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2018❞

[경향신문 │장하나 활동가]

2019년 3월 트위터에는 전국 각지에서 가해 교사들이 교단에 돌아왔다는 내용의 트윗이 올라왔다. 끔찍한 전개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스쿨미투 처리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예상대로 비공개 답변을 받았다. 2019년 5월15일 스승의날에 스쿨미투 처리현황 공개를 위한 행정소송(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의 소)을 제기하여 2020년 12월까지 1심·2심 모두 승소했다(조희연 교육감은 기어코 항소했더랬다).

승소 판결문을 가지고 다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교육청들 답변은 형편없었고 약속한 듯 ‘학교명’을 비공개했는데, 패소한 서울시교육청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2021년 5월 서울시교육청의 학교명 비공개 처분이 부당하다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22년 4월29일 또 승소했다. 세 번째 승소 판결문을 들고 다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아직도 비공개 일색이다. 재판에서 기각된 법리를 버젓이 내놓는다.

서울시교육청에서 가장 최근에 받은 자료에 금옥여고 소식이 한 줄이 있다. 가해 교사는 언어적 성희롱으로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훈계 및 6개월 승급·승진 제한) 처분을 받고, 2019년 3월 학교를 옮겨 현재까지 서울 ○○고등학교에 재직 중이라고 한다. 교사 간 사안은 쌍방 합의로 무마된 것일까? 피해 교사는 무사할까? 학교는 아직 안전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2018년에 당분간 더 머무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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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210110300085

#스쿨미투 #학교성폭력고발 #금옥여고 #강서양천교육지원청 #서울시교육청 #교육부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METOO #WITHYOU #SCHOOLMETOO

“4년 전 성희롱 교사들, 징계는 안 받고 오히려 승진”··· ‘스쿨미투’ 학부모의 편지

[경향| 기자 남지원]

16일 민형배 무소속 의원과 정치하는엄마들, 서울시교육청의 설명을 종합하면 A고는 ‘스쿨 미투’ 공론화 이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익명 전수조사를 벌여 가해 교사 12명을 추려냈다. 일부 교사에게는 경위서를 받고, 성희롱성 발언 수위가 심했던 교사 3명에게는 주의·경고 처분을 내렸다. 주의·경고는 학교장이 내리는 행정처분으로 징계에 해당하지 않아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되지 않고 교육청에 보고되지도 않는다.

가해 교사 중 징계를 받은 교사는 한 명도 없었다. 현재 가해 교사 12명 중 4명은 정년퇴임·명예퇴직으로 교단을 떠났고, 나머지 8명은 같은 학교에 근무하고 있었다. 이 중 1명은 교장으로 승진했다. 사건 당시 학교의 총 책임자였던 교장은 현재 학교법인 이사로 재직 중이다.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는 소속 학교법인이 심의·의결하고 교육청은 징계 요구만 할 수 있는데,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A고 소속 재단에 징계 요구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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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khan.kr/rUcz

#스쿨미투 #학교성폭력고발 #아동학대 #정서학대 #서울시교육청 #무징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METOO #WITHYOU

학교는 여전히 안전하지 않다

[주간경향 | 장하나 활동가]

명지고뿐 아니다. 2019년 3월 ‘가해자가 돌아왔다’라는 트윗이 전국 각지에서 쏟아졌다. #스쿨미투 해시태그를 달고…. 이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스쿨미투 처리현황을 묻는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예상대로 비공개 처분만 돌아왔다. 2019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3번의 재판을 모두 승소했다. ‘가해자 실명과 감사보고서를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라는 판결문 내용을 알면서도 나머지 교육청들은 여전히 비공개로 일관한다.

“여자들이 짧은 옷을 입기 때문에 성폭력을 당한다”, “앉아서 싸는 애들한테는 이겨야 한다. 여자애들은 어차피 너희한테 대줄 애들”“(동료 교사와) 하룻밤 한 사이야”, “볼에 뽀뽀하면 휴대폰 돌려준다”, “맞아서 빨간 다리가 섹시하다”, “자는 애들 보면 입에 뽀뽀하고 싶다”, “(하품하자) 야한 소리가 난다”, ‘학생에게 술집이나 룸살롱 다녀온 이야기함. 책상 밑으로 손을 넣어서 다리를 때림.’

#명지고_미투를 통해 폭로된 내용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4월에 패소하고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명지고 가해교사 12명 중 9명이 재직 중이다. 그러나 누가 어떤 성희롱을 했는지, 누가 현재 교장·교감으로 승진했는지 알 수가 없다. 명지고는 여전히 안전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멈출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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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weekly.khan.co.kr/view.html?med_id=weekly&artid=202210141451171&code=115#c2b

#스쿨미투 #학교성폭력고발 #명지고_미투 #아동학대고발 #서울시교육청 #무징계 #끝나지않았다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METOO #WITHYOU

"학교 17곳, 사진 똑같네?"…엉터리 업체 들키자 잠수

[SBS ｜ 기자 김태우]

"(위반 사실들을) 심지어 교육청 직원들도 모르기도 하고…. 교육부에 민원을 넣어서 그 학교 같은 경우는 공사 중지가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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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049315&plink=SHARE&cooper=SBSNEWSMOBEND&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발암물질 #학교석면 #서울시교육청 #석면해체공사 #관리감독소홀 #안전제거필수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지구하마 #김숙영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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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은 피해학생이 아닌, 선생과 학교의 대변인이었다

[프레시안 ｜ 류하경의 불온한 사건첩]

'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한 '스쿨미투' 정보공개 활동

소송을 통해 받아낸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학교들에서 성희롱과 심지어 신체적 강제추행이 발견된 경우에도 2018~2020년 피해자·가해자 분리를 하지 않은 비율이 전체 사건 수 대비 50.3%에 달한다. 직위해제를 하지 않은 경우는 77.5%다. 감사를 아예 실시하지 않은 경우는 58.3%다. 교육청이 징계요구를 아예 하지 않은 비율은 80.2%에 달하고, 각 학교에서 징계를 전혀 하지 않은 비율은 67.4%다. 피해학생 지원을 전혀 하지 않은 비율은 놀랍게도 74.3%다. 피해학생이 스쿨미투 신고를 해도 후속처리에는 거의 관심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올해 3월엔 경기도교육청에 같은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가 발견되고 있으나 비공개 내용이 가장 많은 곳이 경기도이기 때문이다. 언론에 기사가 많이 나왔다. 국회에서 토론회도 개최했다. 그래서인지 소장 접수 후 며칠 지나지 않아 경기도 성평등담당관이 전화가 와서 '정보를 공개할 테니 소를 취하해달라'고 했다. 서울시교육청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싶지 않아서이리라. 면담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정보들을 전달받았고 확인 결과 우리가 원하는 정보가 대부분 포함되어 있었다. 소송을 걸고 시끄럽게 굴어 망신을 주어야 정보를 공개한다. 이게 우리 관공서의 현 실태다.

📰전문보기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3042811543885348?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스쿨미투는_졸업하지_못했다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충북교육청 #학교성폭력정보공개 #거부취소 #행정소송 #정보공개활동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법률팀 #류하경활동가 #METOO #WITHYOU #SCHOOL_MET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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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학교 석면 조사 보고서 짜깁기’ 업체, 학교 계약 또 따냈다

[시사저널 ｜ 기자 김현지]

서울시교육청 산하 11개 지원청이 학교 석면 조사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던 석면 조사기관들에 일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의 조사기관들은 2022~23년 겨울방학 기간에 전체 계약 가운데 3분의 1 이상을 수의계약으로 가져갔다. 이는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석면 보고서 짜깁기 의혹’과 관련한 공익 제보 이후 감사를 하던 시기에 벌어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5년치 석면 조사 보고서 전수조사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다. 2027년까지 석면 제거 목표를 안전하게 완료하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석면 조사기관 수와 인력에 비해 학교 공사 물량이 급증하는 등 구조적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시교육청의 대책이 미봉책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의 전자현미경 제도는 현행법상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단속과 처벌도 어렵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들은 “조사기관의 석면 잔재물 조사에는 일정한 시간이 걸린다”며 “그런데 2022년 겨울방학에 학교 석면 공사가 전국적으로 급증했고, 조사기관이 이를 못 따라가는데도 계약하는 경우가 다수였다”고 입을 모았다.

한 조사기관은 전자현미경 관련 업체에서 ‘조사를 대신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고도 한다.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에 소속됐던 김숙영 활동가는 “서울 일신초의 경우 음압기 미설치 등 공사 과정이 부실했지만 감리와 지원청은 전자현미경 조사 결과만을 토대로 ‘문제 없다’는 입장”이라며 “실제 현장에서는 관리·감독이 전혀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도 전문 보기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66384

#학교석면 #조사보고서짜깁기업체 #서울시교육청 #모두가엄마다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김숙영활동가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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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A학교 성폭력사안 축소, 은폐 및 조사과정 중대한 학생인권침해,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사안 관련자 고발 기자회견

- 서울시교육청은 전보내신 인사원칙 지켜라!
-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제보교사에 대한 인사불이익 철회하라!
-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제보 교사와 피해 학생 보호하라!

■ 일시 : 2024년 4월 3일(수) 14시 30분
■ 장소 : 서울시교육청 앞

■ 순서
-이을재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최은경 현장교사
-B 당사자
-류하경 변호사
-기자회견문 낭독

■ 첨부 : 고발장 요약본
■ 자료 : 기자회견문, 고발장 원본 (당일 배포)

■ 주최 : A학교 성폭력사안·교육과정파행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준)

🟣취재요청서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799

#학교성폭력 #축소은폐 #학생인권침해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서울시교육청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METOO #WITH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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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A학교 성폭력사안 축소, 은폐 및 조사과정 중대한 학생인권침해,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사안 관련자 고발

- 서울시교육청은 전보내신 인사원칙 지켜라!

-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제보교사에 대한 인사불이익 철회하라!

-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제보 교사와 피해 학생 보호하라!

<기자회견문>

A학교 성폭력사안 축소, 은폐 및 조사과정 중대한 학생인권침해,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사안 관련자를 고발한다!

우리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공익제보자 지혜복 교사는 A학교와 서울시 중부교육지원청과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성폭력 사안을 제대로 해결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라고 끊임없이 외쳐왔다. 하지만 지혜복 교사의 외침에 대한 응답은 피해 학생들에 대한 2차 가해와 공익제보 교사에 대한 부당전보로 돌아왔다.

관련자들은 학교 내 성희롱, 성폭력 사안처리 대응 매뉴얼(교육부, 2020.9.)을 지키지 않고 사건을 축소 은폐시키고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2차 가해를 입게 하는 등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을 위반했다. 또한, 공익신고자보호법과 학교폭력예방법,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등을 위반하며 공익제보자 지혜복 교사를 부당전보하는 인사 상의 불이익을 주었다. 이에 우리는 그 책임을 물어 A학교 성폭력사안 축소, 은폐 및 조사과정 중대한 학생인권침해,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사안 관련자들을 고발한다.

서울시교육청과 조희연 교육감도 지혜복 교사가 공익제보자인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반복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도대체 무슨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인가! 성폭력 사안을 은폐 축소하고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려 해서 이를 문제제기한 것이 공익제보가 아니면 무엇인가! 학교관리자의 눈치를 보며 피해학생들을 외면하고학교관리자의 눈치를 보지 않은 것이니 학교에 피해를 줬단 말인가. 서울시교육청과 조희연 교육감은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를 확대시키지 말고 지금 당장 부당전보를 철회하라.

아직도 피해 학생들은 학교 내에서 숨 죽이며 지내고 있고, 믿고 의지할 교사가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학생들에게 교사를 되돌려주어야 한다. 학교 안의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고자 용기를 낸 피해 학생들이 정당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학생들 스스로 목소리 낼 수 있어야 학교와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다.

‘A학교 성폭력사안·교육과정파행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이 지혜복 교사에 대한 인사보복을 철회할 때까지, 지혜복 교사와 함께 싸울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를 철회하라!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제보교사와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이행하라!

2024년 4월 3일
A학교 성폭력사안·교육과정파행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준)

🟣A학교 학부모 입장문 & 공익제보교사 발언문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803

#학교성폭력 #공익제보 #2차가해 #서울시교육청 #부당전보 #스쿨미투 #METOO #WITHYOU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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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성폭력' 알린 교사 부당전보…교장·교육지원청장 등 고발

[이데일리 | 기자 이영민]

| 학내 성폭력 신고 후 피해자 신원 누설
| 피해자와 공익신고자, 2차 가해에 노출
| "서울시 학내 성폭력 실태 전수조사해야"

‘A 학교 성폭력 사안·교육과정 파행 공익제보 교사 부당전보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교내 성폭력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서울시의 한 학교 교장과 교감, 중부교육지원청장 등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73일째 부당전보 철회를 요구해온 B씨는 학교와 교육청의 무대응을 비판했다. 그는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지금 모든 인권 권고문의 조치가 이행됐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하나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다”며 “아이들은 크고 작은 성폭력 행위에 시달리고 있고, 학교나 중부청,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해결 방안을 내놓고 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폭력을 축소·은폐하고 조사 과정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한 당사자들과 이를 덮기 위해서 부당전보한 책임자들을 고발한다”며 “제대로 된 성폭력 해결 방안을 내놓고 부당 전보를 즉시 철회하길 바란다”고 했다.

해당 학교의 학부모들도 피해자들이 2차 가해에 시달리고 있지만 학교와 교육청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냈다.

📰자세히 보기
https://m.edaily.co.kr/news/read?mediaCodeNo=257&newsId=03450566638852512

🟣A학교 학부모 입장문 & 공익제보교사 발언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803

#학교성폭력 #공익제보 #2차가해 #서울시교육청 #부당전보 #스쿨미투 #METOO #WITHYOU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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