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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아동학대특별법, 5월에는 반드시!

어린이날, 보내지 못할 편지를 씁니다
지키지 못한 이름을 부릅니다

🕊보내지 못한 편지 전문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1566


<기자회견문>

5월, 국회는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 제정하라!

벌써 5월이다.

지난 4월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렸고,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아동학대특별법)이 안건번호 71번으로 상정되었으나 전혀 심사되지 않은 채 다음 회기로 넘어갔다.

아동이 유권자라면 그렇게 무시할 수 있었겠는가!
아동들의 죽음에 마치 해법이라도 있는 듯 내놓는 대책들로 국민을 기만하지 마라. 그것이야말로 오만이다.

국가 차원 성역 없는 진상조사만이 아동보호체계의 대대적인 개혁의 토대가 될 수 있다. 아동학대특별법은 대통령 직속의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진상조사위원회 설치·운영과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포함하는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를 국가기관이 따라야 한다는 점 등이 명시되어있다.

그러나 3개월 전인 2월 5일 국회의원 139명이 공동발의한 아동학대특별법이 잠자는 동안, 아동학대 사망사건 보도는 끊이지 않고 있다. 국회의 나태와 안일함에 아동들은 죽음의 행렬을 잇고 있다. 대체 언제까지 아동들이 죽음으로 정치권의 망각을 일깨워야 하는가!

가슴 아프고 부끄러운 어린이날을 맞아 지키지 못한 아동들에게 보내지 못할 편지를 쓴 우리는 아무도 잊히지 않기를 바라며, 잊지 않겠다고 이 자리에서 약속한다.

국회는 ‘죽음에서 배울 의무’를 망각하지 마라!

국회는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2021년 5월 4일
정치하는엄마들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 #즉각제정하라 #어린이날 #죽음에서배울의무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이 순간에도 아파할 아이들을 위해..."아동학대특별법 제정하라"
[한겨레/이정용기자]

“시간이 걸리더라도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는 아이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힘을 합쳐 노력할 거야.”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 어른들의 반성과 다짐이 하나둘 쌓였다. 학대의 그늘에서 아이들을 구출해내지 못했다는 반성이었고, 더 이상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막겠다는 다짐이었다. 이들은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를 통해 아동보호체계 개혁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천 아동학대 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아동학대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93819.html

#아동학대근절 #재학대방지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 #즉각제정하라 #어린이날 #죽음에서배울의무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정안아미안해 외친 국회의원들, 지금 뭐하고 있나?"
[베이비뉴스/권현경기자]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4일 오전 11시, 서울시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보내지 못할 편지를 씁니다. 지키지 못한 이름을 부릅니다. 아동학대 특별법, 5월에는 반드시!’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기자회견에 나섰다.

‘아동학대 특별법(양천아동학대 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은 대통령 직속 ‘아동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아동보호 및 아동학대 근절과 관련한 개선사항 대책 마련 등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지난 2월 5일 김상희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병 국회의원)이 여·야 국회의원 139명의 동의를 받아 대표발의 했으나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만 됐을 뿐 아직 심사조차 되지 않고 있다.

사회를 맡은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장은 “어린이날이 아이들과 기쁘게 보내야 하는 특별한 날인데 연이은 아동학대 사망사건 보도로 기뻐하기 힘든 감정들이 존재한다. 책임 있는 국회가 아동학대 사망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을 하지 않음으로써 시민들의 분노와 고통을 배가시키고 있다”면서 “5월에는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말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기자회견의 취지를 설명했다.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4989

#아동학대근절 #재학대방지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 #즉각제정하라 #어린이날 #죽음에서배울의무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아이를 위한 나라는 없다" 아동학대특별법 제정 촉구하는 정치하는엄마들
[에브리뉴스/정유진기자]

태호유찬이법(어린이통학버스 범위를 확대하여 통학버스의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이자 태호 아동의 어머니인 이소현 활동가는 “저는 2019년 아들을 잃고 어린이생명안전법안 통과를 위해 이 자리에 섰었고, 오늘 또 이 자리에 섰다. 당사자인 내가, 엄마인 내가 이 자리에서 서지 않으면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까 또 왔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 준다던 국회의원들은 다 어디로 갔냐”며, “지난 2019년 우리 아이의 이름을 내주어 조금은 더 아이들에게 좋은 세상이 되리라 믿었다.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것 하나 없다. 시간이 없어서, 혹은 다른 법안들이 중요해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법안들은 계속 밀려나기만 하고 있다. 발의만 되었을 뿐, 그 이후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꼬집었다.

http://www.ever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840

#아동학대근절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 #즉각제정하라 #죽음에서배울의무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정인이법' 만들고도 왜?...'아동인권' 보호 먼길
[MBC뉴스데스크]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73352_34936.html

뉴스영상 1분 40초 부터
[정치하는엄마들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 기자회견 내용 나옵니다. ]

[장하나/'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지난 4일)]
"정부와 국회가 아동학대 사망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대로 된 대책과 입법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런 죽음의 행렬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분노와 고통을 배가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살인죄가 적용된 정인양 양부모 재판의 1심 선고는 오는 14일 예정인 가운데, 이제는 엄벌을 넘어 학대 피해 예방에 주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죽음에서배울의무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 #아동학대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입법공감] 아동학대, 언제 근절하나...진상조사 특별법은 ‘표류’
[공감신문/윤정환기자]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 활동가는 “정부 대책이나 후속 입법들은 졸속대책이라는 비판이 많고 특히 처벌강화나 즉시 분리 이런 부분이 현장에서는 효과를 보기 어렵다”며 “그런 방법으로 아동학대 예방은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인이 사건이 알려지고 1~2주 만에 국회에서 법안이 수십개 나왔는데 그렇게 재발방지가 될 것 같았으면 진작 막았을 것”이라며 “정부도 국회도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때 편승해서 본인들 좋은 이미지만 챙기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까지 든다”고 지적했다.

https://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705690

#아동학대근절 #재학대방지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 #제정촉구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장하나활동가
[문자행동 참여+공유] 오늘 13일(목) 오후 15시 30분까지 집중 문자행동! 여러분의 문자메세지가 학대 피해아동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15시 30분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 회의에 '아동학대특별법'이 상정되었습니다.

오늘은 꼭 법안소위를 통과할 수 있도록 문자행동 함께 해주세요.

<문자예시> 아래 기사도 같이 보내주세요

안녕하세요. 정치하는엄마들 ㅇㅇㅇ입니다. 오늘 복지위 1법안소위가 열립니다.

국회의원 139명이 공동발의한 16번 안건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을 지체없이 심사 통과시켜 주세요.

졸속 대책으로는 죽음의 행렬를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매일 다치고 죽어가는 학대 피해아동들이 목숨바쳐 증명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진상규명! 더 이상 지체할 시간도, 이유도 없습니다.

아동학대특별법 제정, 5월에는 반드시!

"아동학대 진상조사 특별법, 아동정책 시스템 개혁의 계기 될 것" [김상희 국회부의장 인터뷰]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3356

"국가 차원 진상조사 담은 아동학대 특별법, 왜 처리 안하나?"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4824

<당 대표단 및 복지위 위원 연락처>
010-3767-6508, 010-5282-6811, 010-4692-8600, 010-2763-9700, 010-3680-4327, 010-9280-6451, 010-5384-3390, 010-9938-8182, 010-3660-9535, 010-5330-2392, 010-9050-1098, 010-3235-3478, 010-8961-6760, 010-3565-5482, 010-9832-7172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정인이 사건' 그 후…수많은 정인이들은 왜 죽었나
[뉴시스/김선웅기자]

강미정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처벌 강화로는 아동학대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 범정부 차원에서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조사하는 게 먼저고, 그 조사를 결과로 대응하는 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 아무도 아동학대가 왜 발생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정인이는 3번의 학대 의심 신고에도 끝내 목숨을 잃었다. 경찰 수사는 사후 조치의 영역이다. 학대가 왜 일어났고, 왜 막을 수 없었는지를 밝히는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는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강미정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정부와 국회는 '죽음으로부터 배울 의무'가 있다. 단순한 처벌 강화나 급조된 대책으로는 아동학대 사망을 막을 수 없다"며 "아동학대 사건들이 관심을 받고 있는 지금 특별법이 제정돼서 진상규명을 하고,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514_0001442109&cID=10201&pID=10200

#아동학대 #아동학대근절 #죽음으로부터_배울의무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 #제정촉구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강미정활동가
[기자회견] 국회는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 지체 없이 처리하라!

▲또 잃었다......
▲청주 중학생 동반사망사건 즉각 진상조사하라!
▲국회는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 지체 없이 처리하라!

■ 일시 : 2021년 5월 20일(목)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문 앞
■ 공동주최 : 국제아동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사단법인 두루, 정치하는엄마들 (총 4개 단체)
■ 순서
- 장하나 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 사회
- 박민아 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 아동학대특별법 통과 촉구
- 강미정 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 아동학대특별법 지연하는 국회 규탄
- 현장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보도자료 전문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1625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 #즉각제정 #진상조사가_재발방지다 #아동학대근절 #재학대방지 #청주중학생동반사망사건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