고서야 누구나 정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5일 정치하는엄마들-정의당 개방형비례 시민선거인단 협약 맺어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2112

심상정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정치하는엄마들을 특히 주목하는 이유는 엄마들이 하는 정치야말로 삶을 바꾸는 정치”라며 말문을 열었다. “그동안 ‘유치원 3법’, ‘한음이 법’, ‘해인이 법’, ‘하준이 법’, ‘태호·유찬이 법’ 등 아이들을 위한 정치를 위해 그 누구보다도 큰 역할을 해주셨다”면서 “삭막한 국회에서 아이들 의제가 다뤄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감사드린다”며 시민선거인단 모집 동참을 환영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원하는 주요 정책의제가 무엇인지 전달하기 위해, 락그룹 U2의 보컬이자 사회운동가인 보노 사진에 ‘보육’과 ‘노동’ 글귀에 포스트잇으로 한 글자씩 가리고 심상정 대표에게 퀴즈를 내 알아맞히게 하는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이라는 당사자 정치를 처음 제안한 장하나 활동가는 “엄마가 되기 전까지 아동 인권과 엄마의 노동권 문제는 관심 밖에 있었다”면서, “아이를 낳고 영감을 받은 것이 당사자 정치이고, 누구나 정치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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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7년' 해보니... '아빠 출산휴가 의무화'가 필요해

[오마이뉴스/2022대선 정책오픈마켓 | 47화/ 장하나활동가]

통계청 홈페이지에서 '출산휴가'를 검색하면, 부모 구분도 없이 '연간 출산휴가 사용자 수'만 덩그러니 나와 있다. 2020년 7만949명 사용... 전체 출생 아동 27만 명의 부모 54만 명 중 약 13%만 출산휴가를 사용한 상황(고용노동부 자료 기반), 그러나 구체적인 통계가 없으니 출산휴가 대상자 중 사용률을 알 수조차 없다.

출산휴가도 제대로 못 쓰는 엄마 아빠들에게 있어 육아휴직은 그림의 떡이다. 정부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으로 소득 보전율을 높여서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인다고 하지만, 그럴게 아니라 소득 보전율이 100%에 가까운 출산휴가조차 왜 못 쓰고 있는 상황인지 그 이유부터 연구해야 맞지 않을까?

요구는 다음과 같다.

▲엄마 90일(다태아 120일)/아빠 10일로 규정된 출산휴가 기간을 부모 모두 90일(다태아 120일)로 확대하고 출산휴가 사용을 의무화할 것

▲출산휴가 기간 중 사업주는 매월 급여일에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고, 출산휴가 급여는 노동자 아닌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고용보험)에 신청해서 보전받을 것

▲국민행복카드(구 고운맘카드) 발급 시 건강보험공단은 임산부 및 배우자 정보를 고용보험에 자동 통보하고 고용보험은 사업주에 바로 안내할 것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노동자와 사업주는 각각 지방노동(지)청의 면담 심사를 거쳐 허가를 받을 것

▲근로복지공단은 출산휴가 사용 전 퇴사한 임산부 및 배우자에게 자발적 퇴사 여부를 확인하고,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 노동청에 사업주를 신고할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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