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마뉴스 ; 정치하는엄마들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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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호·유찬이법', 국회 행안위 문턱도 통과…법안심사소위서 의결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30412007669448

이른바 '태호·유찬이법'이라 불리는 도료교통법 개정안이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심사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열리는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5일 본회의에 올라 통과가 가능해진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태호·유찬이법을 의결했다.

어린이가 탑승하는 모든 통학차량을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이다. △어린이통학버스 대상확대 △어린이통학버스동승보호자의무 확대 △어린이통학버스동승보호자 탑승여부 표지부착의무도 담았다.

...
한편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태호·유찬이 관련 법안이 통과됐다.

태호‧유찬이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4건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 개정안'을 말한다.

문체위에서 통과된 법안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 개정안이다.

태호‧유찬이법은 어린이 탑승 통학차량 관리 강화가 골자다. 축구클럽 등 체육교습시설에서도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했다.

기존엔 사설 축구클럽은 법이 규정하는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대상이 아니었다. 이 법안으로 어린이가 탑승하는 모든 차량을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어린이생명안전법 #태호유찬이법 #해인이법 #한음이법 #하준이법 #민식이법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어린이 안전 ‘태호·유찬이법’·‘해인이법’ 국회 통과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을 강화하는 이른바 '태호·유찬이법'과 '해인이법'이 어제(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른바 '태호·유찬이 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체육시설법 개정안은 지난해 5월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사설 축구클럽 승합차 사고로 숨진 초등생 2명의 이름을 땄습니다.

당시 사설 축구클럽 차량이 '어린이 통학버스'에 해당하지 않아 보호자 동승 등 안전조치 의무가 없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용하는 시설을 현행 6종에서 18종으로 확대해 사설 축구클럽 등 체육교습업 시설이 포함되도록 해, 이들 시설에서 운행하는 차량이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규정이 적용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관련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한 경우 그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관련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재를 강화했습니다.

국회는 또 '해인이법'으로 불리는 어린이안전기본법 제정안도 함께 통과시켰습니다.

제정안은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자·종사자의 경우, 시설 이용 어린이에게 위급 상태가 발생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신고 및 이송 조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지난 2016년 4월 이해인 양이 어린이집 하원길에서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어 숨진 것과 관련해 어린이집 측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것을 계기로 그 해 8월 발의됐지만, 3년이 넘도록 계류됐다가 어제 처리됐습니다.

http://mn.kbs.co.kr/mobile/news/view.do?ncd=4436107

#어린이생명안전법 #해인이법 #태호유찬이법 #하준이법 #민식이법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마 #정치하는엄마들
하마뉴스 ; 정치하는엄마들 NEWS
*어린이의 이름으로-어린이생명안전법안들 1. 어린이의 이름이 붙여진 법안들 2. 어린이 안전보호=어린이 행복지수 *출연자* 이정미 정의당 의원 정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설재훈 전 한국교통연구원 부원장 정경일 변호사 #정치하는엄마들 #보행자안전 #보행자우선 #어린이날 #어린이생명안전법 #태호유찬이법 #민식이법 #해인이법 #하준이법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마 #장하나활동가 https://youtu.be/5vJ3KpsAElk
태호 엄마 “‘태호·유찬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 때 만감 교차…이제라도 통과돼서 다행”

[주진우 라이브] http://mn.kbs.co.kr/news/view.do?ncd=4439334

- 정치 제안받았을 때 꺼낸 첫마디 ‘제가 왜요?“ … 처음엔 황당했다
- 이후엔 민주당에 감사한 마음 들어.. 정치가 국민들과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 느껴
- 이제라도 '태호·유찬이법' 통과된 것 다행.. 함께해준 분들께 감사의 말 전하고 싶어

#정치하는엄마들 #어린이날 #어린이생명안전법 #태호유찬이법 #민식이법 #해인이법 #하준이법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마 #이소현활동가
"여러분 관심 있어야 하준이가 법 속에서 살 수 있다"

하준이법, 25일 시행… 경사진 주차장 안전 강화

고유미 씨(최하준 군 어머니)는 하준이법을 비롯한 어린이생명안전법안에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고 씨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함께 주차장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이유는 주차된 차를 지나는 보행자를 지키기 위해서였다”며 “주변 주차장은 안전장치가 충분한지, 경사로에 주차된 차의 바퀴가 벽을 향하는지라도 확인해달라”고 강조했다. 고 씨는 “여러분의 관심이 있어야 하준이가 법 속에서나마 살 수 있다”고 덧붙였다.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6737

#하준이법 #어린이생명안전법 #보행자안전 #교통약자보호 #경사로고임목 #도로교통안전법 #주차장법개정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수상소식] 정치하는엄마들, 제10회 어린이 안전대상 행안부장관상 특별상 수상!

정치하는엄마들이 '제10회 어린이 안전대상' 행정안전부장관상 특별상을 받는다는 소식입니다!

어린이생명안전을 위해 함께 뛰며 대한민국을 바꾼 정치하는엄마들, 정말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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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사/ 태호아빠 김장회

“세상에는 선한 사람들이 곳곳에 포진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나는 선한 자들이 사회의 어렵고 힘든 곳을 스스로 정화하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때론 높은 자리에 있는 권력자의 의지와 추진력으로 썩은 것들을 싹 치워버릴 수도 있겠지만 내가 본 <정치하는엄마들>의 엄마, 아빠, 삼촌, 그리고 이모들은 현실이라는 썩은 곳에서 같이 뒹굴며 함께 살아갈 방도를 찾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엄마들은 아이들이 자랄 미래를 위해 엄마이길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들이 얼마나 강하고 더 강해질 수 있는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싸우는 엄마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마주한 사람으로서 나는 더욱 더 많은 ‘정치하는’, ‘엄마들’이 생겨나길 바랍니다. 이에 사회적 모성으로 대한민국 어린이 안전에 기여한 <정치하는엄마들>을 추천합니다.”

🤍추천사 전문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1181

#어린이안전대상 #행안부장관상특별상 #교통안전 #어린이생명안전 #해인이법 #하준이법 #태호유찬이법 #민식이법 #우리아니면누가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고맙습니다
'하준이법' 시행 한 달, 고임목은 분실되거나 파손되거나...
[베이비뉴스/김민주·권현경기자]


하준이법이 본격 시행된 지 한 달 째, 현실에선 잘 적용되고 어떨까? 베이비뉴스가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경사진 주차장 총 295개 중 98%(292개)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3일에 걸쳐 경사진 주차장 여섯 곳을 직접 취재해봤더니, 하준이법은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2342

#어린이생명안전 #하준이법 #고임목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스토리영상] ‘하준이법’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베이비뉴스/김재호기자]

지난 2017년 놀이공원 주차장 내에서 경사로에 밀려온 차에 치여 세 살 최하준 군이 숨진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하준이법’.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면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춰야 한다. 신규로 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즉각 적용하고, 기존 주차장은 지난해 12월 26일까지 준비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뒀다.

하준이법이 본격 시행된 지 한 달 째, 지금은 잘 적용되고 있을까?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2390

#하준이법 #어린이생명안전법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사회] 교통사고에 희생 당하는 아이들이 없는 안전한 도로,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어린이놀이공원 주차장에서 굴러 온 차에 치여 황망히 세상을 떠나는 아이가 없는 나라, 아이가 스쿨버스를 타고 안전히 집에 도착할 수 있는 나라, 믿고 맡긴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응급조치를 받지 못해 죽는 아이가 없는 나라, 적어도 스쿨존에서만큼은 아이들이 안전할 수 있는 나라.

이 당연하디 당연한 사실이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기를. 다시는 비슷한 사고로 세상을 떠나 법이 되고 별이 되는 아이가 없기를. 그 바람 하나로 만들어진 ‘어린이생명안전법안’.

우리는 그렇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 그 빛을 지켜가는 건 응당 남겨진 어른들의 몫이다."

[서울시NPO지원센터 변화사례아카이브/기고 조성실 활동가]
https://m.blog.naver.com/snpo2013/222447533898

#어린이교통사고 #어린이교통안전 #통학길안전 #어린이생명안전법안 #교통사고 #민식이법 #태호유찬이법 #하준이법 #해인이법 #해인이법 #세림이법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 #정치하는엄마들 #조성실활동가
[소식나눔] 어린이가 어른이 되려면

마땅히 안전해야할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통학차량, 어린이공원, 어린이집 앞에서 삶을 잃은 어린이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엄마아빠들과 멈추지 않고 함께 이름 불러온 *정치하는엄마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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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이름이 법이 될 때> 출간, 작가 정혜진, 출판사 동녘 2021

"우리가 타인의 이름에 얼마나 많은 빚을 지며 살아가고 있는지 알게 될 것이다"

어떤 이름은 위험에서 노동자를 지키는 법이 되기도 하고, 장기 미제 살인 사건의 피해자를 구하는 법이 되기도, 어린이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 되기도 합니다. 김용균, 태완이, 구하라, 민식이, 임세원, 사랑이, 김관홍. 이 책은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거나 우리 태도를 바꾼 법이 된 사람들 일곱 명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입법운동 당사자들과 유가족들을 직접 인터뷰한 내용과 증언을 함께 써내려간 르포르타주 에세이입니다.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 김용균법
영원의 시간 속에 살다, 태완이법
부모의 자격, 상속의 자격, 구하라법
어린이가 어른이 되려면, 민식이법
아픈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지 않게, 임세원법
태어났기에 당연한 것, 사랑이법
의로움에 대하여, 김관홍법

저자는 이름을 붙인 법을 들여다보는 것은, 그 이름을 내어준 이들의 이야기와 그 이름의 법을 만든 우리 사회의 양면을 모두 보아야 하는 양면 거울과 같다고 말합니다. 법이 되어 곁에 남은 사람들을 위한 변론이 시작됩니다.

기억하기 위해 기록한 이 책을 통해 우리는 뒤늦게 우리가 알지 못 했던 이름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름이법이될때 #작가정혜진 #출판사동녘 #이름법 #민식이법 #해인이법 #하준이법 #태호유찬이법 #김용균법 #태완이법 #구하라법 #임세원법 #사랑이법 #김관홍법 #어린이생명안전법 #교통안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밀착카메라] '하준이법' 1년…경사로 고임목은 여전히 없었다

사고를 막기 위해서 경사진 곳에선 고임목을 대도록 하는, 이른바 '하준이법'이 마련됐습니다.

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됐습니다. 잘 지켜지고 있을지, 밀착카메라가 둘러봤습니다.

[이호근/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 : (주차브레이크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브레이크의 제동력이 약해질 수 있거든요. 또 파킹에 놨다고 100% 안전한 것이 아니고 조그마한 이빨 하나가 간신히 잡아주는 거라 (고임목을 써야 합니다.)]

●[JTBC/기자 이희령] 기사 전문 보기
https://mnews.jtbc.joins.com/News/Article.aspx?news_id=NB12014767

#보행안전 #어린이생명안전 #하준이법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교통안전
목숨 건 등굣길

COVER STORY IN

보행 교통사고로 사망한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지난 10년간 최소 357명이다. 기록되지 못한 보행 아동의 ‘생존할’ 권리를 위해, 〈시사IN〉은 뒤늦은 블랙박스로서 거리에 나섰다.

● ‘스쿨존 너머’, 어린 생명이 꺼진 자리
● 보행 중 어린이 교통사고, 언제 어디서 발생하나?
● 보행 안전을 돈 주고 사야 하나요?
● 지방 소멸과 신도시가 안전에 미치는 영향

[시사인] 최신호 기사 본문은 정기 구독자만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sisain.co.kr/new

#어린이생명안전 #보행안전 #민식이법 #해인이법 #하준이법 #태호유찬이법 #교통안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그 통학로를 발견한 순간 화가 났어요❞

| 시사IN 특별기획 ‘스쿨존 너머’

[ep.1]등교가 끝난 뒤 엄마들이 모였다 https://youtu.be/15B2nfYoOV0

동네 아이들이 모두 등교를 마친 오전, 바쁜 엄마들 여섯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각기 다른 나이의 자녀를 둔 엄마들이 힘을 모아 행동하기 시작한 건 바로 ‘길’ 때문입니다. 학교와 집을 오가며 아이들이 매일 드나드는 학교 앞 길에는 인도가 없습니다. 주정차된 차들 사이로 아슬아슬하게 걷는 아이들을 위해 엄마들이 움직였습니다. 불법주정차된 차들을 치우고,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니지만 무엇 하나 쉽게 바뀌는 게 없습니다.

“큰 사고가 나기 전에 어른들이 바꿔 놓아야 해요”

엄마들이 그토록 바꾸고 싶은 아이들의 통학로는 어떤 모습일까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시사IN 특별페이지(https://beyondschoolzone.sisain.co.kr/ 10월 5일 오픈)에서 확인하세요.

※이 기획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시사IN 특별기획 ‘스쿨존 너머’ 4부작
■ ep.1 등교가 끝난 뒤 엄마들이 모였다
■ ep.2 아이들 눈에 블랙박스가 있다면 / 2021년 9월 30일 (목) 공개
■ ep.3 민식이법, 스쿨존, 어린이 그리고 혐오 /2021년 10월 4일 (월) 공개
■ ep.4 스쿨존 너머, 안전할 권리 / 2021년 10월 7일 (목) 공개

취재 변진경, 이명익, 김동인, 최한솔
촬영 최한솔, 이명익, 신선영
그래픽 보이드스튜디오
연출 최한솔

#스쿨존너머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생명안전 #보행안전 #민식이법 #해인이법 #하준이법 #태호유찬이법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교통안전 #곽지현활동가
ⓒ시사인

'스쿨존 너머’, 어린 생명이 꺼진 자리

이것은 야간 인공위성 사진이 아니다. 하얀 점은 빛이 아니다. 반대다. 어린 생명의 빛이 꺼진 자리다. 혹은 다친 자리다. 2007년부터 2020년까지 어린이가 길을 걷던 중 자동차에 치여 목숨을 잃거나 다친 장소에 점을 찍으면 이와 같은 그림이 만들어진다. 윤곽선을 따로 그리지 않았는데도 대한민국 지도 같은 형태가 나타난다. 그러나 어린이들의 교통사고는 크게 주목받지 못한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혀 한번 차고 지나가는 짧은 뉴스로 흘러갈 뿐이다.

〈시사IN〉 특별취재팀은 지난 석 달간 저 점들의 숨겨진 의미에 천착했다. 점 밑으로 가려진 피해 어린이들 각각의 비보를 한 덩어리의 숙제처럼 탐구했다. 현장을 확인하고 관련 데이터를 살피며 증언을 들었다. 원인을 찾고 패턴을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직접 걸어보았다. 피해 어린이들이 걸었던 그 길 그 장소들을.

●길 위 아이들 눈에 블랙박스가 있었다면
●보행 중 어린이 교통사고 언제 어디서 발생하나?
●보행 안전을 돈 주고 사야 하나요
●지방 소멸과 신도시가 안전에 미치는 영향
●[스쿨존 너머] 주요 도시별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 다발 지역 지도

[시사인] 최신호 기사 본문은 정기 구독자만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649

*데이터: 경찰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데이터 시각화: 브이더블유엘(VW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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