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라이브] 되풀이되는 아동학대, 그 해결책은?_장하나활동가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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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공감] 아동학대, 언제 근절하나...진상조사 특별법은 ‘표류’
[공감신문/윤정환기자]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 활동가는 “정부 대책이나 후속 입법들은 졸속대책이라는 비판이 많고 특히 처벌강화나 즉시 분리 이런 부분이 현장에서는 효과를 보기 어렵다”며 “그런 방법으로 아동학대 예방은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인이 사건이 알려지고 1~2주 만에 국회에서 법안이 수십개 나왔는데 그렇게 재발방지가 될 것 같았으면 진작 막았을 것”이라며 “정부도 국회도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때 편승해서 본인들 좋은 이미지만 챙기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까지 든다”고 지적했다.

https://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705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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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그 후…수많은 정인이들은 왜 죽었나
[뉴시스/김선웅기자]

강미정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처벌 강화로는 아동학대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 범정부 차원에서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조사하는 게 먼저고, 그 조사를 결과로 대응하는 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 아무도 아동학대가 왜 발생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정인이는 3번의 학대 의심 신고에도 끝내 목숨을 잃었다. 경찰 수사는 사후 조치의 영역이다. 학대가 왜 일어났고, 왜 막을 수 없었는지를 밝히는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는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강미정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정부와 국회는 '죽음으로부터 배울 의무'가 있다. 단순한 처벌 강화나 급조된 대책으로는 아동학대 사망을 막을 수 없다"며 "아동학대 사건들이 관심을 받고 있는 지금 특별법이 제정돼서 진상규명을 하고,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514_0001442109&cID=10201&pID=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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