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서울시의회, 공적돌봄 포기하겠다는 건가"

[오마이뉴스 | 김호세아]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삭감예산 원상복구 촉구' 노동시민사회 합동 기자회견

양육자 단체인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 공동대표는 서울시의회 김영옥 의원(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급식비 단가 문제(사회서비스원 어린이집 급간식비 평균단가가 서울시 급간식비 평균단가인 2,543원보다 약 1.6배 높은 4,074원인 점에 대해서 방만하다고 지적함)와 관련해서는 "단순히 평균보다 '너희가 더 많이 먹이고 있어, 그러니 이건 방만이야'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논리적이지 않아 보입니다"라고 짚었다.

이어 그는 "사회서비스원 어린이집이 방만한 운영을 해 온 것이 아니라, 현재 다른 서울시 어린이집의 급간식비의 단가가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어서 한참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질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은 해보지 못하셨습니까"라며 이를 소리높여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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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88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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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oliticalmamas.kr/post/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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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사회서비스원 예산 삭감... 어린이집 7곳 운영 중단 위기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지난해 12월 15일 열린 관련 기자회견에서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에 따르면, 실제로 김영옥 서울시의원은 같은 해 11월 7일 실시된 보건복지위원회 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서비스원의 방만한 운영을 질타하며 그 근거로 '사회서비스원의 어린이집 급간식비'를 문제 삼았다. 

당시 박민아 공동대표는 "정치하는엄마들은 2019년 전국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금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급간식비 지원금 인상촉구를 위한 노력을 해왔다. 그 당시 전국 어린이집 평균 급간식비는 1745원으로 11년째 동결 중이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서울시청 직장어린이집은 6391원으로 어린이집 중 가장 높은 급간식비를 지원받고 있었다"라고 전하며 "그렇다면 김영옥 서울시의원의 논리대로 따진다면 서울시청 직장어린이집은 방만한 운영을 해온 것인가? 방만한 운영이라하면 평균 급간식비보다 높게 책정된 사회서비스원 급간식비 예산이 그 목적에 맞게 쓰여졌는지를 우선 따진 후 방만한 운영에 대해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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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공대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에게 직접 듣는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어린이집 중단위기 공청회

🟣신청링크: https://forms.gle/Gou7PpimAFjWFLcz7

▪️ 일시 : 2023년 5월 24일 19:00
▪️ 장소 :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
▪️ 문의 :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지부장 오대희 (010-2441-9948)
▪️ 협력 : 공공돌봄대책위, 공공운수노조 서사원지부,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

*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서울시, 서울시의회 142억원 삭감으로 공공돌봄이 중단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 예산 삭감을 이유로 사측에서는 지난 4월 17일 자구책 일환으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어린이집 위탁종료 (7개소)를 내놓았습니다.

* 일방적인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어린이집 운영 중단위기로 인해, 공공돌봄의 공백 우려는 물론 노동자들의 고용까지 불안한 상황으로 5월 24일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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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기획-2024년 긴축 예산 후폭풍] 쪼그라든 청년 일자리·복지 예산… 고용 충격·취약층 부담 증폭 우려

청년 고용률 7개월 연속 감소
저소득층 살림 마이너스 상황
“사회 문제 더 심화” 지적 나와

2024년 청년 취업 지원·고용 1조1000억
2023년 대비 3분의 1가량 줄어드는 셈
전문가 “구직 경쟁 완화 효과 있는데
야금야금 줄여버리면 결국 문제 생겨”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도 대폭 감액
“사각지대 돌봄해소역할 축소 우려 커”
중증 장애인 수령 연금 예산 120억 ↓
“급여 수준 낮은데 삭감은 문제” 지적

[세계일보 ｜ 이희준 ․ 채명준 기자]

◆사회서비스원 125억원 삭감… 복지 예산↓

사회서비스원은 영유아 돌봄, 노인요양 등 주요 사회서비스의 민간 의존을 극복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기관으로 전국 14개 시도에 설치돼 있다. 지역사회 내 요양, 보육 등을 담당하는 종합 재가센터 및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고, 돌봄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역할도 수행한다. 2020년 코로나19 발생 초기 대구 사회서비스원은 ‘긴급돌봄지원단’을 모집해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도 했다.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사회서비스원은 민간에서 할 수 없는 장애 아동 통합 어린이집 등을 운영하는 등 사각지대 돌봄을 해소해 왔다”면서 “사회서비스원이 공공 돌봄을 수행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장애 아동을 더 책임감 있게 돌봤던 건데 예산 삭감으로 양육자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그간 사립유치원 비리, 불법 리베이트 등 민간위탁의 각종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를 다시 민간 시장에 맡겼을 때 돌봄의 질이 보장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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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egye.com/newsView/20230917508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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