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담보된 '진짜' 사회서비스원법의 조속한 통과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강미정 공동대표(정치하는엄마들)는 현재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분야를 민간에 맡겨 실패한 경험에 대해 언급하며, 이들의 일부가 돌봄주체에 사용되어야 할 국고보조금을 사적으로 운용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pM-OoeBxc8-nDxUT8SA8w8RIqC6t7tV0dmKtbZC-t1Y/edit#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사회서비스원 #공적돌봄확대 #강미정활동가

"사회서비스원 확대 설치해야...공공요양 위한 법안 제정 절실"

강미정 공동대표(정치하는엄마들)는 현재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분야를 민간에 맡겨 실패한 경험에 대해 언급하며, “이들의 일부가 돌봄주체에 사용돼야 할 국고보조금을 사적으로 운용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공동대표는 “예를 들면,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업체가 어린이집 원장들과 공모해 급식·교구 업체들로부터 수십억 원대 불법 리베이트를 받아 수사중에 있음에도 위탁업체 대표는 어린이집도 사업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면서“ 아이들의 생명, 안전과 직결되는 돌봄을 이윤추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간시장에 맡겨 뒀던 돌봄서비스를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변모시키는 것이 핵심이고, 바로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가능하다”고 밝히며. “20대에서 통과되지 못한 점이 아쉽지만 21대 국회에서는 꼭 공공성이 담보된 사회서비스원법이 제정되어도록 국회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http://www.straigh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6864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사회서비스원 #공적돌봄확대 #강미정활동가

시민사회단체 “핵심 조항 빠진 사회서비스원법 통과 유감이다”
[베이비뉴스/권현경기자]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서비스원법’)이 처리되자 참여연대·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정치하는엄마들 등 시민단체는 “핵심 조항 빠진 사회서비스원법 통과 유감”이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사회서비스원 설립의 근거가 되는 법안 통과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나, 민간 기관의 반대로 핵심 조항인 국공립 우선 위탁 조건을 민간이 기피하는 기관으로 한정하고 위탁의 의무조항을 임의조항으로 수정해 법안의 실효성을 떨어뜨렸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 조항은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이라는 사회서비스원의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포함되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5880

※공동성명서 보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9xS45cVysTZmFOtljLBXi9zUXV4DjcYvz5z9UNFfWao/edit?usp=sharing

#사회서비스원 #사회서비스원법통과촉구 #공적돌봄강화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연대 │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울산시는 사회서비스원 폐원 중단하라!
돌봄 공공성 후퇴에 앞장 선 울산시 규탄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2. 09. 07. (수) 9:40,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문

시민의 돌봄기본권 내팽개친 울산시 규탄한다.
돌봄 공공성 강화는 시민의 기본권 보장이다


지난 8월 30일, 울산시는 기습적으로 울산사회서비스원과 여성가족개발원을 통폐합해 복지가족진흥원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하고, 다음날 관련 내용의 조례개정을 입법예고했다. 그리고 어제(9/6) 복지가족진흥원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토론회까지 개최했다. 해당 기관과의 논의도 없이 일반적으로 설립 목적과 수행 역할이 확연히 다른 두 기관의 통폐합은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원의 기능의 약화를 초래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이는 곧 사회서비스원 폐원과 다름없는 무책임한 처사이다.

사회서비스 제도 도입부터 우리나라는 돌봄 기관 대부분의 운영을 민간에 맡겨놓은 결과, 돌봄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질 낮은 서비스 문제를 낳았다. 고착화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난 정부에서 사회서비스원이 도입되어 전국에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중앙 및 시ᐧ도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민관협업을 활성화하겠다며, 돌봄 분야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이에 더해 지방선거 이후 국민의힘 지자체장 중심으로 공공기관 통폐합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사회서비스원의 제대로 된 운영을 막고, 돌봄의 공공성 강화는커녕 공공성 훼손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울산시는 사회서비스원과 여성가족개발원의 업무가 유사해 기능을 조정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두 기관은 설립 목적과 사업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와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의 질을 높여 국민이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여성가족개발원은 성·가족정책을 연구·개발하고 울산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 등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게다가 이미 사회서비스원은 작년 7월 &울산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타당성 검토 연구&에 따라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을 검토했고, 여성가족개발원의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사업을 사회서비스원이 이관받아 운영하는 등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그런데도 울산시는 이를 부정한 채 두 기간의 통폐합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대로 울산 사회서비스원이 통폐합된다면, 사회서비스원의 역할과 기능이 축소되어 울산 시민들의 돌봄기본권 보장이 요원할 수 있다. 돌봄노동자 또한 고용불안과 고강도 업무에 시달릴 우려가 크다. 시민들의 의견을 배제한 채 졸속으로 사회서비스원 폐원을 추진해 돌봄의 공공성을 후퇴시키겠다는 울산시의 행태는 시민의 안전하게 돌봄받을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또한 울산을 시작으로, 전국 사회서비스원의 잇단 폐원이 시도될 수 있다는 점에서 몹시 우려된다. 울산시는 지금 당장 사회서비스원 폐원 시도를 중단하고, 시민들이 차별없이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적 돌봄의 책임을 다하라.

2022년 9월 7일
공동주최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민주노총,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사단법인 두루, 연구공동체건강과대안,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행동하는간호사회)

🟣보도자료 자세히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489

#돌봄공공성확보와_돌봄권실현을_위한_시민연대 #돌봄공공연대 #사회서비스원 #울산시 #공공성후퇴규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토론회] 사회서비스원 제정 1년 ｜ 전국 사회서비스원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발표 토론회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 활동가 토론자로 함께 합니다

○일시 : 2022년 9월 20일(화) 10시
○장소 : 이룸센터 교육실2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주최 : 공공운수노조 · 정의당 강은미의원실 · 더물어민주당 남인순의원실

○좌장 : 공공운수노조 김태인 부위원장

○발제 : 전국사회서비스원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발표 : 공공운수노조 박대진 정책국장

○현장증언 : 사회서비스원 노동자 (서울, 충남)

○토론
_보건복지부
_참여연대 이경민 사회경제2팀장
_민주노동연구원 오승은 연구위원
_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 활동가*

🟣자세히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504

#토론회 #사회서비스원 #제정1년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발표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토론회] 사회서비스원법 제정 1주년

공공성 중심의 사회서비스원 역할 강화 모색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 활동가 토론자로 함께 합니다.

｜일시 : 2022년 9월 26일(월) 오후 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사회 : 최혜지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발제 :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토론
_양난주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_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_김영화 대구시사회서비스원 원장
_이재훈 민주노동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_김혜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과장

｜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춘숙·강훈식·인재근·전혜숙·고영인·김원이·신현영·최종윤·최혜영·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주관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남인숙·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자세히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513

#사회서비스원 #돌봄공공연대 #돌봄공공성확보 #돌봄권실현 #토론회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토론회] 사회서비스원법 제정 1주년

공공성 중심의 사회서비스원 역할 강화 모색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 활동가 토론자로 함께 합니다.

｜일시 : 2022년 9월 26일(월) 오후 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사회 : 최혜지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발제 :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토론
_양난주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_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_김영화 대구시사회서비스원 원장
_이재훈 민주노동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_김혜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과장

｜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춘숙·강훈식·인재근·전혜숙·고영인·김원이·신현영·최종윤·최혜영·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주관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남인숙·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보도자료 & 토론집 내려받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520

#사회서비스원 #돌봄공공연대 #돌봄공공성확보 #돌봄권실현 #토론회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민간주도 복지' 공언한 정부, 사회서비스원법 도입 취지 훼손 우려"

[노동과세계 ｜ 기자 조연주]

사회서비스원법 1년, 역할 강화 모색 토론회
"어느때보다 돌봄의 국가책임 강조되는 상황"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코로나 시기 양육자들은 사적 돌봄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노인 요양 또한 공공의 영역이 부재하고 사적으로 돌봄을 해결해야 했음. 공적 돌봄 체계가 부실하고 공적 돌봄이 필요한 이들이 절실한 현재 상황에서는 사회서비스원의 강화를 논해야지 통폐합을 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사회서비스원법은 국민의 일상에 매우 맞닿아 있다. 그러나 현 정부는 돌봄을 수익 창출의 도구로 여기며 민간영역의 돌봄을 강화하려 한다”고 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0876

✦토론집 내려받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520

#사회서비스원 #돌봄공공연대 #돌봄공공성확보 #돌봄권실현 #토론회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혁신인가, 퇴행인가” 윤석열 정부 사회서비스 정책 문제 진단 토론회

"정치하는엄마들 최서연활동가가 토론자로 함께 합니다"

◈ 일시 : 2023년 6월 19일(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 주최 :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 남인순·강훈식·최혜영 의원,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사회 :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현장 진단
-. 사회서비스원 현황 진단 : 최정우 민주노총 미조직전략국장
-. 가정내 돌봄 정책 진단 : 최영미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지부 위원장

▫️ 발제 : 양난주 대구대학교 교수

▫️토론
-.최영 중앙대학교 교수
-.전용호 인천대학교 교수
-.최서연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장은섭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장

🟣소식 자세히 보기:https://www.politicalmamas.kr/post/3205

#사회서비스원 #공적돌봄강화 #공적돌봄확대 #돌봄공공성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최서연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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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기획-2024년 긴축 예산 후폭풍] 쪼그라든 청년 일자리·복지 예산… 고용 충격·취약층 부담 증폭 우려

청년 고용률 7개월 연속 감소
저소득층 살림 마이너스 상황
“사회 문제 더 심화” 지적 나와

2024년 청년 취업 지원·고용 1조1000억
2023년 대비 3분의 1가량 줄어드는 셈
전문가 “구직 경쟁 완화 효과 있는데
야금야금 줄여버리면 결국 문제 생겨”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도 대폭 감액
“사각지대 돌봄해소역할 축소 우려 커”
중증 장애인 수령 연금 예산 120억 ↓
“급여 수준 낮은데 삭감은 문제” 지적

[세계일보 ｜ 이희준 ․ 채명준 기자]

◆사회서비스원 125억원 삭감… 복지 예산↓

사회서비스원은 영유아 돌봄, 노인요양 등 주요 사회서비스의 민간 의존을 극복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기관으로 전국 14개 시도에 설치돼 있다. 지역사회 내 요양, 보육 등을 담당하는 종합 재가센터 및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고, 돌봄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역할도 수행한다. 2020년 코로나19 발생 초기 대구 사회서비스원은 ‘긴급돌봄지원단’을 모집해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도 했다.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사회서비스원은 민간에서 할 수 없는 장애 아동 통합 어린이집 등을 운영하는 등 사각지대 돌봄을 해소해 왔다”면서 “사회서비스원이 공공 돌봄을 수행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장애 아동을 더 책임감 있게 돌봤던 건데 예산 삭감으로 양육자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그간 사립유치원 비리, 불법 리베이트 등 민간위탁의 각종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를 다시 민간 시장에 맡겼을 때 돌봄의 질이 보장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기사 전문보기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917508924

#2024긴축예산후폭풍 #청년일자리 #청년복지 #사회서비스원 #공공돌봄 #공적돌봄 #예산삭감 #돌봄공백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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