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미투' 소송 시민단체 "가해 교사 60%, 아무 징계도 안 받고 교단에 남아"

[MBC라디오/표창원의 뉴스하이킥] 김정덕 활동가 인터뷰

- 학교에서 교사에 의한 성폭력 사건 사례들이 있어
- 교내 성폭력 피해 입어도 은폐되기 쉬운 구조
- 신체적인 성폭력 가해자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아

☏ 진행자 > 앞으로 그러면 이 공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활동 이어가실 계획이십니까?

☏ 김정덕 > 학교명이 공개되고 언어 성폭력은 처벌도 징계도 약했다는 게 밝혀져서 저희가 서울시 정보공개 판결을 토대로 학교를 밝히지 않았던 전국 시도교육청들에 다시 정보공개 청구를 할 예정입니다. 또 이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학교 성폭력 사안 처리가 미흡했던 교육청과 학교들은 감사청구를 할 것이고요. 아동학대 정서학대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스쿨미투 피해자, 또는 목격하신 분들은 공개모집을 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인터뷰 다시 듣기
https://www.youtube.com/watch?v=uZdJfwY88tQ&t=6709s

●인터뷰 전문보기
https://www.imbc.com/broad/radio/fm/newshigh/interview/index.html?list_id=7167803

#끝날때까지끝난게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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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처리현황 공개하라” 경기도교육청 상대 행정소송

[한겨레 ｜ 기자 박고은]

단체는 “스쿨미투 학생 당사자·학부모·지역사회는 가해 교사가 어떤 징계와 처벌을 받았는지 알권리가 있다”며 “이를 위해선 학교명 공개가 필수”라고 주장했다.

남궁수진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학생과 교사들이 있는 경기도교육청이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가장 부실하고 빈약하게 정보공개를 했다. 이는 교육청이 교내 성폭력에 노출된 학생들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했다는 증거”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교내 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보공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관련 부서에서 학교명 공개 여부를 놓고 논의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4월 ‘정치하는엄마들’의 손을 들어주며 “정보가 공개되면, 학교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가해자 분리조치, 가해자에 대한 제재조치 등을 제대로 취했는지 명확히 확인할 수 있게 되고, 그러한 조치가 미흡하다고 보일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 바, 학교 성폭력 사건의 후속조치에 대한 시민사회의 감시활동을 위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공익적 필요가 분명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08292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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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 성폭력 처분결과 공개하라"…경기교육청 소송

[EBS ｜ 기자 금창호]

📺보도 영상 보기
https://news.ebs.co.kr/ebsnews/allView/60325724/N

학부모들이 학교 내 성폭력 처리 결과를 공개하라며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경기도교육청이 2018년에서 2021년 사이 발생한 스쿨미투 사건 처리 현황에 대한 정보 공개 요구를 거부했다"며 어제, 서울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스쿨미투는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된 학교 내 성폭력 공론화 운동으로 전국 100여 개 학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운동 직후, 가해 교사에 대한 처벌이 이뤄졌는데 교육당국이 스쿨미투 사건 처리 현황을 공개하지 않자 시민단체가 공개를 요구하며 먼저,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법정 소송을 진행했고, 지난해 4월에는 서울시교육청이 처리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보도자료 & 행정소송 소장 자세히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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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추적해주마… 당신들이 꼭꼭 숨긴 ‘스쿨미투’

[진실팀사그룹 셜록 ｜ 기자 조아영]

❝#ME_TOO❞
❝WE CAN DO ANYTHING❞
❝#WITH_YOU❞

2018년 4월 6일 용화여고 학생들은 교실 창문에 알록달록 메모지를 붙였다. 하지만 사회는 이들의 용기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았다.

학교는 잊으라 했고, 세상은 지우려 했다. 스쿨미투 이후 5년, 정치하는엄마들이 또 한 번 소송을 시작한다.

#스쿨미투는_졸업하지_못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www.neosherlock.com/archives/19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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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5년…❝처분결과·학교명 여전히 모른다❞

[EBS ｜ 기자 금창호]

학교 내 성폭력을 고발하는 '스쿨미투' 운동, 기억하실 겁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를 시작으로, 전국 100여 개 학교에서 관련 제보가 쏟아졌죠.

교육당국이 조사를 벌이고 가해자 징계를 했는데, 정작 피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조치 상황을 몰랐습니다.

그 사이, 가해 교사들이 교단에 돌아오는 일도 있었는데요.

정치하는엄마들의 남궁수진 활동가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인터뷰 영상 바로보기
https://home.ebs.co.kr/ebsnews/menu1/newsAllView/60326021/H?eduNewsYn=N&newsFldDetlCd

#스쿨미투 #학교성폭력 #아동학대 #경기도교육청 #스쿨미투처리현황 #정보공개 #거부취소 #행정소송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MeToo #WithYou #SchoolMeToo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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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스쿨미투 터져나온 그 학교… ‘사건’은 또 일어났다

[진실팀사그룹 셜록 ｜ 기자 조아영]

5년이 흘렀다. 서울 노원구 용화여고에서 ‘스쿨미투’(학교 내 성폭력 고발 운동)가 터져나온 2018년 3월. 그날 이후 무슨 일이 있었을까. 가해교사 1명은 형사 처벌을 받았다. 약 4년에 걸쳐 진행된 학생들과 시민사회 투쟁의 결실이다.

하지만 기나긴 소송 과정에도 용화여고는 성폭력에서 벗어난 학교가 되진 못했다. 2020년과 2022년 용화여고에서 교사에 의한 학교 내 성폭력 2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걸까. 먼저 용화여고 스쿨미투 이후 5년의 시간을 되돌려본다.

#스쿨미투는_졸업하지_못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www.neosherlock.com/archives/19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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