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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햄버거병' 위생검사 공무원 "패티 폐기 제대로 확인 안했다"

고발인측, 당시 세종시 공무원 검찰심문조서 증거 제출…검찰, 당시 검찰 수사에 포함 안돼 재수사

[머니투데이/기자 이정현]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2&oid=008&aid=0004308092

시민단체들은 지난 1월 말 한국맥도날드를 다시 고발하는 과정에서 손씨를 직무유기, 식품위생법 위반 방조 및 업무상과실치상 방조 등의 혐의로 함께 고발한 바 있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손씨의 검찰심문조서를 확보했으며 조서 내용 중에 손씨가 자신의 과실을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이 담겨있는 것을 확인했다.

법률대리인단에 따르면 손씨의 심문조서에는 "2016년 6월 30일 맥키코리아로부터 문제 제품을 전량 소진했다는 공문을 받은 뒤 제품 전량 폐기 여부를 직접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손씨가 "그때 전출을 앞두고 있어 정신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내용도 담겨있었다.

#McOUT #맥도날드퇴출 #검찰재수사 #해피밀 #햄버거병 #용혈성요독증후군 #모두가엄마다 #시은이사랑헤 #정치하는엄마들
한국맥도날드와 햄버거병 피해아동 간
민사합의에 대한 단체 입장문

▲정치하는엄마들은 민사 합의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으며 단체의 의사는 결정과 무관
▲피해아동과 가족들의 힘겨운 결정을 존중
▲검찰은 이번 합의에 결코 개의치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수사할 것을 강력 촉구


햄버거병 피해아동 가족과 한국맥도날드 간 민사합의에 대해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의 입장을 밝힙니다. 11월 12일 피해아동 가족은 한국 맥도날드와 전날 법원 조정으로 합의를 이룬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맥도날드측이 밝힌 합의 조정 내용으로는 "양측은 앞으로 양측 입장을 대변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제3의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 더 이상 일절 관여하지 않고 어린이의 치료에만 전념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입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민사 합의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으며 단체의 의사는 결정과 무관합니다.

맥도날드의 의료비 지원은 피해 당시 진작 이루어졌어야 했습니다. 그 동안 피해아동과 가족들은 맥도날드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법적으로 다투는 과정에서 회복하기 너무나 어려운 큰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합의에 이르기까지 피해아동과 가족이 겪어야 했던 고통을 가까이 지켜보았기에 피해아동 어머니의 결정을 존중하고 부디 잘 치료되기만을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겨우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로 그동안 은폐되어있던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 제3자 개입을 차단한다는 맥도날드의 악의적인 합의 내용에는 유감입니다. 맥도날드는 검찰 수사 중인 사건에서 책임을 줄이기 위하여 서둘러 당사자와 합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 합의에 결코 개의치 않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1월 정치하는엄마들 등 9개 시민단체와 시민 300명은 맥도날드, 맥키코리아, 세종시 공무원 등을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맥도날드는 2016년 장출혈성대장균이 검출된 패티가 전국 10개 매장에 15박스 패티 3천만개 정도 남은 사실을 맥키코리아부터 전해 듣고도 고의로 은폐했습니다. 또 문제의 패티가 모두 소진됐다는 허위 내용을 세종시 공무원에게 보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이 사안에 대한 심각함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검찰 수사를 촉구하기 위하여 지난 ▲1월 31일 ‘식품위생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상죄 한국맥도날드 햄버거병 단체고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3월 28일 ‘장출혈성대장균 햄버거 유통사실 은폐한 한국맥도날드 규탄 기자회견’▲4월 3일 ‘한국맥도날드 햄버거병 국가배상청구소송 기자회견’▲10월 29일 ‘한국맥도날드 불매+퇴출 기자회견: 곰팡이버거 맥도날드 아웃! 검찰은 언더쿡 엄정 수사하라!’, ▲11월 3일 ‘공익신고자 색출은 중범죄-맥도날드는 내부제보자 찾을 시간에 언더쿡 문제 해결하라!’등 총 다섯 번의 기자회견과 더불어 맥도날드 햄버거병 진상조사촉구 McOUT(맥아웃) 캠페인, 릴레이1인시위, 상임위 국정감사 대응 등 한국맥도날드가 처벌 받도록 끊임없이 요구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지난해 2월 이후 1년8개월여 만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사실상 재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11월 11일 '정치하는 엄마들' 등 9개 시민단체와 시민 300명의 법률대리인은 최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에 고발인 자격으로 출석해 2016년 세종시 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 맥키코리아의 위생검사를 담당했던 손모씨의 검찰심문조서를 제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2017년 1차 수사 당시 위생검사 담당 공무원의 과실이 확인된 진술을 확보하고도 이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던 충격적인 사실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당시 공무원의 직무유기로 장출혈성대장균에 오염된 패티 3천만개가 시중에 유통되었습니다. 그리고 맥도날드 직원들의 공익신고에 따르면 맥도날드의 언더쿡(패티 덜 익음 현상)은 지금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맥도날드의 은폐 의혹이 제대로 수사되지 않는 한 햄버거병 피해자는 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맥도날드가 피해자와 민사 합의를 하였다고 하여 검찰조사의 발단이 된 당시 공무원의 직무유기 혐의, 그로 인해 장출혈성대장균에 오염된 패티 3천만개가 유통되었던 사실, 피해자의 피해 사실, 이에 대한 맥도날드의 은폐 의혹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은 이번 합의를 이유로 맥도날드에게 다시 면죄부를 주면 안 됩니다.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수사해주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9년 11월 14일
정치하는엄마들

#McOUT #맥도날드퇴출 #햄버거병 #용혈성요독증후군 #검찰재수사 #시은아사랑해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보도자료]정치하는엄마들, 안산해여림유치원 햄버거병 사태 관련 고발장 제출 200626

정치하는엄마들, 안산 해여림유치원 검발 고발
- 식품위생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상죄

□ 26일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안산 해여림유치원 햄버거병 사태 관련 식품위생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상죄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현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보존식’이 없는 상태에서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에, 수사권이 없는 보건당국이 아닌 검찰이 이 사건에 수사력을 투입하여 강제수사를 포함한 실질적인 수단으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2020년 6월 26일
정치하는엄마들

※ 아래는 고발장 전문입니다.
http://www.politicalmamas.kr/post/881

#안산해여림유치원 #햄버거병 #용혈성요독증후군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정치하는엄마들’, 집단 식중독 안산 유치원 고발...”책임자 처벌”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 될 수도”

https://m.yna.co.kr/amp/view/AKR20200626157900004

#안산해여림유치원 #햄버거병 #용혈성요독증후군 #업무상과실치사혐의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2020/6/26(금) '햄버거병' 안산 유치원 고발 나선 이유

■ 프로그램 :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장하나 前 의원, 정치하는 엄마들 사무국장

http://www.imbc.com/broad/radio/fm/worldnus/interview/index.html?list_id=7071810

#안산해여림유치원 #햄버거병 #용혈성요독증후군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성명서] 경기도교육청은 진상규명·재발방지 포기했나?

‘거의 철저히’ 비리유치원 대변하는 이재정 교육감은 즉각 사퇴하라!

△ ‘간식’은 ‘보존식’이 아니라니 제 정신인가? 증거인멸 의심되는 해당 유치원 감싸기에 급급한 교육감 망언으로 피해 가족들에게 막대한 고통이

△ 급식의 질과 회계 비리는 상관없다? 유치원 비리 묵과하던 경기도교육청이 이 사태의 원인이자 책임자. 비리유치원 원장 말만 철썩 같이 믿는 이재정 교육감 즉각 사퇴하라

http://www.politicalmamas.kr/post/893

#이재정교육감 #경기도교육청 #안산해여림유치원 #햄버거병 #용혈성요독증후군 #정치하는엄마들
윤석열 지시 '햄버거병 재수사'…중앙지검, 1년간 소환조사 '0회'

고발인 측 법률대리인인 류하경 변호사는 "재수사가 시작될 당시 이뤄졌던 고발인 조사 이외에는 수사에 아무런 진척이 없어서 답답해하던 상황"이라며 "아무리 민사적인 합의가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형사적 책임은 또 다른 문제기 때문에 수사를 꼼꼼히 진행해 잘잘못을 가려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머니투데이/기자 안채원]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82013522463896

#햄버거병 #용혈성요독증후군 #맥도날드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정치하마 #류하경
검찰, 한국 맥도날드 본사 압수수색…'햄버거병' 수사 속도
[뉴시스/이윤희기자]

검찰이 대장균 오염 우려가 있는 햄버거용 패티(다진 고기)를 판매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한국 맥도날드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정치하는 엄마들, 생명안전 시민넷 등 시민단체는 지난해 1월 한국 맥도날드와 패티 납품업체 맥키코리아 등을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시민 300여명이 고발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01103_0001220624

#맥도날드OUT #햄버거병 #용혈성요독증후군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햄버거병 의혹’ 맥도날드 압수수색에 고발인 “늦어도 너무 늦어”
[시사저널e/주재한기자]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해 1월 ‘정치하는 엄마들’ 등 시민단체가 한국맥도날드와 패티 납품업체 등을 식품위생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고발한 지 약 1년10개월만에 이뤄졌다. 지난해 10월 고발인 조사로부터는 약 1년 만이다.
법률대리인 류하경 변호사는 “지난해 고발인 조사를 받은 이후 검찰로부터 어떠한 요청이나 추가 조사를 요구받은 사실이 없다”며 “담당 검사의 직무유기에 가깝다. 고발 이후 1년 10개월만에 압수수색을 하면 누구라도 증거인멸을 했을 것이다”고 뒤늦은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http://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225358

#맥도날드OUT #햄버거병 #용혈성요독증후군 #류하경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맥도날드 '햄버거병' 재수사 물꼬 트이나 ...법원 '패티 교차오염 가능성' 인정
[포쓰저널/문기수]

검찰은 2018년 2월 맥도날드 햄버거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수 없다며 햄버거 패티를 납품했던 맥키코리아 관계자들만 기소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을 포함한 시민단체들은 2019년1월 한국맥도날드를 다시 고발했다.
2019년 11월 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린 피해자 가족은 한국맥도날드와 합의해 치료비를 지원받기로 했다.
합의와 별개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김형수 부장검사) 지난해 11월 한국맥도날드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재수사를 진행 중이다.

http://4th.kr/View.aspx?No=1427299

#맥도날드OUT #햄버거병 #용혈성요독증후군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맥도날드 ‘햄버거병’ 재수사에도 다시 무혐의…시민단체 반발

[
우먼타임즈/기자 김소윤]
http://www.women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479

맥도날드를 고발한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도 수사 결과에 대해 “맥도날드 본사 직원 개인에게만 책임을 묻고 결국 본사 책임은 묻지 않은 점이 유감스럽다”며 “직원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에 보고된 은폐사건으로 보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햄버거병’ 논란은 2016년 처음 불거졌다. 당시 경기도 평택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햄버거를 먹은 A양(당시 4살)이 복통을 느꼈고, 3일 뒤 중환자실에 입원해 ‘햄버거병’ 진단을 받았다. 이후 A양은 신장 장애 2급 판정을 받았다.

이에 A양의 부모는 2017년 7월 한국맥도날드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지만,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맥도날드 측의 책임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2018년 2월 불기소 처분하고 패티 제조업체 등 관계자 3명만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2019년 1월 ‘정치하는 엄마들’ 등 9개 시민단체는 “한국맥도날드가 일부 매장에 오염된 패티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업체로부터 보고받고도 은폐했다”며 식품위생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처벌해달라고 고발했다.

이처럼 여러 분야에서 공론화가 되며 재수사가 벌어졌지만 무혐의가 나오면서 맥도날드는 ‘햄버거병’ 논란과 관련 재판을 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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