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2시 15분경 해인이법, 태호유찬이법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했습니다!

[국회방송 의사중계] 행정안전위원회-선거구 재획정안 논의의 건 등 (20.3.6)

https://www.youtube.com/watch?v=wWKZS9mIiCg

이제 법사위와 본회의 남았습니다.

3월 내에 반드시 본회의 통과하도록 마지막까지 언니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린이생명안전법 #태호유찬이법 #해인이법 #정치하는엄마들

더 이상 ‘민식이’를 욕보이지 말아주세요

[특별기고] 김장회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지난 25일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단속 카메라와 방지턱 설치를 의무화하고 운전자의 안전의무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로 목숨을 잃은 아이의 이름을 딴 법. 하지만 최근 민식이법의 처벌이 과하다는 논란이 다시 한번 일고 있다.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인 김장회 씨는 지난해 5월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축구클럽 통학차량 사고로 목숨을 잃은 '태호'의 아버지다. 민식이법을 비롯한 어린이생명안전법안 입법활동에 앞장섰던 김 씨는 특별기고로 민식이법 논란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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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구 결의안도 나왔지만… 국회 문턱 못 넘은 '이름'들

[아깝다! 이 법③] 어린이생명안전법안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20대 국회는 역대 국회 중 가장 많은 법안이 쏟아졌다. 1만 6896건 중 국회 문턱을 넘은 법안은 4316건에 불과하다. 5월 29일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은 20대 국회 회기 종료로 폐기된다. 이대로 폐기되기에는 아까운 여성·아동·보육 관련 법안을 추려 3회에 걸쳐 보도한다. - 기자 말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3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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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안전 ‘태호·유찬이법’·‘해인이법’ 국회 통과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을 강화하는 이른바 '태호·유찬이법'과 '해인이법'이 어제(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른바 '태호·유찬이 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체육시설법 개정안은 지난해 5월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사설 축구클럽 승합차 사고로 숨진 초등생 2명의 이름을 땄습니다.

당시 사설 축구클럽 차량이 '어린이 통학버스'에 해당하지 않아 보호자 동승 등 안전조치 의무가 없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용하는 시설을 현행 6종에서 18종으로 확대해 사설 축구클럽 등 체육교습업 시설이 포함되도록 해, 이들 시설에서 운행하는 차량이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규정이 적용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관련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한 경우 그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관련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재를 강화했습니다.

국회는 또 '해인이법'으로 불리는 어린이안전기본법 제정안도 함께 통과시켰습니다.

제정안은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자·종사자의 경우, 시설 이용 어린이에게 위급 상태가 발생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신고 및 이송 조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지난 2016년 4월 이해인 양이 어린이집 하원길에서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어 숨진 것과 관련해 어린이집 측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것을 계기로 그 해 8월 발의됐지만, 3년이 넘도록 계류됐다가 어제 처리됐습니다.

http://mn.kbs.co.kr/mobile/news/view.do?ncd=4436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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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호·유찬이법’ 통과… 체육교습업 통학버스 관리 나선다

‘태호 엄마’ 이소현 전 후보 “아이들 지키는 게 당연한 사회 되길”


◇ “엄마아빠들 나서지 않았다면… 관심 가져준 한 분 한 분들 덕분”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지난달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개정으로 다수의 어린이가 이용하는 축구교실 등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되어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가 상당부분 해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보다 안전하게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아들 태호 군을 잃은 뒤 ‘태호·유찬이법’을 비롯한 어린이생명안전법안 통과를 위해 힘써온 이소현 전 더불어시민당 21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는 지난 2일 SNS에 “만감이 교차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전 후보는 우선 “하루아침에 자식을 잃은 엄마가 아빠가 나서지 않았다면 여전히 방치되어 있었을 법안들 관심 가지고 지켜와 주신 한 분 한 분들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하며, “조금만 더 일찍 이런 법안들이 생겼었더라면 어쩌면 우리 태호는 동생과 엄마아빠와 평생의 시간을 보내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나에겐 평생 가지고 가야 할 숙제가 남아 있다”고 한 이 전 후보는 “이제 겨우 시작일 뿐, 우리 사회가 아이들을 지키는 게 그저 당연한 세상이 되기를 희망한다”는 바람을 남겼다.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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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의 이름으로-어린이생명안전법안들

1. 어린이의 이름이 붙여진 법안들
2. 어린이 안전보호=어린이 행복지수

*출연자*
이정미 정의당 의원
정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설재훈 전 한국교통연구원 부원장
정경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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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5vJ3KpsAElk

태호 엄마 “‘태호·유찬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 때 만감 교차…이제라도 통과돼서 다행”

[주진우 라이브] http://mn.kbs.co.kr/news/view.do?ncd=4439334

- 정치 제안받았을 때 꺼낸 첫마디 ‘제가 왜요?“ … 처음엔 황당했다
- 이후엔 민주당에 감사한 마음 들어.. 정치가 국민들과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 느껴
- 이제라도 '태호·유찬이법' 통과된 것 다행.. 함께해준 분들께 감사의 말 전하고 싶어

#정치하는엄마들 #어린이날 #어린이생명안전법 #태호유찬이법 #민식이법 #해인이법 #하준이법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마 #이소현활동가

어린이시설에 사고 응급조치 의무화…‘해인이법’ 11월 시행

http://mn.kbs.co.kr/mobile/news/view.do?ncd=4449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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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백에서 벗어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진짜_공론장_찾기 #2편

[씨리얼/PD신혜림]
https://youtu.be/FRFnoGfij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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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소식] 정치하는엄마들, 제10회 어린이 안전대상 행안부장관상 특별상 수상!

정치하는엄마들이 '제10회 어린이 안전대상' 행정안전부장관상 특별상을 받는다는 소식입니다!

어린이생명안전을 위해 함께 뛰며 대한민국을 바꾼 정치하는엄마들, 정말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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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사/ 태호아빠 김장회

“세상에는 선한 사람들이 곳곳에 포진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나는 선한 자들이 사회의 어렵고 힘든 곳을 스스로 정화하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때론 높은 자리에 있는 권력자의 의지와 추진력으로 썩은 것들을 싹 치워버릴 수도 있겠지만 내가 본 <정치하는엄마들>의 엄마, 아빠, 삼촌, 그리고 이모들은 현실이라는 썩은 곳에서 같이 뒹굴며 함께 살아갈 방도를 찾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엄마들은 아이들이 자랄 미래를 위해 엄마이길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들이 얼마나 강하고 더 강해질 수 있는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싸우는 엄마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마주한 사람으로서 나는 더욱 더 많은 ‘정치하는’, ‘엄마들’이 생겨나길 바랍니다. 이에 사회적 모성으로 대한민국 어린이 안전에 기여한 <정치하는엄마들>을 추천합니다.”

🤍추천사 전문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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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부터 ‘해인이법’ 시행…어린이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의무화

[안전저널/기자 김보현]
http://www.anjunj.com/news/articleView.html?idxno=24860&fbclid=IwAR2Ag_iLFZuPC0xrfKa1rtFHj_pExScfuStzDFol5S2qCJjsDHa73Q-Qnjk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어린이 이용시설에서 안전사고를 당한 어린이에 대한 응급조치를 의무화한 일명 ‘해인이법’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에는 해인이법으로 불리는 상위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들이 담겼다. 해인이법은 지난 2016년 4월 경기도 용인의 한 어린이집 차 사고를 당한 후 응급조치가 늦는 바람에 숨진 이해인(당시 4살)양의 사고를 계기로 발의된 법안 중 하나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행안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에 따라 자체 시행계획을 매년 세우고 시행해야 한다. 전년도 시행결과도 자체 점검하여 행안부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어린이가 빈번하게 왕래하는 시설을 추가하여 위급 상황에 대비한 어린이 안전교육의 대상을 확대했다. 구체적인 대상은 유치원·초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연면적 1만㎡ 이상인 과학관 ▲건물면적 264㎡ 이상인 공공도서관(병원·병영·교도소 도서관 제외) ▲사회복지관 ▲유아교육진흥원 및 지자체 조례에 설치된 유아 체험교육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유치원·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국제학교 ▲유치원·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외국인학교 ▲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대안학교 등이다.

여기에 법률에서 정한 시설 12개를 포함하면 어린이이용시설은 총 22개, 약 9만4000개소에 이른다. 이 곳 종사자만도 약 77만5000명에 달한다.

이들 종사자들은 어린이들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해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또한 안전사고의 위험을 인지했거나 어린이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에는 관할 당국에 신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응급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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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통사고에 희생 당하는 아이들이 없는 안전한 도로,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어린이놀이공원 주차장에서 굴러 온 차에 치여 황망히 세상을 떠나는 아이가 없는 나라, 아이가 스쿨버스를 타고 안전히 집에 도착할 수 있는 나라, 믿고 맡긴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응급조치를 받지 못해 죽는 아이가 없는 나라, 적어도 스쿨존에서만큼은 아이들이 안전할 수 있는 나라.

이 당연하디 당연한 사실이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기를. 다시는 비슷한 사고로 세상을 떠나 법이 되고 별이 되는 아이가 없기를. 그 바람 하나로 만들어진 ‘어린이생명안전법안’.

우리는 그렇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 그 빛을 지켜가는 건 응당 남겨진 어른들의 몫이다."

[서울시NPO지원센터 변화사례아카이브/기고 조성실 활동가]
https://m.blog.naver.com/snpo2013/222447533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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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인이법’ 이어 고양시 차원 어린이안전관리 조례안 통과... 실효성 위해 남은 숙제도 많아

지난 10일 ‘고양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고양시의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2016년 4살 어린이가 어린이집 하원길에서 교통사고 후 즉각적이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해 끝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제정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일명 ‘해인이법’)에 기반했다.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어린이 이용시설 내 어린이에게 위급상태가 발생한 경우 시설 관리 주체와 종사자가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신고하고 이송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런 응급조치를 어겼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어린이에게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해 현장조사를 했을 때, 그 결과를 정부나 지자체에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하는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각 지자체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5년마다 마련한 ‘어린이안전종합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는 것도 규정하고 있다.

● [고양신문/기자 이병우] 기사 전문 보기
https://www.mygoy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6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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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 건 등굣길❞

COVER STORY IN

보행 교통사고로 사망한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지난 10년간 최소 357명이다. 기록되지 못한 보행 아동의 ‘생존할’ 권리를 위해, 〈시사IN〉은 뒤늦은 블랙박스로서 거리에 나섰다.

● ‘스쿨존 너머’, 어린 생명이 꺼진 자리
● 보행 중 어린이 교통사고, 언제 어디서 발생하나?
● 보행 안전을 돈 주고 사야 하나요?
● 지방 소멸과 신도시가 안전에 미치는 영향

[시사인] 최신호 기사 본문은 정기 구독자만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sisain.co.kr/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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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통학로를 발견한 순간 화가 났어요❞

| 시사IN 특별기획 ‘스쿨존 너머’

[ep.1]등교가 끝난 뒤 엄마들이 모였다 https://youtu.be/15B2nfYoOV0

동네 아이들이 모두 등교를 마친 오전, 바쁜 엄마들 여섯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각기 다른 나이의 자녀를 둔 엄마들이 힘을 모아 행동하기 시작한 건 바로 ‘길’ 때문입니다. 학교와 집을 오가며 아이들이 매일 드나드는 학교 앞 길에는 인도가 없습니다. 주정차된 차들 사이로 아슬아슬하게 걷는 아이들을 위해 엄마들이 움직였습니다. 불법주정차된 차들을 치우고,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니지만 무엇 하나 쉽게 바뀌는 게 없습니다.

“큰 사고가 나기 전에 어른들이 바꿔 놓아야 해요”

엄마들이 그토록 바꾸고 싶은 아이들의 통학로는 어떤 모습일까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시사IN 특별페이지(https://beyondschoolzone.sisain.co.kr/ 10월 5일 오픈)에서 확인하세요.

※이 기획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시사IN 특별기획 ‘스쿨존 너머’ 4부작
■ ep.1 등교가 끝난 뒤 엄마들이 모였다
■ ep.2 아이들 눈에 블랙박스가 있다면 / 2021년 9월 30일 (목) 공개
■ ep.3 민식이법, 스쿨존, 어린이 그리고 혐오 /2021년 10월 4일 (월) 공개
■ ep.4 스쿨존 너머, 안전할 권리 / 2021년 10월 7일 (목) 공개

취재 변진경, 이명익, 김동인, 최한솔
촬영 최한솔, 이명익, 신선영
그래픽 보이드스튜디오
연출 최한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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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인

'스쿨존 너머’, 어린 생명이 꺼진 자리

이것은 야간 인공위성 사진이 아니다. 하얀 점은 빛이 아니다. 반대다. 어린 생명의 빛이 꺼진 자리다. 혹은 다친 자리다. 2007년부터 2020년까지 어린이가 길을 걷던 중 자동차에 치여 목숨을 잃거나 다친 장소에 점을 찍으면 이와 같은 그림이 만들어진다. 윤곽선을 따로 그리지 않았는데도 대한민국 지도 같은 형태가 나타난다. 그러나 어린이들의 교통사고는 크게 주목받지 못한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혀 한번 차고 지나가는 짧은 뉴스로 흘러갈 뿐이다.

〈시사IN〉 특별취재팀은 지난 석 달간 저 점들의 숨겨진 의미에 천착했다. 점 밑으로 가려진 피해 어린이들 각각의 비보를 한 덩어리의 숙제처럼 탐구했다. 현장을 확인하고 관련 데이터를 살피며 증언을 들었다. 원인을 찾고 패턴을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직접 걸어보았다. 피해 어린이들이 걸었던 그 길 그 장소들을.

●길 위 아이들 눈에 블랙박스가 있었다면
●보행 중 어린이 교통사고 언제 어디서 발생하나?
●보행 안전을 돈 주고 사야 하나요
●지방 소멸과 신도시가 안전에 미치는 영향
●[스쿨존 너머] 주요 도시별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 다발 지역 지도

[시사인] 최신호 기사 본문은 정기 구독자만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649

*데이터: 경찰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데이터 시각화: 브이더블유엘(VW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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