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의견서]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는 ‘성평등한 정치대표성 확보’를 권고하라”

지난 3월 11일 정치하는엄마들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의 제안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에 내는 의견서에 연명했습니다.

...
2020년에 치러진 총선에서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아직도 20%를 넘지 못하는, 19.0%에 머무르고 있다. 2022년 1월 기준으로 전 세계 평균(26.1%)에도 못 미칠 뿐만 아니라 아시아 평균(21.1%)에도 못 미친다. 광역자치단체장은 지금까지도 여성이 한 번도 당선되지 못한 영역이며, 기초자치단체장 또한 3.5%(8명, 7회 지방선거) 수준이다. 이러한 여성대표성 현실을 보고도 “정당활동의 자유”, “국민의 공무담임권”, “선거제도 개혁” 등을 운운하는 것은 사실상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정권 실현을 거부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이 말하는 정당활동과 공무담인권, 선거제도 또한 여성의 존재가 지워진 성차별적인 방식으로 제도화되어 있는 현실을 보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 여성 유권자는 철저히 배제되었다. 더욱이 지금의 한국정치는 차별과 혐오의 언어를 동원해 여성과 소수집단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이러한 배제의 정치가 가능한 것은 소수 기득권 남성집단이 정치적 대표성을 과도하게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성정치의 독점이 해체되지 않는 한 여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수집단 또한 정치적으로 대표되지 못하며, 이는 민주주의의 쇠퇴와 몰락을 앞당길 뿐이다.

할당제만으로 성평등 의회와 정치는 완성되지 않는다. 그러나 할당제 없이 성평등 의회와 정치는 시작될 수 없다. 할당제는 남성 중심의 정치질서를 성평등한 정치로 변화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원칙이자 조치이다. 성평등한 정치대표성 확보의 원칙을 권고하는 것조차 국가인권위원회가 거부하는 것은 여성인권을 후퇴시키는 것이며, 성평등에 대한 정치권의 백래시를 용인하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는 ‘성평등한 정치대표성 확보를 위한 권고의 건’을 당장 의결하라.

🟣의견서 전문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190

#국가인권위원회 #성평등 #젠더정치연구소여세연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성역할 고정관념 완화"...돌봄 부담은 여전히 여성 몫

[청년일보/기자 전화수]

여가부, 양성평등 실태조사…평등 수준 젊은 층 격차 커

🟣기사 전문 보기
https://www.youthdaily.co.kr/news/article.html?no=98121

#여성가족부 #2021양성평등실태조사 #성역할고정관념 #성평등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부천하마 소식] 성평등을 켜자, 온(ON) 시민이 함께! 🙋🏻‍♀️🔆

✦2022년 부천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일시 │ 2022. 9. 1(목) 15:00~19:30
장소 │ 부천중앙공원

✦성평등 정책 포럼
일시 │ 2022. 9. 7.(수) 14:00-16:00
장소 │ 복사골문화센터 6층(일쉼지원센터)

1일 축하공연과 성평등 함께 걷기 등 행사가 있습니다. 걷기 행사 코너에서 '정책 스티커 붙이기' 함께 해보아요~

7일 성평등정책포럼 '부천여성이 제안하는 정책' 세션 부문에서 권은숙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가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새시대여성회· 부천 YWCA· 부천여성의전화 등과 함께 발표에 나섭니다.

공동주관 │ 부천새시대여성회,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시여성단체협의회(14개), 부천여성의전화, 부천여성인력개발센터, 부천여성총연합회, 부천YWCA, 정치하는엄마들, 희망나눔사회적협동조합, 부천여성청소년재단(4개 기관) 등

🟣관련 기사 [한국사회복지저널]
https://www.ksw-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74459

#성평등 #부천시 #2022양성평등주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권은숙활동가

[연대 │스쿨미투 대응]

9월 13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인하대 강간살인사건 1차 공판을 맞아 기자회견을 주최한 경남지역대학 페미니즘동아리 연합 아우르니와 인천여성연대 등 인권단체들과 더불어 정치하는엄마들 함께 연대했습니다.

❝여성혐오 범죄 근절을 위해 재판부는 성범죄 방관 말고 엄중 처벌하라!❞

더 이상 한 명의 여성도 잃을 수 없다. 여전히 아무 이유 없이 여성들이 죽어가고 있고, 여성들이 밤길을 무서워하고 있는 사회에서 감히 “이제는 남녀평등 시대 아니냐. 오히려 여자들 목소리가 더 크다.”라는 궤변을 늘어놓지 마라. 사람이 죽는 것은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라고 하면서 실제로 이렇게 많은 여성들이 죽어가고 있고 강력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것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회에서 여성은 결코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 인하대 강간살인사건 1차 공판일인 오늘, 우리는 이 사회가 더 이상 여성에 대한 폭력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재판을 통해 똑똑히 보여주기를 바라며 사회 각계각층에 변화를 요구한다.

하나, 대학은 여전히 여성들에게 안전한 공간이 아니다! 대학에서부터 바꾸자! 대학은 성인지 교육 과목 필수 교양으로 개설 및 지정하여 올바른 젠더 감수성을 가르쳐라!

하나,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가해자 중심적인 양형기준 및 재판 과정을 피해자 중심주의를 적용하여 법의 공정성을 지켜라!

하나, 재판부는 성범죄를 개개인의 일탈이 아닌 사회구조적인 범죄임을 인식하여 엄중 처벌하라!

🟣기자회견문 전문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498

#학교성폭력 #인하대학교 #강간살인사건 #아우르니 #인천여성연합 #스쿨미투 #METOO #WITHYOU #성범죄양형강화 #성인지교육 #2차가해 #엄중처벌 #성평등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교육과정, ‘성평등’ 사용하고 성소수자 배제하지 말아야”

[여성신문 | 기자 김민주]

28일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 공청회 개최
시민단체, 성평등 실현 내용 담긴
교육과정 개정 위한 기자회견 열어

양육자이자 학부모의 지적도 나왔다. 박민아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는 “어디서도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성평등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성평등을 이룰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알려주지 않는다. 미디어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그 역할은 “학교 교육”이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 합의 운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교육”은 내가 어떤 존재로든 이 사회에서 환영받을 수 있으니 네가 선택한 삶을 맘껏 살아라. 라고 아이들에게 안심을 시켜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육자로서 아이들이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본다“고 말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8369

#한송이 #탁틴내일 #박한희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김수진 #아웃박스 #포괄적성교육권리보장을위한네트워크 #교육과정 #성평등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연대｜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 발족 기자회견>

■ 일시: 2022년 11월 8일(화) 오전 11시
■ 장소: 여의도 이룸센터 지하1층 누리홀

■ 주최 :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 (전국 646개 단체)

1. 이태원 참사 희생자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를 표합니다.

2.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불평등의 심화, 미투운동으로 드러난 심각한 성차별과 젠더폭력 등 시급한 사회 현안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고 선언하고 여성가족부 폐지&를 핵심공약으로 내세우며, 남성과 여성을 가르고 차별과 배제의 정치를 주요 선거전략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에도 공약 철회는 커녕 지속적으로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고 하였습니다. 10월 6일 행안부 장관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10월 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당론으로 발의하여 윤석열 정부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전면화 했습니다.

3. 수많은 노동, 시민, 여성, 인권, 종교, 환경 단체들은 올해 초부터 윤석열 정부의 여가부 폐지에 맞서 반대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오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이에 전국 범시민사회의 목소리와 활동을 결집하는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국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을 발족하고자 하며, 전국행동 발족 기자회견을 11월 8일(화) 오전 11시, 여의도 이룸센터 지하1층 누리홀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4.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취재요청서 자세히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601

#성평등 #여성가족부_폐지_저지와_성평등_정책_강화를_위한_범시민사회_전국행동 #발족기자회견 #성차별 #젠더폭력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소식] 2022 충남여성풀뿌리자치학교 온라인 교육 ZOOM 신청 (~11월 15일까지)

누구라도 차별받지 않는 세상, 건강하고 합리적인 공동체, 민주시민으로써 나의 권리와 책임, 충남여성풀뿌리자치학교에서 성평등 가치를 함께 나눌 분들을 기다립니다.

●일정: 2022. 11. 22~12. 1 매주 화/수/목 18:00~21:00

●대상: 성평등한 공동체 조성에 관심 있는 충남도민 누구나

●신청방법: 11월 15일까지 홈페이지 신청
https://www.cwpdi.re.kr/108

●교육문의: [email protected]

*수료자는 충남여성가족연구원 각종 공모사업 신청 시 가산점 부여

●교육일정

11/22(화) 감수성을 갖는다는 것 ｜황금명륜 (젠더교육플램폼효재 원장)

11/23(수) 페미니즘? 페미니즘! ｜박선의 (민주시민네트워크 대표)

11/24(목) 미디어 리터러시 ｜김지학 (한국다양성연구소 소장)

11/29(화) 지속가능한 미래와 젠더 ｜박이은실 (아주작은페미니즘학교 '탱자' 전담교수)

11/30(수) 여성이 사회를 바꾼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

12/1(목) 성평등한 공동체 만들기 ｜서정민 (지역순환경제센터 센터장)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2602

#충남여성풀뿌리자치학교 #성평등 #공동체 #온라인교육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활동가

[연대｜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

지난 11월 8일(화)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 발족 기자회견에 정치하는엄마들 권은숙·박민아 활동가들 함께 했습니다.

〈기자회견문〉

‘여성가족부 폐지’ 끝까지 막아내고 성평등 정책 강화로 성평등 민주주의를 실현할 것이다.

우리는 얼마 전, 또 다시 국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수많은 목숨을 잃은 대형 참사를 겪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픈 한편,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가 시스템이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을 때 어떤 참혹한 결과를 낳는지를 목도하며 분노했습니다.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 더 나아가 평등한 일상을 지켜내기 위한 국가의 책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다시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여성들의 일상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여성이 폭력 피해를 겪고, 일터에서 살해당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발생한 신당역 사건에 시민들이 더욱 분노하고 아파한 이유는 이 사건이 단순히 한 개인이 겪은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해온 구조적인 여성폭력 사건이었고, 국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여성의 낮은 고용률과 성별임금격차 등 여성의 불평등한 현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세계성격차지수 99위로 여성의원 비율은 100위권 밖이며, 고위직·관리자 비율의 성별 격차는 125위, 소득 격차는 120위로 조사대상국 가운데 최하위권입니다. 이러한 한국 여성인권의 현실을 볼 때, 정부는 오히려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정책 총괄·조정의 권한과 기능을 확대하고 강화하여, 사회변화에 따라 점점 더 교묘해지고 심화되는 젠더폭력, 심각한 성별임금격차를 비롯한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사회 전 영역에서 여전히 견고한 유리천장 등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 해소를 위한 대책마련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무엇을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불평등의 심화, 미투운동으로 드러난 심각한 성차별과 젠더폭력 등 시급한 사회 현안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어떠한 논리와 근거도 없이 단 7글자로 ‘여성가족부 폐지’를 핵심공약으로 내세우며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들이 놓인 차별의 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비전을 보여주기는커녕 선거 캠페인에 갈등을 이용하고 조장했습니다. 지난 9월, 외교 실책과 비속어 논란 등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급락하자 돌연 정부는 ‘여성가족부 폐지’ 의제를 다시 전면화했습니다. 10월 3일,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개편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후, 10월 6일 행안부 장관이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 10월 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이렇게 2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의 폐지가 담긴 정부조직 개편안은 관련 부처, 당사자와의 체계적인 논의 등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 없이 졸속으로 마련, 발의되었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는 성평등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입니다. 성평등 실현은 모든 국가의 과제이자 인류가 실현해야 할 보편적 가치입니다. 1995년 베이징에서 열린 유엔(UN) 제4차 세계여성회의에서 결의된 ‘베이징행동강령’에 성평등 정책 전담기구의 필요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가 전담부처의 위상을 잃을 경우, 국무위원으로서의 심의·의결권, 전담부처의 입법권과 집행권이 상실되며, 정부부처와 지자체의 성평등 정책 총괄⋅조정기능은 축소·폐지될 것이 자명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여성운동의 결실로 탄생된 여성인권과 성평등 관련 법·정책들은 다른 부처나 부서들로 파편화되어 연결되지 못하고 후순위로 밀리게 될 것이며 이는 곧 한국의 열악한 여성 및 소수자 인권을 더욱 악화시킬 것입니다.

수많은 여성, 시민, 노동, 인권, 종교, 환경 단체들은 올해 초부터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에 맞서 반대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오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10월 7일 여성가족부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에 의해 당론으로 발의됨에 따라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우리는 오늘 전국 범시민사회의 목소리와 활동을 결집하는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국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을 출범합니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여성가족부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끝까지 막아내고, 국가 성평등 정책 강화를 통한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다음의 활동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하나. 구조적 성차별 해소를 위해서는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여성가족부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끝까지 막아낼 것입니다.

-하나. 전국 각 지역별 행동을 발족하여 성평등 민주주의를 바라는 모든 시민들과 함께 유권자 행동으로 국가 성평등정책 강화를 이루어 낼 것입니다.


2022년 11월 8일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

(전국 693개 단체)

🟣보도자료 & 소식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2607

#성차별 #젠더폭력 #성평등 #여성가족부_폐지_저지와_성평등_정책_강화를_위한_범시민사회_전국행동 #발족기자회견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연대｜여가부 폐지 저지 전국행동] 온라인 캠페인

❝국회, 우리가 움직인다!❞

성평등 민주주의 후퇴시키는 여가부 폐지안을 막아주세요!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유권자로서 내 지역구 및 전체 국회의원에게 직접 요구해주세요!

🟣[캠페인 참여] 국회의원들에게 촉구하기
https://campaigns.kr/campaigns/803

행정안전부가 개편안을 발표하고 국민의힘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발의한 ‘여성가족부 폐지’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의 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20여년 전 ‘부녀복지 시대’로의 회귀이자 여성을 인구정책의 도구로 삼던 과거로의 퇴행입니다. 강화해도 모자랄 성평등 정책을 인구가족과 노골적으로 엮어 여성을 다시 인구 ‘생산’의 도구로 삼고, 가족의 영역에 묶어두겠다는 구시대적 발상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여성인권을 볼모삼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해야 할 때입니다. 유권자의 힘을 보여줄 때입니다. 내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요구합시다. ‘여성가족부 폐지’ 반드시 저지해야 하며, 성평등 민주주의 후퇴를 막아내야 합니다. 내 지역구 국회의원이 성평등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자로 역사에 오명을 남기지 않도록 함께 촉구해주세요.

#성차별 #젠더폭력 #성평등 #여성가족부_폐지_저지와_성평등_정책_강화를_위한_범시민사회_전국행동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모두를위한평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