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 2월 3일 예고] 월요일 밤 8시 55분

<"차라리 감옥가겠다" 공포의 '6호 시설'>
http://naver.me/5dnoPck6

비교적 가벼운 죄질의 소년범들이 수용되는 '6호 처분 시설'. 일상적 체벌과 폭력, 욕설도 모자라 성범죄에 약물까지... 당국의 방치 속에 '생지옥'으로 전락하는 '6호 시설'의 민낯

아동보호치료시설의 아동학대 현장 고발합니다.

함께 봐주세요.

#아동학대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법률팀

[단독] 한밤 지도교사의 성범죄…'6호 시설' 아이들의 절규

상대적으로 범죄 행위가 가벼운 소년범들이 소년원 대신 보내지는 '6호 처분 시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천주교의 한 수도회가 운영하는 곳인데, 지도 교사가 아이들에게 성적 학대를 일삼았던 사실이 MBC 스트레이트 팀의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아동학대 #아동보호치료시설 #스쿨미투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법률팀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011760

[취재요청서]

살레시오수도회는 구차한 변명 이전에
피해자들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
보건복지부는 살레시오청소년센터 즉시 폐쇄하고
진상조사 실시하라!

△ 보건복지부는 전국 11개 아동치료보호시설(6호 처분 시설) 전수조사 실시하라
△ 살레시오 한국관구장은 연루 된 성직자 파면하라
△ 살레시오수도회는 살레시오청소년센터 시설 운영을 중단하라


■ 일시 : 2020년 2월 6일(목) 오전 11시
■ 장소 : 살레시오수도회 정문 앞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65 돈보스코청소년센터 KB국민은행 신길사랑지점 우측)

■ 주최 : 피해자 최 아무개님, 피해자 조 아무개님, 피해자 조 아무개님, 살레시오청소년센터 공익제보자 박경진 상담사, 정치하는엄마들
■ 순서
- 김정덕 활동가 (기자회견 취지)
- 피해자 최 아무개님 - 피해자 조 아무개님
- 공익제보자 박경진 상담사 (살레시오청소년센터 전 직원)
- 류하경 활동가 (향후 법적대응 계획)
- 피해자 조 아무개님 어머니
- 한경아 공동대표 (새 세상을 여는 여성 천주교 여성공동체)
- 강민철 청소년상담사
- 기자회견문 낭독


지난 3일(월) <MBC 스트레이트>에서 아동치료보호시설(6호 처분시설)인 살레시오청소년센터의 아동학대, 성범죄 및 은폐 사실이 폭로됐습니다.

[풀버전] 스트레이트 78회 - 6호 시설의 유령들 살레시오에서 생긴 일 https://youtu.be/_WoA0lWRJoI

그러나 살레시오수도회가 낸 입장문에 따르면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사과는커녕 변명하기에 급급합니다. 공익제보자에 대한 인신공격과 피해자들에 대한 회유 협박으로 2차 가해를 벌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살레시오청소년센터를 즉시 폐쇄하고 진상조사에 나서야하며, 전국 11개(2017년 현재) 아동치료보호시설에 대해서도 전수조사에 나서야 합니다. 또한 아동치료보호시설 운영을 국가사무로 전환하여 아이들의 최소한의 안전과 인권이 사각지대에서 짓밟히는 일을 막아야 합니다. 신종코로나이러스로 인해 현재 복지부가 비상상황임을 고려하더라도 아동복지정책과, 아동학대대응과 등 담당부서의 즉각적인 조치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피해자들과 정치하는엄마들은 현재 재판 중인 성범죄 외에 일상적인 아동학대와 성폭력에 대해 검찰 고발할 예정입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관심과 취재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보도를 통해 책임자를 처벌하고 미래의 피해자를 막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2월 5일
정치하는엄마들


보도일시
2020. 02. 06. 목
담당
장하나 활동가
010-3693-3971
배포일시
2020. 02. 05. 수
총 매 (별첨 0건)

#아동학대 #아동보호치료시설 #스쿨미투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법률팀

http://www.politicalmamas.kr/post/724

성범죄 발생한 ‘살레시오청소년센터’ 아동학대 의혹도…시민단체, “폐쇄·진상조사” 요구

[뉴스한국/기자 이슬]
http://www.newshankuk.com/news/content.asp?news_idx=202002062229000103

6개월 입소한 최 아무개 “인생 송두리째 무너져…신부·선생 고소·고발하겠다”
살레시오, 아동학대 전면 부인…법적 대응 검토 시사

이베로니카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센터가 내놓은 입장문을 두고 “미국에서 들여온 프로그램의 우수성과 벽타기·메탈·108배의 이론적 효과를 강조할 뿐 정작 센터에서 일어나 정반대의 사태에 자성의 태도는 보이지 않는다”며, “성범죄자 1명을 처리한 것에 안심하지만 51명의 아동 중 32명이 성적 유린당하는 동안 왜 도움을 청하지 못했고 밤낮으로 침묵을 견뎌야했는지 고민하는 모습도 입장문에는 찾아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질서와 협력을 위한 아동간 지도 체계가 강압적 위계로 변질돼 악용돼온 실상조차 파악 못 한 둔감성으로 센터에 온 아동들의 골 깊은 성장통을 어떻게 치유하고 세심히 배려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입장문에서 약속한 대로 ‘양심을 걸고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을 다하는 살레시오청소년센터의 모습을 공동체를 지켜볼 것을 확신한다. 진실에는 공소시효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단체를 법률지원하는 류하경 변호사는 “살레시오수도회 전체를 악마화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개선하려는 목적”이라며 “향후에 있을 또 다른 아동의 피해를 막고자 혐의가 상당하다고 판단하는 부분을 추려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피해 아동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지나치게 왜곡하거나 과장한다고 보기 어렵다. 동일한 사실과 동일한 날짜 및 동일한 대상자에 대해 수 명의 피해 아동이 같은 진술을 한다는 점을 봤을 때 몇 가지는 피해 사실을 진실로 볼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아동학대 #살레시오청소년센터 #영등포구청 #보건복지부 #법무부 #모두가엄마다 #스쿨미투 #법률팀 #정치하는엄마들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감싸는 조희연 교육감 고발"
[뉴스토마토_신태현 기자]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악질 범죄자도 좀처럼 하지 않는 '기판력' 악용

정치하는엄마들에서 활동하는 류하경 변호사는 "교육청은 판결에서 다뤄지지 않은 사안에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 않는다는 '기판력' 법리를 악용한 것"이라면서 "마치 법원이 A라는 사람을 때리지 말라고 판결했더니 (그 판결만 지키면서) B·C·D라는 다른 사람은 때리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뢰를 어떻게 처리했는지만 알려주고 지뢰가 어디있는지는 알려주지 않아 불안·공포가 더 커지는 것"이라며 "악질 범죄자도 좀처럼 하지 않는 기판력 악용을 저지른 조 교육감은 감옥가라. 매년 세금 펑펑쓰는 소송해도 우리는 지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팀 #모두가엄마다 #법률팀 #류하경활동가 #끝까지가해자편조희연을고발한다 #WECANDOANYTHING #WITHYOU #METOO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047340

[탄원인이 되어주세요] 부산 기장군 국공립어린이집 아동학대 교사 및 원장 엄벌 촉구 탄원서 (~6.28.월. 10:00 3차 마감)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VqIlDRiXV7e4oywE_0n4bRVGYj8FcIQrifzfjfD8dKVcb9g/viewform?usp=sf_link

지난 6월 8일 1차 탄원에 이어 어제 21일까지 모인 2차 탄원서를 부산고등검찰청에 제출했습니다. 함께 해주신 시민분들께 피해아동 가족과 더불어 깊은 감사드립니다.

해당 사건이 반드시 기소되도록 많은 분들의 이번 3차 탄원에도 꼭 참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아동학대 #부산기장군 #검찰기소촉구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법률팀

[탄원인이 되어주세요] 경북 문경시 유치원 아동학대 교사 및 원장 엄벌 촉구 탄원서 (~6.28(월) 10:00까지 4차마감)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z5_laMAgWVffRtYOfwRimewkL6Kvonhd40cdqpWjOZJdw1Q/viewform?usp=sf_link

지난 4월 29일 1차, 6월 21일 2차에 이어 6월 21일까지 모인 3차 탄원서를 대구지방검찰청으로 보냈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께 피해아동의 엄마와 더불어 깊은 감사드립니다.

마땅히 안전해야 할 유치원에서 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과 그 가족들의 고통을 덜 수 있도록, 담당검사가 기소할 때까지 이어지는 4차 탄원에도 꼭 참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유치원아동학대 #경북문경시 #검찰기소촉구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법률팀

“한전은 책임회피 말라”...김다운 유족, 법적대응 나선다

[쿠키뉴스/기자 황인성]

소송대리인을 맡은 류하경 변호사는 “해당 사고 현장은 한전이 관리하는 사업장이 명백히 맞고,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계약 주체인 원청은 안전관리 책임을 지도록 돼 있다”며, “한전은 본인들이 도급사가 아니고 발주사라고 말하지만, 법률가들이 들으면 웃을 일이다”고 항변했다. 이어 “오늘 바로 수사를 담당하는 여주 경찰서와 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형사고소고발장을 제출하고, 법원에는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족 측은 지난 10일 전남 나주에 있는 한전 본사를 찾아 정승일 한전 사장과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유족은 언론과 노조가 함께 참석하는 행태의 대면을 희망했지만, 한전이 난색을 드러내면서 이뤄지지 못했다. 다만, 본부장급 인사와 면담은 이뤄졌다. 

유족 대표는 쿠키뉴스와 인터뷰에서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고인을 사망에까지 이르게 해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하는 하청업체들은 얼마 후면 다시 한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에 분노했고, 이를 한전에 항의했다”며, “한전은 이에 대해 ‘계약에 따른 법적 관계가 남아 있어, 추가 검토 후 처리하겠다’는 두루뭉술한 답변만 내놨다”고 말했다.

🟣기사 전문보기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201130167?fbclid=IwAR1rzEm9pCfTnFYLJtI9blu24DsD9ycbQqTLtubzS_i_kNpsc8hlbns0vt0

#한전하청노동자사망사건 #모두가엄마다 #법률팀 #류하경언니

[아동학대대응팀 소식]

정치하는엄마들은 마리아수녀회가 서울시로부터 위탁 받아 운영한 아동복지시설 '꿈나무마을'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피해자들에게 법률 및 의료 지원하고 있습니다. 👩🏽‍⚖️ ⛪️🙆🏻‍♀️

지난 1월 25일 MBC <PD 수첩>을 통해 보육교사들의 아동학대, 운영 책임자들이었던 수녀들의 폭력과 방관이 폭로되었습니다.

🎥 [PD수첩] 나의 '가족'을 고발합니다
전반부 ①https://youtu.be/jKVtTexlGlU
후반부 ②https://youtu.be/gLgZd0Jv61s
(사건을 지원하고 있는 정치하는엄마들 법률팀 박인숙 변호사 인터뷰 09:43)

방송 이후 26일 해당 졸업생들이 살던 당시 꿈나무마을을 운영하던 마리아수녀회는 사과문을 발표하고, 모든 사업에서 손을 떼겠다고 밝혔습니다.

🔸[카톨릭뉴스] 꿈나무마을' 마리아 수녀회, "책임 통감, 모든 사업에서 철수"
http://cms.catho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165

학대 피해자들이 무탈히 일상을 지낼 수 있길 바라며, 서울시 및 마리아수녀회 등 책임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 바랍니다.

#아동복지시설 #꿈나무마을 #서울시 #아동학대 #마리아수녀회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법률팀

🎗[연대/토론회] 20대 대통령 새 정부에 요구한다

《세월호참사 8주기, 진상규명을 위한 과제 토론회》

일시 : 2022.4.13 (수) 13:30
장소 :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온라인 중계 함께해요
4.16연대 유투브 https://readmore.do/a9k8

발제 : 오민애 (세월호참사TF 변호사)

토론
좌장 : 박승렬 4.16연대 공동대표

정성욱 4.16연대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진상규명부서장
이태호 4.16연대 상임집행위원장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헌법학 교수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세월호참사 #8주기 #진상규명 #정치하는엄마들 #법률팀 #오민애언니

🟣http://www.politicalmamas.kr/post/2226

삼성 무노조 흑역사가 무너진 공터

[매일노동뉴스/기고 류하경 활동가]

삼성에 노조 세우기, 최초 단체협약 체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경영진 형사처벌과 같은 성과가 특히 의미 있는 이유는 상대가 삼성이거나 최초 타이틀 때문이 아니다. 노동자 스스로의 힘으로 얻어낸 결과여서 그렇다. 삼성 사건에서 법원의 판결은 늘 노동자의 성취보다 몇 년 늦다. 그래서 이미 우리 국민은 법률 이전에 헌법에 노동 3권을 명시해 일상에서 단결권· 단체행동권· 단체교섭권을 확실히 보장해 놓았다. 법률에 의한 판결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의를 당장 실현하는 게 우선이다. 노조를 통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그렇게 해야 한다는 인류 역사의 지혜, 헌법의 명령이다.

삼성 사건을 교훈으로 삼아 각 현장의 노동자들이 용기를 내 주기 바란다. 우리나라 노조조직률은 아직 14% 정도에 불과하다. 권리 앞에 잠자는 자를 누구도 대신 지켜 주지 않는다. 떠들지 않으면 쳐다보지 않는다. 삼성 노동자의 투쟁에는 시민사회와 각계 전문가, 언론이 적극 연대한 힘도 컸다. 이러한 사회적 연대의 흐름이 계속 이어지기를 또한 희망한다.

🟣기고 전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440&fbclid=IwAR2sqcr6T3KwRptvuryBESR619n4nYgWcmmy2tSI2flqsD2c71veiVwCQmg

#노동권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법률팀 #류하경언니

[법률팀 소식] 홍세화 선생님 강연 안내

"과거에는 노예들 중 소수가 해방을 위해 용감하게 싸웠다면, 오늘 '멋진 신세계'의 노예들은 대부분 계속 노예로 편하게 살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편하고 안락한 삶에 대한 욕망 앞에서 자유의 참된 의미는 점점 더 힘을 잃고 있다." - 《결: 거칢에 대하여》서문 중

홍세화 선생님과 “불확실한 시대에 내 삶의 주인이 되는 법”을 주제를 나눕니다.

일시 : 2022. 4. 29(금) 19:30
장소 : 밝은책방 / 법률사무소 물결 (서울시 관악구 봉천로 540-1 2층)

참가비 : 무료
(예약비 5,000원 있습니다. 행사 당일 돌려드립니다. 아래 링크 참조)

🟣신청링크 : https://naver.me/FTO7VzIM

* 신청 후 부득이 못오시게 되는 경우, 참여를 원하는 다른 분들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꼭 사전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홍세화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법률팀 #류하경언니

[함께 해요] '꿈나무마을' 아동학대 재판 방청

정치하는엄마들은 서울시로부터 위탁 받아 마리아수녀회가 운영한 아동복지시설 '꿈나무마을'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피해자들에게 법률 및 의료 지원하고 있습니다. 👩🏽‍⚖️ ⛪️🙆🏻‍♀️

꿈나무마을 마리아 수녀회는 아동·청소년 보호시설로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보육교사의 무자비한 학대와 폭력을 방임하고 방임을 넘어 보육교사에게 학대와 폭력을 사주하기도 하였습니다.

꿈나무마을 가해자들의 2차 공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재판에 함께 참석하시어 피해자들에게 혼자가 아니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7월 8일(금) 11시
▣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 409호 법정

🎥 [PD수첩] 나의 '가족'을 고발합니다
전반부 ①https://youtu.be/jKVtTexlGlU
후반부 ②https://youtu.be/gLgZd0Jv61s
(사건을 지원하고 있는 정치하는엄마들 법률팀 박인숙 변호사 인터뷰 09:43)

방송 이후 26일 해당 졸업생들이 살던 당시 꿈나무마을을 운영하던 마리아수녀회는 사과문을 발표하고, 모든 사업에서 손을 떼겠다고 밝혔습니다.

🔸[카톨릭뉴스] 꿈나무마을' 마리아 수녀회, "책임 통감, 모든 사업에서 철수"
http://cms.catho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165

학대 피해자들이 무탈히 일상을 지낼 수 있길 바라며, 서울시 및 마리아수녀회 등 책임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 바랍니다.

#아동복지시설 #꿈나무마을 #서울시 #아동학대 #마리아수녀회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법률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