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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돌봄' 학교가 책임진다‥'늘봄학교' 올해 모든 학교로

[MBC 뉴스데스크]


오는 2026년부터는 희망하는 모든 학년의 초등생 누구나 늘봄학교에서 돌본다는 계획입니다.

늘봄학교에는 기존의 정규 방과후 프로그램에 더해 휴식과 식사 등 그간 '교육'으로 보지 않았던 활동도 포함됩니다.

학부모들은 돌봄-육아 부담을 덜어줄 조치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은선/정치하는엄마들]

"더 이상 쓸 육아휴직은 없고, 1시에 끝나는 아이를 돌볼 사람은 없습니다. 결국 양육자 중 한 명이 퇴사를 합니다. 그 대상이 여성이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요."


올해 입학을 기다리는 초등학교 1학년생은 전국에 34만 7천여 명.

정부는 이 가운데 80% 이상이 늘봄학교를 신청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65484_36515.html

#정치하는엄마들 #초등돌봄 #늘봄학교 #함께늘봄 #오은선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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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까지 모든 초등학생 '늘봄학교'...0~5세 영유아 학교 시범운영

[YTN 뉴스]

올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1학년은 누구나 등교 시간 전후에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고, 2026년까지 모든 초등학생 대상으로 확대됩니다.

학부모의 양육부담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업무부담도 덜기 위해 별도 전담팀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오는 3월부터 전국 모델학교 30개교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공동 교육과정을 시범 운영할 방침입니다.

다만, 수요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충분한 인력과 예산 확보가 문제입니다.

[오은선 /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육아휴직을 번갈아 쓰고, 영유아 때부터 어린이집을 보내며 유지했던 직장이었는데, 돌봄에 떨어질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돌봄추첨이 대학 입시보다 어렵다는 말이 있더군요.]

🔎자세히 보기
https://m.ytn.co.kr/news_view.php?s_mcd=0103&key=202401242044009307&p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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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락자 없는 수요 따른 돌봄 제공을”
[아동중심
늘봄학교 청사진 발표]

[뉴스클레임 | 기자 김성훈]

정부의 늘봄학교 추진계획 발표 예고에 정치하는엄마들이 초등 돌봄공백 현실과 아동 돌봄권‧ 양육자의 노동권이 침해받는 현실을 증언하며 아동과 양육자가 바라는 아동중심 늘봄학교의 청사진을 발표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2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과 양육자, 늘봄 학교 종사자가 함께 행복하지 않으면 늘봄학교는 성공할 수 없다. 아동과 양육자들은 보여주기식 정책홍보가 아닌, 돌봄의 가치와 철학을 담은 ‘2024년 늘봄학교 추진계획’이 발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는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학교에서 돌봄을 책임지겠다는 늘봄학교 정책이 장시간 노동국가, 과로사회 대한민국이 쥐어짜 낸 고육지책에 불과함을 자성해야 한다. 아동이 하루 13시간 이상 학교‧학원‧기관을 전전하지 않도록,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돌봄권 보장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자세히 보기
https://www.newsclaim.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6957

🟣참가자 발언 & 늘봄학교 요구안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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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양육자가 바라는 ‘늘봄학교’는...

[뉴스클레임 | 기자 김성훈]

| 정치하는엄마들 “돌봄 가치 담은 ‘늘봄학교 추진계획’ 발표돼야”

2024학년도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초등돌봄교실에 지원해서 떨어졌다는 절망과 탄식, 분노와 원망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아동의 돌봄권을 ‘뽑기 운’에 맡겨야 하는 대한민국의 척박한 돌봄 현실이 올해도 여전히 재현되고 있다는 소리가 이어진다.

이날 발언에 나선 배수민 활동가는 “돌봄교실마저도 안심하고 누구든지 때에 상관없이 이용가능하지 않으니 답답하다”면서 “교육부가 늘봄학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학교 구성원들 간의 의견 차이가 아직도 크다. 교육 현장에서 필요한 물리적 공간, 예산, 인적, 물적 자원 등이 너무나 부족한 상태에서 밀어부치는 모습이 양육자들을 불안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발표한 늘봄학교 요구안은 한 마디로 ‘법적 근거가 있는 안정된 돌봄 정책을 통해 모든 아동이 행복한 돌봄을 보장하라’는 것이다. 아동이 돌봄을 필요로 하면 사전 신청, 준비서류 따위 없이 누구든지 언제든지 안전하고 질 높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돌봄 체계에 대한 정확하고 현실적인 법률 근거를 마련해 예산 집행이 지역 차별 없이 원활하게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수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자세히 보기
https://www.newsclaim.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6961

🟣참가자 발언 & 늘봄학교 요구안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684

#정치하는엄마들 #초등돌봄 #늘봄학교 #함께늘봄 #배수민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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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가 바라는 늘봄학교는…”차별 없는 기획·성장 맞춤형 서비스“

[EBS뉴스] 권영은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돌봄·교육 국가 책임 공언 ’늘봄학교‘ 올해 2학기 전면 시행

|아침부터 저녁 8시까지 온종일 돌봄 초1 정규수업 후 2시간 맞춤형 교육

|돌봄 공백 해소 취지 속 인력·인프라 논란도

|남은 준비기간 반년 학부모가 원하는 늘봄학교는?

🟣인터뷰 영상 다시보기
https://news.ebs.co.kr/ebsnews/menu1/newsAllView/60439809/H?eduNewsYn=N&newsFldDetlCd=#none

#정치하는엄마들 #초등돌봄 #늘봄학교 #함께늘봄 #권영은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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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 확대 앞둔 늘봄학교 “준비 부족”···교육공무직·공무원도 반발

[경향신문 | 기자 남지원]

정부가 올해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전면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자 업무가 늘어나는 공무원과 교육공무직 등이 반발하고 있다. 교원단체 반발을 의식한 교육부가 늘봄학교 업무에서 교원을 배제하는 데만 집중하면서 세밀한 인력배치 계획을 내놓지는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돌봄 기능 자체를 지자체로 이관하라는 주장에는 교원 외에 모든 주체가 반대한다. 교육공무직본부와 학교비정규직노조는 “심각한 저출생과 사교육 문제를 개선하려면 방과후과정 등 교육복지를 오히려 법과 제도로 체계화하고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초 교육부 조사에서는 초1 예비 학부모 5만2655명 중 83.6%가 늘봄학교 참여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교육과 돌봄을 분리하기 어렵다는 것은 이미 해묵은 논의인데도 아직도 학교라는 기관의 역할을 교육에만 한정하고 돌봄은 외부로 이관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세히 보기
https://m.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2402011712001#c2b

#정치하는엄마들 #초등돌봄 #늘봄학교 #박민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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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 논란 계속..."업무 분담" vs "직종 간 갈등"

[YTN]

다음 달 '늘봄학교' 전국 시행을 앞두고 인력과 예산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별도 전담 인력을 배치한다는 입장인데, 직종 간 갈등 양상으로 번지면서 문을 열기도 전에 불안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https://www.ytn.co.kr/_ln/0103_202402040510295314

#정치하는엄마들 #초등돌봄 #늘봄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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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시작” vs “지자체 이관”… 학부모·교사 ‘윈윈’ 해법 필요

[세계일보 |송민섭의 통계로 본 교육]

맞벌이·한부모, 늘봄학교 확대에 반색
교사들은 “업무 과중” 제도 도입 반대
정부, 전담사 충원 불구 세부계획 없어
이명박정부 영어전문강사 재판 우려

🔎자세히 보기
https://www.segye.com/newsView/20240202515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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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교육부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 발표에 따른 입장

부모 돌봄에서 국가 돌봄으로,
돌봄의 국가책임 선언한
늘봄학교 추진계획 환영한다!

어제 5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아홉 번째,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에서 교육부의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이 발표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모 돌봄에서 국가 돌봄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교육 중심은 공교육이 돼야 하고, 공교육의 중심은 결국 학교이다. 좋은 학교시설을 활용한 국가 돌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학교에서는 교육만 해야 한다. 돌봄은 공교육을 파행시킨다. 돌봄은 지자체가 맡아야 한다.”라는 등 학교 돌봄을 폐지하려는 교원단체의 일관된 주장과 전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며, “학교는 학생(아동)이 하루 중 가장 긴 시간 머무는 공간으로, 아동 권리를 중심으로 학생이 필요로 하는 교육과 돌봄을 두루 전달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정치하는엄마들의 요구와 일치한다.

대통령은 또한 “돌봄은 우리 공동체 모두의 책임이고, 또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이고,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함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의 헌법상 책임”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치하는엄마들 정관 전문 중 “무릇 사람을 낳고 기르고 살리는 돌봄과 살림은 우리 사회의 현재뿐 아니라 미래가 달린 일로서 엄마·여성·개인에게 그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되며, 가족 공동체·지역 공동체·국가 공동체가 서로 함께 책임져야 할 영역이다.”라는 구절과 매우 흡사하다.

무엇보다 “희망하는 초등학생 누구나” 학교 돌봄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교육·복지사에 길이 남을 변화다. 당초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등 양육자의 상황에 따라 차별적으로 제공하던 학교 돌봄에서 모든 아동에게 활짝 열린 학교 돌봄으로의 전환은 비로소 돌봄권을 아동 고유의 권리로 인정한 일이다. 또한 국가가 양육자의 돌봄을 돕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아동에게 직접 돌봄 책임을 지는 것으로 획기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1월 24일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등학생 당사자와 양육자가 바라는 늘봄학교 요구안을 발표했다. 요구안 중 첫 번째가 바로 ‘모든 아동을 위한 늘봄학교’였다. 현행 초등돌봄교실은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등 진입 장벽이 높고, 그마저도 초등 1·2학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학령기 아동이 많은 지역의 경우, 맞벌이 등 지원 요건을 갖추어도 초등돌봄교실 신청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특히 사교육(학원)에 의존할 수도 없는 아침돌봄 공백에 대하여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보편적 복지로서 늘봄학교가 이용을 원하는 모든 아동의 돌봄권을 차별 없이 보장해야 하며, 국가는 아동의 돌봄권을 ‘뽑기 운’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왔다.

지금까지 교원단체들은 일제히 “학교는 교육을 위한 공간일 뿐, 돌봄은 학교 밖에서 이뤄져야 하며, 학교돌봄의 확대는 교육을 망치는 일”이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해 왔다. 이러한 교원단체의 억지 주장에 따라 학교돌봄 제도의 정착이 지연 돼왔고 그동안 수많은 아동과 양육자의 돌봄권은 침해당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국가의 돌봄책임이 강화되었으며,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교육복지의 패러다임이 전환했다. IMF 이후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와 학교 내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해 도입·확대해 온 교육복지 정책은, 코로나19 이후 모든 학생의 전인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보편적 교육복지로 진화할 필요를 확인했다. 즉 정규 교육과정 전후의 학교돌봄 제공은 더는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정치하는엄마들의 ‘모두를 위한 늘봄학교’ 요구안이 대부분 반영돼 있다. 학교가 모든 학생의 돌봄권을 차별 없이 보장하는, 모두를 위한 보편적 교육복지의 시대가 열린 것은 대한민국 교육사에 한 획을 긋는 사건이다.

현재까지 초등돌봄교실에서 제공하는 돌봄의 질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따라서 아동 권리 중심의 늘봄학교가 될 것인지, 양적 확대에 급급한 졸속행정이 될 것인지 양육자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교육당국의 아낌없는 인적·물적 자원의 투입과 더불어 학교 구성원(학생·양육자·종사자·책임자) 모두가 “함께” 노력할 때만이 아동이 행복한 늘봄학교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논평 전문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3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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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밥 주는 ‘늘봄학교’ 4천억 예산 추가…새 학기 2700곳 미정

| 정부, 전면도입 속도전…예산 4천억 추가 배정

[한겨레 | 기자 김민제, 배지현]

정부가 ‘늘봄학교’를 올해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하며 예산 4천억원을 추가 배정하고, 공무직·기간제 교원 등 인력 8천여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다만 다음달로 닥쳐온 새 학기 늘봄학교를 시작할 학교 명단조차 확정되지 않는 등 준비 부족에다, 운영 계획 또한 여전히 모호한 구석이 많아 늘봄학교의 질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진다.

정부는 올해 1학기부터 늘봄학교에서 매일 2시간씩 음악·한글·댄스·체육·미술·수학·과학 맞춤형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점심에 이어 저녁밥까지 늘봄학교 학생에겐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학부모들은 일단 환영하면서도 돌봄의 질이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권영은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초등 돌봄교실도 떨어지고 지역아동돌봄센터는 대기가 길어 고민이던 터라 정책이 반갑다”면서도 “돌봄교실이라고 해놓고 책상 20여개만 꽉 찬 교실도 봤는데,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이 마련돼 놀 권리와 쉴 권리가 보장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자세히 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127384.html

#정치하는엄마들 #초등돌봄 #늘봄학교 #권영은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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