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 |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공대위]

🔥 2006년부터 기다렸다! 조례 폐지 말고, 법률 제정!
🔥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2006인+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내 몸과 마음이 자유로운 학교, 폭언·차별 없는 학교 생활
학생이 인간답게 사는 학교, 안 될까요?

📣학생의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는 초·중·고등학교를 요구합니다

학생인권법이 처음으로 국회에 발의되었던 2006년을 떠올리며, 2006명+의 서명을 모아요.
물론 2006명 이상,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할수록 큰 힘이 됩니다.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세요🙌

🎯학생인권 보장 촉구 서명하기
https://campaigns.kr/campaigns/851

📰관련기사

[한겨레] 머리부터 발끝까지 ‘학교장 재량’이라니…학생인권은 어디에?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027734.html

🔺 서울시의원들에게 학생인권조례폐지 개정반대 문자 보내기
https://parents.jinbo.net/cell/0214.html

📰관련기사
[오마이뉴스] 서울시의회, '일제고사 조례' 추진하고 학생인권조례는 폐지 움직임
https://omn.kr/22r29

#청소년인권 #아동인권 #어린이인권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공대위 #학생인권법제정 #학생의학교운영참여법제화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존폐 위기’ 학생인권조례... “학교는 학생 인권의 사각지대... 조례는 학생인권의 최저선”

[여성신문 ｜ 기자 김민주]

서울시의회, 13일 폐지 조례안 발의
학생인권조례, 차별받지 않을 권리 보장
‘동성애 조장’ ‘종교의 자유 침해’ ‘교권 침해’ 주장도
학생.교사 “학생인권 보장 위해 학생인권조례 필요”

정치하는엄마들 김정덕 활동가는 현실에서는 조례가 잘 활용되지 않는다고 꼬집으며 “학교 현장에서 조례가 있다는 것도 사실 학교에서 잘 공유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에서 체벌이 금지됐다지만 교사에 의한 학교 성폭력 등 인권침해가 끊이지 않는다. 학생 인권을 더 보호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지는 못할망정 있는 조례를 폐지하려 하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4191

#학생인권 #어린이인권 #아동인권 #청소년인권 #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반대 #서울시의회_규탄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공대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김정덕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이 궁금하시다면?
http://linktr.ee/politicalmamas

[연대 ｜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공대위]

🗳[투표] 학생인권조례 폐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https://campaigns.do/surveys/254

🙅‍♀️“학생인권조례는 폐지 되어서는 안 된다!”🙅‍♀️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박한희 변호사: 2019년 헌법재판소는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 등을 금지하는 서울 학생인권조례 제5조 제3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며 위와 같이 말했다. 누구도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아야 하며, 혐오와 차별을 막기 위해 적극적 역할이 요구된다는 당연한 헌법의 원칙을 이야기한 것이다. 이번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개악 시도 역시 민주주의의 장에서 허용되는 한계를 넘는 것이며 성소수자를 비롯해 학생들의 존엄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다(경향신문).

- 파리다 샤히드 교육권 관련 특별보고관 등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 4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할 경우 성적 지향성, 성 정체성 관련 차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할 여력이 줄어들 수 있고 이는 국제적인 인권 기준에 반하는 처사이므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참여연대).

-정치하는엄마들 김정덕 활동가: “학교 현장에서 조례가 있다는 것도 사실 학교에서 잘 공유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학교에서 체벌이 금지됐다지만 교사에 의한 학교 성폭력 등 인권침해가 끊이지 않는다. 학생 인권을 더 보호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지는 못할망정 있는 조례를 폐지하려 하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여성신문).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입장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투표] 학생인권조례 폐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https://campaigns.do/surveys/254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공대위 #조례폐지는시대역행 #인권후퇴막아야합니다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결국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국힘 시의원들 심판할 것"

[오마이뉴스 | 기자 윤두현]

재석 60명, 찬성 60명 조례폐지안 통과... 조희연 72시간 '항의 천막 연좌', 시민단체 반발

경기, 광주에 이어 세 번째로 제정된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12년 만에 결국 폐지됐다. 폐지에 앞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거부권 행사 의사를 밝힌 바 있어 향후 재심의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의회는 2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고,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전원 불참한 채 국민의힘 시의원들만 가결 투표에 참여했다. 투표 결과, 재석 60명에 찬성 60명으로 조례폐지안이 통과됐다.

'정치하는엄마들'의 백운희 전 공동대표는 "없애야 할 것은 학생인권조례가 아니라 혐오와 차별의 조장"이라며 "입시와 경쟁의 중압감 속에서 고통받는 학생들에게 최소한의 보호장치인 인권조례마저 폐지돼 학생들을 쳐다볼 면목이 없다"고 아쉬워했다.

📰자세히 보기
https://omn.kr/28gyl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공대위 #청소년시민전국행동 #정치하는엄마들 #백운희활동가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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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기자회견] 서울시의회 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 규탄

❝서울학생인권 또다시 짓밟은 김현기 의장과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을 엄중히 규탄한다❞

■일시 : 2024년 6월 25일(화) 오후 1시

■장소 : 서울시의회 앞

○ 323차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상정 여부에 대해 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기까지 집행정지가 된 상황임도 불구하고 소위 인권특위에서 의원발의로 폐지안을 상정하고 통과시키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 우리는 총선 결과 민심을 겸허히 수용하라고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에게 요구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서울시교육감 또한 사상 초유의 72시간 농성을 불사하며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의 부당성을 알렸고 지난 5월 16일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오늘, 김현기 의장은 자신의 치적이라도 만들려는지 임기가 끝나는 이번 회기 본회의에서 다시 한번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강행하려고 합니다.

○ 하지만 당사자의 목소리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우리는 서울 학생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4월 16일부터 6월 24일까지 서울학생들에게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당사자들은 서울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는 것을 원치 않았고 그 결과도 분명하게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서울학생인인권조례지키기공동대책위와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 전국행동]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발표하려고 합니다. 조례 폐지를 강행하려는 김현기 의장과 국민의힘 시의원들을 규탄하는 자리에 많은 참여와 응원 바랍니다.

🟣 성명서 및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서울 학생(초,중,고) 인식조사 결과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94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공대위 #학생인권법과청소년인권을위한청소년_시민전국행동 #정치하는엄마들

"학생이 대든다? 교권 무너뜨린 주범 '학생인권조례', 맞는 말일까"

[프레시안 ｜ 인터뷰] 학생인권조례 제정 앞장섰던 청소년 인권 운동 활동가 공현·난다

지금은 청소년 인권 '운동가'이지만, 이들도 한때는 청소년이었다. 이들이 학교 울타리 안에서 겪었던 부조리들은 15년여 세월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버거운 기억으로 남아있다. 교복을 벗고 성인이 된 지 오래지만 여전히 이들이 청소년 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이유, 그리고 온갖 비판에도 학생인권조례가 필요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청소년이 살기 좋은 사회가 모든 이들이 살기 좋은 사회 아닐까요?"

📰인터뷰 전문 보기
https://m.pressian.com/pages/articles/2024062704545597200

#아동인권 #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법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공대위 #청시행 #청소년인권연대지음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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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교육청 '대법원에 무효 소송' 

[B tv 서울뉴스 | 기자 강혜진]

서울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됐습니다.
시의회 앞에서는 교육계와 시민단체 등의 반발과
환영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왔는데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즉각 대법원
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궁수진ㅣ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
"다시 엄중히 묻겠다. 서울시교육감의 재의 요청에도 법원의
결정도 시민사회와 유엔 인권기구들, 국가인권위원회의 우려도
이제 심지어 서울학생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닫을 것인가.
기어이 오늘 다시 85만 서울 학생들의 인권을 유린할 것인가"

📺뉴스 영상보기
http://ch1.skbroadband.com/content/view?parent_no=24&content_no=57&p_no=171122

🟣성명서 전문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94

#아동인권 #학생인권 #서울학생인권조례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공대위 #정치하는엄마들 #남궁수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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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없던 일로?‥방치된 '학생인권'

[MBC뉴스｜기자 송서영]

이른바 '학생 인권조례'가 서울에선 12년 만에 폐지됐는데요.

교실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 사건은 수사기관이나 법정이 아니면 부당함을 호소하기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2012년 서울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인권침해 사건에서 학교와 학생 사이 중재자 역할을 해온 '학생인권옹호관'은 조례 폐지와 함께 사건 조사와 시정·조치 권고 등의 핵심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을 침해한다"는 게 조례 폐지의 핵심 근거였지만, 오히려 학교와 학생들 사이의 법적 공방 가능성만 높아졌다는 게 현장의 걱정입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이제, 서울시교육청이 낸 폐지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심리할 대법원 손에 맡겨졌습니다.

📰전문 보기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17121_36523.html

#학생인권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공대위 #학생인권법과청소년인권을위한청소년시민전국행동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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