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 ｜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
❝ 검은 숨을 쉬고 싶지 않아요. 검은 하늘, 검은 바다를 보기 싫어요. 나와 내 친구들이 함께 살 지구를 제발 아껴주세요 ❞
- 김한나 활동가 (8세)
📣[하마TV] https://youtube.com/shorts/M7iMGaEqf3M?feature=share
🔥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모두의 행동 🔥
12월 한달 간, 신규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앞 피켓팅 이어갑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려요!
|시간 : 11월 23일부터 12월 30일까지, 11시 30분~12시 30분
|장소 : 국회 앞(국회의사당역 6번출구 앞 건널목)
🟣참가 신청 : bit.ly/3gs7r4p
#탈석탄행동 #탈석탄법제정 #삼척석탄발전철회 #삼척블루파워 #포스코 #posco #국회앞피켓팅 #기후활동가 #김한나활동가 #모두모여라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하마TV #Shorts #Poilitci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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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나 활동가 (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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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한달 간, 신규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앞 피켓팅 이어갑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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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
❝ 석탄발전소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엄청 많이 보낼 건데, 지금도 아픈 지구를 더 많이 아프게 할 거에요. 검은 숨을 쉬고 싶지 않아요. 검은 하늘, 검은 바다를 보기 싫어요. 나와 내 친구들이 함께 살 지구를 제발 아껴주세요 ❞
- 김한나 활동가 (8세)
📣[하마TV] https://youtube.com/shorts/ZGa0eNIZjis
🔥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모두의 행동 🔥
12월 한달 간, 신규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앞 피켓팅 이어갑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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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국회 앞(국회의사당역 6번출구 앞 건널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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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나 활동가 (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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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 석탄발전소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엄청 많이 보낼 건데, 지금도 아픈 지구를 더 많이 아프게 할 거에요. 검은 숨을 쉬고 싶지 않아요. 검은 하늘, 검은 바다를 보기 싫어요. 나와 내 친구들이 함께 살 지구를 제발 아껴주세요 ❞_ 김...
[포토] “신규 석탄발전, 기후범죄 멈춰라!” 장대비 속 외침
[한겨레 | 기자 김경호]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억제하기로 한 파리기후협정을 지키려면 OECD 회원국은 2030년까지, 나머지 국가는 205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모두 퇴출해야 한다고 국제에너지기구가 권고했다. 국회에서 제정한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르면 한국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어야 한다.
탈석탄법시민사회연대는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신규석탄발전중단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을 통해 이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삼척에서는 우리나라 최후의 석탄화력발전소(삼척블루파워)가 건설되고 있다”며 “석탄발전소의 가동 연한이 30년인 것을 고려하면 2053년에도 가동될 석탄발전소가 지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도 자세히 보기
https://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99643.html
🟣기자회견문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276
#탈석탄법제정을위한시민사회연대 #탈석탄법제정 #잠자는국회산자위는깨어나라 #신규석탄발전중단 #삼척블루파워철회 #삼척평화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권은숙활동가 #남궁수진활동가 #김한나활동가 #김정덕활동가 #박서율활동가 #오송이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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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이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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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 기자 김경호]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억제하기로 한 파리기후협정을 지키려면 OECD 회원국은 2030년까지, 나머지 국가는 205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모두 퇴출해야 한다고 국제에너지기구가 권고했다. 국회에서 제정한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르면 한국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어야 한다.
탈석탄법시민사회연대는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신규석탄발전중단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을 통해 이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삼척에서는 우리나라 최후의 석탄화력발전소(삼척블루파워)가 건설되고 있다”며 “석탄발전소의 가동 연한이 30년인 것을 고려하면 2053년에도 가동될 석탄발전소가 지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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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신규석탄발전중단법 국회 문턱서 멈춰
[에너지플랫폼뉴스 | 기자 김예나]
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 YWCA, 기후정의동맹, 정치하는엄마들, 60+기후행동, 정의당 등이 공동 참여한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이하 시민사회연대)’가 11일 국회 정문 앞에서 ‘신규석탄발전중단법(가칭 탈석탄법)’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사회연대는 ‘국민청원이 국회에 회부되고 지난 해 11월 이후로 230일 넘게 국회 앞 1인 시위는 계속되고 있고 산자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지역구에서도 신규석탄발전중단법을 제정하라는 지역구민들의 요구가 계속되고 있는데 국회 산자위 소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의당이 신규 석탄발전을 취소할 수 있는 법안 발의를 결정했지만 법안 발의 요건인 ‘국회의원 10명 동의’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당 등 거대정당들은 법안 발의를 위한 가시적인 노력을 보이고 있지 않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시민사회연대는 ‘국회가 5만 시민들의 청원 요구를 외면하면서 시급한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국회 의무를 방기하는 있다’며 ‘관련 입법 작업을 실질적으로 시작하고 하루빨리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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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e-platform.net/news/articleView.html?idxno=79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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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플랫폼뉴스 | 기자 김예나]
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 YWCA, 기후정의동맹, 정치하는엄마들, 60+기후행동, 정의당 등이 공동 참여한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이하 시민사회연대)’가 11일 국회 정문 앞에서 ‘신규석탄발전중단법(가칭 탈석탄법)’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사회연대는 ‘국민청원이 국회에 회부되고 지난 해 11월 이후로 230일 넘게 국회 앞 1인 시위는 계속되고 있고 산자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지역구에서도 신규석탄발전중단법을 제정하라는 지역구민들의 요구가 계속되고 있는데 국회 산자위 소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의당이 신규 석탄발전을 취소할 수 있는 법안 발의를 결정했지만 법안 발의 요건인 ‘국회의원 10명 동의’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당 등 거대정당들은 법안 발의를 위한 가시적인 노력을 보이고 있지 않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시민사회연대는 ‘국회가 5만 시민들의 청원 요구를 외면하면서 시급한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국회 의무를 방기하는 있다’며 ‘관련 입법 작업을 실질적으로 시작하고 하루빨리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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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신규석탄발전중단법 국회 문턱서 멈춰 - 에너지플랫폼뉴스
[에너지플랫폼뉴스 김예나 기자]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 YWCA, 기후정의동맹, 정치하는엄마들, 60+기후행동, 정의당 등이 공동 참여한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이하 시민사회연대)’가 11일 국...
이재명 만난 어린이들 “제가 대통령이라면 핵 오염수, 바다에 못 버리게 막았을 거예요”
[여성신문 | 진혜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공동 주최
‘후쿠시마 핵 오염수 불법 해양 투기 저지 아·청 간담회’
7명의 어린이 활동가 국회 등원 “방류 반대 힘 합치자”
이 대표 “미래 세대의 안전한 환경 보장 대책 강구”
미래세대인 7명의 어린이 활동가가 8일 국회에서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 저지’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이날 당 대표 회의실에서 ‘후쿠시마 핵 오염수 불법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아동·청소년 간담회’를 열었다.
“지난주 친구들과 바닷가에서 파도를 탔는데 그때 저는 후쿠시마 바다를 생각했어요. 저는 영상으로 후쿠시마 핵발전소를 봤어요. (핵발전소는)너무 위험해서 사람이 들어가지 못했고 로봇이 촬영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온 위험한 물을 바다에 버린다고요? 바다에 버린다는 건 말도 안 돼요. 도쿄전력이 전 세계 바다를 가졌나요? 제가 제일 싫은 건 우리나라 대통령이 핵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걸 찬성했다는 것이에요. 저나 제 친구가 대통령이라면 핵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걸 절대로 막았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도 위험한 핵발전을 당장 멈춥시다. 저는 핵발전소보다도 더 무서운 말을 써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경주 월성에 사는 다섯 살 동생도 피폭됐어요. 너무 속상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 김한나 활동가)
📰기사 전문 보기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9157
🟣발언 전문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330
#후쿠시마핵오염수불법해양투기저지 #아동청소년간담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당대표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김한나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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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 진혜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공동 주최
‘후쿠시마 핵 오염수 불법 해양 투기 저지 아·청 간담회’
7명의 어린이 활동가 국회 등원 “방류 반대 힘 합치자”
이 대표 “미래 세대의 안전한 환경 보장 대책 강구”
미래세대인 7명의 어린이 활동가가 8일 국회에서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 저지’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이날 당 대표 회의실에서 ‘후쿠시마 핵 오염수 불법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아동·청소년 간담회’를 열었다.
“지난주 친구들과 바닷가에서 파도를 탔는데 그때 저는 후쿠시마 바다를 생각했어요. 저는 영상으로 후쿠시마 핵발전소를 봤어요. (핵발전소는)너무 위험해서 사람이 들어가지 못했고 로봇이 촬영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온 위험한 물을 바다에 버린다고요? 바다에 버린다는 건 말도 안 돼요. 도쿄전력이 전 세계 바다를 가졌나요? 제가 제일 싫은 건 우리나라 대통령이 핵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걸 찬성했다는 것이에요. 저나 제 친구가 대통령이라면 핵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걸 절대로 막았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도 위험한 핵발전을 당장 멈춥시다. 저는 핵발전소보다도 더 무서운 말을 써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경주 월성에 사는 다섯 살 동생도 피폭됐어요. 너무 속상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 김한나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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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만난 어린이들 “제가 대통령이라면 핵 오염수, 바다에 못 버리게 막았을 거예요” - 여성신문
“지난주 친구들과 바닷가에서 파도를 탔는데 그때 저는 후쿠시마 바다를 생각했어요. 저는 영상으로 후쿠시마 핵발전소를 봤어요. (핵발전소는)너무 위험해서 사람이 들어가지 못했고 로봇이 촬영했습니다. 그런...
"환경보다 정쟁이 중요한가" 日 오염수 미래세대 성토 들은 이재명
[메트로 신문 | 박태홍 기자]
어린이, 청소년, 양육자 만나 日 오염수 방류 저지 논의
#저나 제 친구가 대통령이라면 핵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걸 절대로 막았을 것입니다.(김한나 어린이 활동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 문제가 벌어지자 민주당은 일본까지 가는 적극성을 보였다. (하지만) 다른 환경 문제에서 느낄 수 없었다.(김정덕 양육자 활동가)
더불어민주당이 8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미래 세대들을 만난 가운데, 정쟁보다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는 환경 문제를 위한 좋은 정치를 해달라는 충고를 받았다.
민주당과 정치하는엄마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후쿠시마 핵 오염수 불법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아동·청소년·양육자 간담회'를 열어 미래세대의 목소리를 들었다.
발언자들은 오염수 방류를 강행하려고 하는 일본 정부와 이에 동조하는 한국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으나, 이에 앞서 민주당에게도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와 힘이 있었다고 밝혔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www.metroseoul.co.kr/article/20230808500261
🟣발언 전문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330
#후쿠시마핵오염수불법해양투기저지 #아동청소년간담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당대표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김정덕활동가 #김한나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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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청소년, 양육자 만나 日 오염수 방류 저지 논의
#저나 제 친구가 대통령이라면 핵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걸 절대로 막았을 것입니다.(김한나 어린이 활동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 문제가 벌어지자 민주당은 일본까지 가는 적극성을 보였다. (하지만) 다른 환경 문제에서 느낄 수 없었다.(김정덕 양육자 활동가)
더불어민주당이 8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미래 세대들을 만난 가운데, 정쟁보다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는 환경 문제를 위한 좋은 정치를 해달라는 충고를 받았다.
민주당과 정치하는엄마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후쿠시마 핵 오염수 불법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아동·청소년·양육자 간담회'를 열어 미래세대의 목소리를 들었다.
발언자들은 오염수 방류를 강행하려고 하는 일본 정부와 이에 동조하는 한국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으나, 이에 앞서 민주당에게도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와 힘이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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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다 정쟁이 중요한가" 日 오염수 미래세대 성토 들은 이재명
#저나 제 친구가 대통령이라면 핵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걸 절대로 막았을 것입니다.(김한나 어린이 활동가) #국민이 85% 넘게 반대하는데도,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일본에게 모든 것을 바치려고 합니까.(정근효 청소년 활동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
[지구하마 아기기후소송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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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4개의 기후 헌법소원에 대한 첫 공개변론이 진행되는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4월 23일 오후 2시 한국 정부의 기후 변화 대응이 헌법에 합치하는지를 묻는 기후소송 공개변론을 앞두고, 정치하는엄마들 등 기후소송 원고 단체 및 공동 대리인단에서는 한국 정부의 기후대응 목표가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수준이며, 특히 본격적인 기후위기 속에서 살아남아야 할 세대에 대한 차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헌법재판소에서 명확하고 빠른 판결을 해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들도 기자회견 및 공개방청에 함께 하였습니다.
아기기후소송 당사자로 발언을 한 김한나 활동가의 발언문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당촌초등학교 3학년 1반 김한나입니다.
저는 오늘 기후소송 공개변론을 방청합니다.
우리나라는 기후 악당이라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기후소송 이후에도 삼척에 석탄발전소도 세웠습니다. 삼척 블루파워 석탄발전소에서는 어마어마한 온실가스가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년동안 플라스틱컵과 유리병을 만드는데 나오는 온실가스의 팔십배가 블루파워 석탄발전소 하나에서나옵니다.
우리들이 석탄발전소를 멈추라고 외쳐도 왜 어른들과 정부는 듣지도 않나요?
헌법 재판소 홈페이지에서 배웠어요.
헌법재판이란 건 잘못된 법을 고쳐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죠.
정의롭지 못한 법과 권력으로 억울한 사람 없게.
헌법이 정해둔 권리를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게.
탄소 중립 기본법 시행령은 잘못된 법입니다.
우리의 권리를 함부로 합니다.
탄소 중립 기본법 시행령은 정의롭지 못합니다.
유렵연합, 영국, 미국은 2030년까지 최대 68%까지 온실가스를 줄인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40퍼센트뿐입니다. 우리 세대는 억울합니다.
이종석 헌법재판 소장님, 이은애 재판관님, 이영진 재판관님, 김기영 재판관님, 문형배 재판관님, 이미선 재판관님, 김형두 재판관님, 정정미 재판관님, 정형식 재판관님
우리의 손을 들어주세요.
어른들과 정부가 우리의 기본권을 함부로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께서 우리의 기본권을 지켜주세요. 그것이 바로 재판관님들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소송을 한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하루 빨리 결정을 내려주세요.
이상 정치하는엄마들 어린이 활동가 김한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명서 및 활동가 발언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854
#기후위기 #아기기후소송 #제1차탄소중립기본계획위헌헌법소원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김한나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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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4개의 기후 헌법소원에 대한 첫 공개변론이 진행되는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4월 23일 오후 2시 한국 정부의 기후 변화 대응이 헌법에 합치하는지를 묻는 기후소송 공개변론을 앞두고, 정치하는엄마들 등 기후소송 원고 단체 및 공동 대리인단에서는 한국 정부의 기후대응 목표가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수준이며, 특히 본격적인 기후위기 속에서 살아남아야 할 세대에 대한 차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헌법재판소에서 명확하고 빠른 판결을 해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들도 기자회견 및 공개방청에 함께 하였습니다.
아기기후소송 당사자로 발언을 한 김한나 활동가의 발언문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당촌초등학교 3학년 1반 김한나입니다.
저는 오늘 기후소송 공개변론을 방청합니다.
우리나라는 기후 악당이라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기후소송 이후에도 삼척에 석탄발전소도 세웠습니다. 삼척 블루파워 석탄발전소에서는 어마어마한 온실가스가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년동안 플라스틱컵과 유리병을 만드는데 나오는 온실가스의 팔십배가 블루파워 석탄발전소 하나에서나옵니다.
우리들이 석탄발전소를 멈추라고 외쳐도 왜 어른들과 정부는 듣지도 않나요?
헌법 재판소 홈페이지에서 배웠어요.
헌법재판이란 건 잘못된 법을 고쳐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죠.
정의롭지 못한 법과 권력으로 억울한 사람 없게.
헌법이 정해둔 권리를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게.
탄소 중립 기본법 시행령은 잘못된 법입니다.
우리의 권리를 함부로 합니다.
탄소 중립 기본법 시행령은 정의롭지 못합니다.
유렵연합, 영국, 미국은 2030년까지 최대 68%까지 온실가스를 줄인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40퍼센트뿐입니다. 우리 세대는 억울합니다.
이종석 헌법재판 소장님, 이은애 재판관님, 이영진 재판관님, 김기영 재판관님, 문형배 재판관님, 이미선 재판관님, 김형두 재판관님, 정정미 재판관님, 정형식 재판관님
우리의 손을 들어주세요.
어른들과 정부가 우리의 기본권을 함부로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께서 우리의 기본권을 지켜주세요. 그것이 바로 재판관님들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소송을 한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하루 빨리 결정을 내려주세요.
이상 정치하는엄마들 어린이 활동가 김한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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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아기기후소송 #제1차탄소중립기본계획위헌헌법소원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김한나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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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기후 헌법소원 첫번째 공개변론 공동 기자회견 "이제는 위기가 아닌 판결의 시간" | 정치하는엄마들
국내 '기후소송' 첫 공개변론...청구인 측 헌재에 빠른 심판 촉구
| 공개변론 개시 앞두고 청구인단체 기자회견
| 헌재,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가 제기한 총 4건 병합심리
| 공개변론, "사건이 국민 영향 크다는 헌재의 메시지"
| 심리 막바지 단계라는 의미도... "올해 안 심판 기대"
[ESG경제 | 기자 김현경]
국내 헌정사상 최초이자 아시아 최초로 제기된 ‘기후소송’의 첫번째 공개 변론이 23일 열렸다. 이에 앞서 소송을 제기한 시민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명확하고 빠른 심판을 촉구했다.
'아기기후소송' 원고 당촌초등학교 3학년 김한나 어린이 활동가는 “기후소송 이후에도 삼척에 석탄발전소를 세웠다”며 “우리들이 석탄발전소를 멈추라고 외쳐도 왜 어른들은 듣지 않는가”라고 물었다. 그는 "어른들과 정부가 우리의 기본권을 함부로 하고 있다”며 헌법재판관들에게 “우리의 손을 들어달라”고 촉구했다.
📰자세히 보기
https://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6424
🟣성명서 "이제는 위기가 아닌 판결의 시간" 및 활동가 발언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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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가 제기한 총 4건 병합심리
| 공개변론, "사건이 국민 영향 크다는 헌재의 메시지"
| 심리 막바지 단계라는 의미도... "올해 안 심판 기대"
[ESG경제 | 기자 김현경]
국내 헌정사상 최초이자 아시아 최초로 제기된 ‘기후소송’의 첫번째 공개 변론이 23일 열렸다. 이에 앞서 소송을 제기한 시민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명확하고 빠른 심판을 촉구했다.
'아기기후소송' 원고 당촌초등학교 3학년 김한나 어린이 활동가는 “기후소송 이후에도 삼척에 석탄발전소를 세웠다”며 “우리들이 석탄발전소를 멈추라고 외쳐도 왜 어른들은 듣지 않는가”라고 물었다. 그는 "어른들과 정부가 우리의 기본권을 함부로 하고 있다”며 헌법재판관들에게 “우리의 손을 들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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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본권 침해"…청소년들이 시작한 '기후 소송' 첫 공개변론
[SBS NEWS | 기자 정경윤]
정부의 부실한 기후 변화 대응으로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제기된 '기후소송'의 첫 공개변론이 열렸습니다.
[김한나/초등학생 :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 우리의 손을 들어주세요. 어른들과 정부가 우리의 기본권을 함부로 하고 있습니다. 재판관님들이 우리의 기본권을 지켜주세요.]
청구인들은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 줄이기로 한 탄소중립기본법 등이 환경권과 생명권 등 기본권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파리 협정 등 국제 조약에 따라 지구 평균 기온 상승 수준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한 국가적 책임이 있는데도 현재 정부의 목표는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기후소송 공개변론은 한국 뿐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처음입니다.
최근 유럽인권재판소는 스위스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책이 불충분해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선고하는 등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자세히 보기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622203&plink=SHARE&cooper=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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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실한 기후 변화 대응으로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제기된 '기후소송'의 첫 공개변론이 열렸습니다.
[김한나/초등학생 :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 우리의 손을 들어주세요. 어른들과 정부가 우리의 기본권을 함부로 하고 있습니다. 재판관님들이 우리의 기본권을 지켜주세요.]
청구인들은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 줄이기로 한 탄소중립기본법 등이 환경권과 생명권 등 기본권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파리 협정 등 국제 조약에 따라 지구 평균 기온 상승 수준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한 국가적 책임이 있는데도 현재 정부의 목표는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기후소송 공개변론은 한국 뿐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처음입니다.
최근 유럽인권재판소는 스위스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책이 불충분해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선고하는 등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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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아기기후소송 #제1차탄소중립기본계획위헌헌법소원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김한나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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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 부실' 헌법소원 시작…아기도 청구인
[연합뉴스 TV]
기후위기를 마주한 정부의 대응이 미흡해 국민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아시아 최초로 진행되는 이른바 '기후 소송'인데요.
피켓을 든 어린이와 간식을 손에 쥔 아기가 어른들과 함께 헌법재판소 앞에 섰습니다.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불충분하다는 취지로 제기된 국내 첫 헌법재판에 참여한 청구인들입니다.
<김한나 / 기후소송 청구인> "우리들이 석탄발전소 멈추자고 외쳐도 왜 어른들과 정부는 듣지도 않나요?"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가 헌법상 환경권과 생명권, 건강권 등을 침해한다며 제기된 소송인데, 아시아에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세히 보기
https://m.yonhapnewstv.co.kr/news/MYH2024042302080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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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최초로 진행되는 이른바 '기후 소송'인데요.
피켓을 든 어린이와 간식을 손에 쥔 아기가 어른들과 함께 헌법재판소 앞에 섰습니다.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불충분하다는 취지로 제기된 국내 첫 헌법재판에 참여한 청구인들입니다.
<김한나 / 기후소송 청구인> "우리들이 석탄발전소 멈추자고 외쳐도 왜 어른들과 정부는 듣지도 않나요?"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가 헌법상 환경권과 생명권, 건강권 등을 침해한다며 제기된 소송인데, 아시아에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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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아기기후소송 #제1차탄소중립기본계획위헌헌법소원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김한나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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