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미투 정보 공개 거부 취소, 수원지법에서 각하 결정

[인천일보 | 기자 이원근]

정치하는엄마들 관계자는 “지난해 발생 사건도 9월까지만 제공받은 것으로 2023년 전체를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진행하려고 한다“며 “성별, 징계여부 등 공란(부존재)으로 돼 있어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학교 내에서 스쿨미투는 매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하는 엄마들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에만(1∼9월) 도내 스쿨미투 사건은 디지털 성폭력(1건), 언어적 성희롱(1건), 부적절한 신체 접촉(2건) 등 4건이 발생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학교 성폭력 공시제' 입법도 촉구하고 있다.

정치하는 엄마들 관계자는 “교사에 의한 성희롱·성폭력은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으로도 볼 수 있다”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정보가 공개돼야 대책을 마련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히 보기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51971

🟣2018 ~ 2023. 9월까지 경기도 내 스쿨미투 처리현황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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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여라! 성평등과 공익제보 교사 노동권을 원하는 사람]

A학교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라고 사방팔방 뛰어다녔더니, 학교와 교육청은 성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2차 가해를 멈출 조치는 하지 않고, 오히려 지혜복 교사를 다른 학교로 보냈습니다.

부당전보에 맞서 성평등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거리에서 싸운 지 벌써 100일이 넘었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의 기각 결정이후 학교와 교육청은 징계를 하겠다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의 연대가 필요합니다.

6월 19일 수요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수요집회를 개최하오니 와주세요!

■일시 및 장소 : 2024년 6월 19일(수) 오후 5시 30분 서울시교육청 앞

■주최 :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

■투쟁기금 후원 계좌 3333172448280 카카오뱅크 ㅂㅈㅅ

■관련기사
① [MBC] 학생 문제 해결하려 했더니 부당 전보‥학교 밖에서의 스승의날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98612_36515.html

② [MBC] 교내 성추행 알린 교사 "보복성 전보‥무효 행정소송 제기"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04413_36438.html

🙋‍♀️🙆‍♀️🙆서울시교육청 앞 피켓팅 함께 해요!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성폭력 축소 은폐 해결하고, 공익제보교사 보복성 부당전보 철회하라!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내 성폭력 사건 근본적 해결과 재발 방지 조치 이행하라!

🟣6월 피켓팅 신청하기
https://bit.ly/3TQCE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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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는_졸업하지_않았다

📣경기도교육청이 6년간 감춰온 학교 내 성폭력 사건(영상)
https://youtu.be/9O7s5o6pGZQ

정치하는엄마들 홈페이지에서 최근 6년 간, 경기도 관내 교사에 의한 아동 청소년 학생 대상 학교성폭력 처리현황 112건에 대한 정보공개 자료와 분석내용을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2018 ~ 2023. 9월까지 경기도 내 스쿨미투 처리현황》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57

📰[진실탐사그룹 셜록] '엄마들이 이겼다' 5년간 숨겨온 스쿨미투 자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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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 교사의 강제전보…학교 판 ‘입틀막’인가

[한겨레 ｜왜냐면] 김진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집행위원장· 교사 부명중

학교에서 학생자치 업무를 하면서, 학생들의 열악한 인권 상황과 자치활동의 한계를 경험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학생들의 인권이 신장되어 교사가 힘들어졌다고 하지만, 학생들은 여전히 자신이 ‘주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주체였던 경험이 없다고 이야기 합니다. 말뿐인 ‘학생 자치’ 속 학생회 사업은 친구들과 추억을 만드는 이벤트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활동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은 개별 구성원들의 문제가 아니라, 보다 구조적인 문제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학교 문화가 가지는 한계이며, 하루빨리 극복해야 할 문제입니다.

ㄱ학교에서 벌어진 성폭력과 이를 둘러싼 학교 안의 모든 일 역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를 드러내고, 근본적인 문제를 바로 잡으려고 노력하는 지혜복 선생님과 같은 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바로 교육청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과 중부교육지원청은 지원은커녕 힘을 합쳐 지혜복 선생님을 ㄱ중학교에서 밀어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에는 반대하면서 학생인권을 위한 실질적 조치는 거부하는 서울시교육청의 태도는 서울시교육청 판 ‘입틀막’이라는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

📰전문 보기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14559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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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피해 학생의 인권을 외면하는 교사가 될 수 없다!”

동료교사들의 연대 표명과 징계 압박의 부당성을 발표하는 A학교 성폭력 해결과 공익제보 교사 부당전보 철회 교사 선언과 징계 압박 규탄 기자회견

■ 날짜 및 시간 : 2024년 6월 27일(목) 오후 3시 30분

■ 장소 : 서울시교육청 앞

■ 주최: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교육노동자현장실천

🟣 취재요청서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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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피해 학생의 인권을 외면하는 교사가 될 수 없다!”

A학교 성폭력 해결과 공익제보 교사 부당전보 철회 교사 선언에 교사 866명의 연대 표명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9인의 중부교육지원청 감사결과에 대한 반박의견서 △교사선언 △조희연 교육감 면담요구서를 서울시교육청에 전달

6월 27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866명의 교사들이 ‘피해학생의 인권을 외면하는 교사가 될 수 없다’ 며 A학교 성폭력사안을 제대로 해결하고 부당전보를 철회하라는 교사 선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A학교에서 성폭력사안을 공익제보했다는 이유로 다른 학교로 부당하게 전보 받은 지혜복 교사가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항의한 지 벌써 158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공대위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9인이 중부교육지원청 감사결과에 대한 반박의견서, △교사선언, △조희연 교육감 면담요구서를 서울시교육청에 전달하였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해야 할 일은 공익제보교사에 대한 징계압박이 아니라 성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치하고 공익제보 교사를 부당전보한 중부교육지원청과 A학교에 대한 행정지도와 징계입니다. 최종인사권자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제라도 공익제보교사를 만나고 A학교 성폭력예방 프로그램 이행과 철저한 재점검, 피해학생 회복프로그램 실시, 관련 책임자 징계이며, 서울시 학교 성폭력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등을 위해 나서야 할 것입니다.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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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해주세요] 오키나와 주둔 미군의 성폭력과 그 은폐를 멈춰라! (~8월 3일까지)

지난 6월 25일, 오키나와 주둔 미군이 16세 미만의 여성청소년을 유괴하여 성폭력을 저지른 사건이 일본 정부에 의해 은폐되어 왔음이 밝혀졌습니다. 사건이 은폐되는 와중에 오키나와에서는 올해 5월 또 한번의 미군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고, 작년 1월부터 올해  5월말까지 발견된 것만 모두 5건의 미군 및 관계자의 성폭력이 있었음이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사건이 밝혀짐에 따라 항의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일본 정부는 '피해자의 프라이버시'를 핑계로 들어 은폐의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 미군은 지난 7월 12일 첫 공판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주한미군의 수많은 성폭력과 범죄, 여성 살해가 있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로 이루어지거나 불기소되기 일쑤였습니다. 

우리는 국가 안보를 내세워 불안과 폭력을 감내하게 만드는 군사주의와 이를 종용하는 국가 권력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오키나와의 사람들에게 연대의 마음을 보내며 함께 이러한 현실을 바꿔 나가고자 합니다. 

오키나와 주둔 미군의 성폭력과 정보 은폐에 항의하고, 오키나와에 연대의 마음을 발신하는 성명서에 한국의 단체 및 개인의 연명을 요청드립니다.

🌼성명서 연명 링크
https://forms.gle/YvZuWq8kwWFE2N7N7

8월 3일(토)까지 수집된 명단은 연대 메시지 인증샷과 함께 오키나와에서 열리는 플라워데모에 전달합니다.

🌼연대 메시지 인증샷 참여하기

-. 첨부된 이미지 혹은 직접 작성한 메시지와 함께 찍은 사진을 snowsun211@gmail.com 으로 보내주세요.

-. 인증샷에 꼭 얼굴이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연대의 마음을 담아 꽃과 함께 촬영해 주셔도 좋습니다.

-. SNS 등 온라인 공간에 해시태그와 함께 업로드 해주셔도 좋습니다. #미군성폭력OUT #은폐를멈춰라

제안단체 : 기지평화네트워크(평택평화센터,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군산평화바람, 녹색연합), 생활교육공동체 공룡

📰관련기사
①[한겨레] 오키나와 미군, 10대 소녀 납치·성범죄…지방정부 뒤늦게 알고 ‘분노’

②[NHK월드] 오키나와 미군 성폭력 사건 잇따라, 가데나 기지 앞에서 항의시위

③[한겨레] 일 오키나와 미군 성범죄 5건 공표 안돼…지사 “매우 큰 문제”

④[연합뉴스] 미군 성범죄 '쉬쉬' 日정부, 오키나와현 반발에 관련 정보 공유

🟣연대 메시지 이미지 내려받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056

#정치하는엄마들 #미군성폭력OUT #은폐를멈춰라 #METOO #WITHYOU #PoliticalMamas

🤷🏻‍♀️5년간 이어진 스쿨미투정보공개소송, 이젠 그루밍성폭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소송에서 사실상승소로 경기도교육청은 정치하는엄마들에게 학교내성폭력 정보를 공개하였습니다.

🟣정치먹는하마 유튜브👍
https://youtube.com/shorts/gEnEP67clAU

📌경기도교육청 2018-2021 학교성폭력 112건 정보공개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57

#METOO #WITHYOU #스쿨미투 #학교성폭력 #아동학대 #학교성폭력정보공개행정소송 #김정덕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정치먹는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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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 해요
www.socialfunch.org/politicalmamas

[함께해요] 조희연 교육감 면담 등에 관한 A학교 성폭력 부당전보 철회 공대위 입장 발표 기자회견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과 A학교성폭력사안 · 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는 지난 7월 10일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공대위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조희연 교육감과의 면담 내용을 밝히며, 서울시교육청에 진전된 입장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면담 내용 및 공대위의 요구와 투쟁계획은 기자회견 당일 밝힐 예정입니다.

■일시: 2024년 7월 31일(수) 11:00
■장소: 서울시교육청 앞

■주최: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

🟣취재요청서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078

#스쿨미투 #METOO #WITHYOU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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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의 모든 것
linktr.ee/politicalmam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