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 ｜ 돌봄 공공성 확대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예산 삭감 규탄 기자회견

서울시의회, 서사원 예산 100억 원 삭감 결정 규탄한다!
당장 전액 복원하라!

●일시 : 2022. 12. 01 (목) 10:30
●장소 : 서울시의회 앞

●주최 :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민주노총,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사단법인 두루, 연구공동체건강과대안,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행동하는간호사회)

● 프로그램
○ 사회 : 조희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 발언1 :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발언2 :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 발언3 :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4 : 온다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 정초원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연구원

●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지난 11/22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출연금을 요구액 168억 원에서 100억 원 삭감해 68억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단 5개월의 인건비 지급에 지나지 않는 예산으로 사실상 사회서비스원을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와 다름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영역 대부분은 민간이 주도하고 있고,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아 서비스 질은 낮아지고 돌봄 노동자들은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어 운영중이다. 특히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긴급돌봄을 진행하는 등 돌봄 공백을 줄이는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서울시의회는 되레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예산을 삭감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을 무력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울시민들의 돌봄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는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가 사회적으로 요구되고 있는데도 시대에 역행하는 결정을 한 서울시의회를 강력히 규탄하며, 서울시민의 돌봄기본권 보장을 위해 당장 출연금 요구 예산을 복원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취재요청서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2667

#돌봄공공성확대 #돌봄권실현 #시민연대 #서울시의회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예산100억원삭감결정규탄 #전액복원하라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연대 ｜ 돌봄 공공성 확대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예산 삭감 규탄 기자회견

서울시의회, 서사원 예산 100억 원 삭감 결정 규탄한다!
당장 전액 복원하라!

기자회견문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예산 100억 원 삭감한 서울시의회 규탄한다
서울시의회는 사회서비스원 출연금 전액 복원하라

지난 11월 22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2023년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출연금이 요구액 168억 원에서 100억 원이 깎인 68억 원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종사자의 인건비로만 사용한다 해도 단 5개월이면 고갈되는 수준이다. 이와 같은 예산 삭감은 사실상 사회서비스원을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영역은 대부분 민간 기관이 주도하고 있다보니, 이들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돌봄 노동자들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휴식도 취할 수 없는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있었고 돌봄 서비스의 질도 낮을 수밖에 없는 상태이다. 이러한 사회서비스 영역의 고착화된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었던 것이다.

특히나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문을 닫았던 대부분의 돌봄기관을 대신해 긴급돌봄을 시행하는 등 돌봄 공백을 줄이는 역할을 해왔다. 또한 열악한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해 돌봄노동자를 직고용해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돌봄 서비스 질을 높이는데 일조하며 돌봄의 공공성 강화에 힘써왔다.

그런데도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예산을 삭감한 것은 서울 시민의 돌봄권 침해 행위에 다름없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7월 1일 취임식에서 서울을 ‘약자 동행 특별시’로 만들겠다 선언한 바 있다. 서울시의회의 이번과 같은 100억 원에 달하는 예산 삭감에 대해 오세훈 시장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취약계층의 돌봄 욕구를 외면하고 ‘약자 동행 특별시’ 선언을 포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우리 노동시민사회는 서울시의회의 사회서비스원 형해화 시도를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서울시의회는 삭감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출연금 100억 원을 전액 복원하라!
서울시는 ‘약자와의 동행’ 약속을 지키기 위해 돌봄의 공공성 강화하라!

2022년 12월 1일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민주노총,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사단법인 두루, 연구공동체건강과대안,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행동하는간호사회

🟣보도자료 전문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2671

#돌봄공공성확대 #돌봄권실현 #시민연대 #서울시의회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예산100억원삭감결정규탄 #전액복원하라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서울시의회, 사회복지원 예산 100억 삭감 "서울시는 '약자와의 동행' 약속 지켜라"

[노동과세계 ｜ 기자 김준]

"예산 삭감은 시민의 돌봄권 침해"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 공동대표는 “시의원들의 예산 삭감 결정은 서울시 스스로 공적 돌봄의 무지를 드러낸 것”이라 규탄하며 “아이가 행복한 서울시 엄마 아빠가 행복한 서울시라는 말 함부로 쓰지 말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적 돌봄에 대한 돌봄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서울시 내 사회서비스업 무력화시키려는 이러한 시도를 양육자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꾸짖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1396

🟣박민아 활동가 발언 전문
https://www.politicalmamas.kr/post/2671

#돌봄공공성확대 #돌봄권실현 #시민연대 #서울시의회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예산100억원삭감결정규탄 #전액복원하라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서울시의회 예산 삭감, '공적 돌봄' 무지 드러내는 꼴”

[뉴스클레임｜ 기자 김성훈]

이번 서울시의회의 예산 삭감 결정이 서울시 스스로 공적 돌봄의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팬데믹 시기 양육자들은 큰 혼란을 겪었다. 공적 돌봄은 사라졌고 개개인에게 맡겨진 돌봄에 양육자들은 가정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양육자들이 가정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아이들은 방치됐을 것”이라며 “정부의 방침은 누군가는 가정에 있을 거라는, 돌봄을 할 사람이 누군가 있을 거라는 전제 하에 돌아갔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가 행복한 서울시, 엄마아빠가 행복한 서울시라는 말을 함부로 쓰지 말아야 한다. 공적 돌봄에 대한, 돌봄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서울시는 사회서비스원을 무력화시키려는 이러한 시도를 양육자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www.newsclaim.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3466

🟣박민아 활동가 발언 전문
https://www.politicalmamas.kr/post/2671

#돌봄공공성확대 #돌봄권실현 #시민연대 #서울시의회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예산100억원삭감결정규탄 #전액복원하라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예산 100억 원 삭감.. "돌봄에 지갑 닫고 맘 떠났나"

[베이비뉴스 | 기자 전아름]

돌봄연대 1일 오전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삭감 예산 전액 복원 촉구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공적 돌봄 강화를 간절히 바라는 양육자로서 이번 결정에 분노할 수밖에 없다"라며 "서울시는 각종 돌봄수당 등으로 양육자들을 현혹하지 말라. 양육자들이 바라는 건 돌봄의 영역이 개인과 사적의 영역이 아닌 공적 영역에서 논의되고 함께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팬데믹 시기 양육자들은 큰 혼란을 겪었다. 공적 돌봄이 사라지고 개개인에 맡겨진 돌봄으로 양육자들은 가정으로 돌아오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지 않았다면 아이들은 방치됐을 것"이라며 "공적 돌봄에 대한 인식 없이 아이가 행복한 서울시, 엄마아빠가 행복한 서울시란 말을 함부로 쓰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9000

🟣박민아 활동가 발언 전문
https://www.politicalmamas.kr/post/2671

#돌봄공공성확대 #돌봄권실현 #시민연대 #서울시의회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예산100억원삭감결정규탄 #전액복원하라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예산 삭감… 노동·시민단체, 정치권도 규탄

[오마이뉴스 ｜김호세아]

시민단체 등 일제히 지적… 남인순 의원도 비판 입장 발표

🟣기사 전문 보기
http://omn.kr/21ufv

#돌봄공공성확대 #돌봄권실현 #시민연대 #서울시의회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예산100억원삭감결정규탄 #전액복원하라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서울시립대 100억↓…예산 깎인 시민·노동계 반발 후폭풍

[CBS노컷뉴스 | 기자 김민수]

‘2023년도 서울시 예산안' 47조 1905억원 가결
오시장 역점사업 서울항·뷰티·수변· 동행은 날개
'박원순표' TBS·돌봄·자치사업들 추락 면치 못해
100억 깎인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 유지 위태
시민단체·민주당은 반발…국민의힘 다수당 위력

예결위 심의가 있던 전날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공공운수노조, 정치하는엄마들, 빈곤사회연대 등의 항의 집회에 이어 이날에도 시의회 앞에서는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공공운수노조, 오23운동본부, 너머서울 등 시민노동단체들의 '예산삭감 서울시·시의회 규탄 집회'가 열렸다.

이들은 "돌봄예산 삭감은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공적 돌봄을 포기하겠다는 얘기"라며 "그곳에 일하는 수많은 돌봄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겠다는 반노동·반시민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www.nocutnews.co.kr/news/5865948

#서울시의회 #2023서울시예산안 #공적돌봄포기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연대 | 서울학생인권지키기 공대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위원에게 학생인권조례 개정 반대 의견을 표해주세요.

전원에게 문자 발송은 [전체문자발송]를,
개별 위원에게 문자발송은 해당위원 [문자발송] 누르면 됩니다

기본 예시 문구에서 개인의 의사를 첨삭 하실 수 있습니다.

🎯개정 반대 문자 보내기
http://parents.jinbo.net/cell/20230201.html

📰관련기사

[오마이뉴스] '반인권' 논란 서울시의회 조례안 준비자는 '김혜영 국힘 시의원'
https://omn.kr/22n6i

#서울시학생인권조례개정반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서울학생인권지키기공대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존폐 위기’ 학생인권조례... “학교는 학생 인권의 사각지대... 조례는 학생인권의 최저선”

[여성신문 ｜ 기자 김민주]

서울시의회, 13일 폐지 조례안 발의
학생인권조례, 차별받지 않을 권리 보장
‘동성애 조장’ ‘종교의 자유 침해’ ‘교권 침해’ 주장도
학생.교사 “학생인권 보장 위해 학생인권조례 필요”

정치하는엄마들 김정덕 활동가는 현실에서는 조례가 잘 활용되지 않는다고 꼬집으며 “학교 현장에서 조례가 있다는 것도 사실 학교에서 잘 공유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에서 체벌이 금지됐다지만 교사에 의한 학교 성폭력 등 인권침해가 끊이지 않는다. 학생 인권을 더 보호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지는 못할망정 있는 조례를 폐지하려 하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4191

#학생인권 #어린이인권 #아동인권 #청소년인권 #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반대 #서울시의회_규탄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공대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김정덕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이 궁금하시다면?
http://linktr.ee/politicalmam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