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이 놓친 것들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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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019년 다시 증가한 사고…여전히 불안한 스쿨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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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스쿨존 불법 주정차 30만 건…꾸준한 위반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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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스쿨존도 극과 극…'스쿨존 사각지대'를 찾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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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어린이 안전'보다 앞서는 가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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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사망 스쿨존 횡단보도 폐쇄 결정… "후진적 미봉책"
[베이비뉴스/전아름기자]

정치하는엄마들은 "운전자들의 '잠깐의 불편함'이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길이라면 운전자가 이 불편함을 감내하는 게 맞는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운전자의 잠깐의 불편함이 보행자의 안전보다 우선시 되는가"라고 말하며 "운전자는 처음부터 운전자가 아니었고, 운전자 또한 보행자로서 길 위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고 말했다.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것'임을 반복해 강조한 정치하는엄마들은 광주광역시에 "이번 어린이 사망 사고를 뼈아프게 반성하고, 참사를 또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이번 결정을 빠르게 되돌려 보행자가 우선시 되는 대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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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차량 통행’이 생명보다 중요?…스쿨존 사망 더는 안 된다”
[베이비뉴스/권현경기자]

“누가 아이에게서 엄마를 빼앗아 간 것인가!”

“대체 언제까지 스쿨존에서 목숨을 잃어야 하는가!”

“과연 운전자 한 명에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11일 인천 서구 마전동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아이 손을 잡고 유치원으로 가던 엄마가 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시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행정당국에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며 개선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지난 14일 내놨다.

정치하는엄마들은 “대체 원활한 차량 통행이 생명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냐”면서 “운전자의 과실이 무엇이었냐는 법정에서 따질 일이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왜 자꾸 스쿨존에서 사람들이 죽어 가는가? 그리고 왜 행정당국은 그것을 무겁게 생각하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5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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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혼잡에 불법 주정차까지 '위험한 등굣길'
[hello서울경인/이정하기자]

https://www.youtube.com/watch?v=NEchP4tCZ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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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훈의 시사본부] 민식이 父 “불편하다고 악법으로 바라보지 말아 주시길…운전자 처벌이 아닌 사고 예방이 목적”

故 김민식 군 아버지
- 민식이법, 불편한 감정 드는 것 당연하지만 아이들 안전이 우선
- 어린이 안전부처 신설되길 바라
- 아이들 알아보는 시선, 고맙지만 부담돼
- 민식이법, 어린이 안전을 위한 작은 씨앗 되길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191084&re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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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통사고에 희생 당하는 아이들이 없는 안전한 도로,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어린이놀이공원 주차장에서 굴러 온 차에 치여 황망히 세상을 떠나는 아이가 없는 나라, 아이가 스쿨버스를 타고 안전히 집에 도착할 수 있는 나라, 믿고 맡긴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응급조치를 받지 못해 죽는 아이가 없는 나라, 적어도 스쿨존에서만큼은 아이들이 안전할 수 있는 나라.

이 당연하디 당연한 사실이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기를. 다시는 비슷한 사고로 세상을 떠나 법이 되고 별이 되는 아이가 없기를. 그 바람 하나로 만들어진 ‘어린이생명안전법안’.

우리는 그렇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 그 빛을 지켜가는 건 응당 남겨진 어른들의 몫이다."

[서울시NPO지원센터 변화사례아카이브/기고 조성실 활동가]
https://m.blog.naver.com/snpo2013/222447533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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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드는 어린이보호구역❞

🚦모바일에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https://beyondschoolzone.sisain.co.kr/ar

어린이가 걷기에 안전한 길이면 이 세상 모두에게 안전한 길입니다.

증강현실로 여러분 주변의 위험한 길들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만들어주세요.

언젠가 진짜 현실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시사IN 기획 기사와 특별페이지(https://beyondschoolzone.sisain.co.kr) 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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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인수위는 왜 ‘스쿨존 30km/h’가 불편할까

[시사인/기자 변진경]

“원래 안전한 것은 좀 불편하다. 불편하지 않고 어떻게 안전할 수 있겠나.” 그 불편한 것도 객관적으로 따져보면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2분 혹은 100원의 손해와 맞바꾸는 것은 생존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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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으로 이용되는 보행자 안전 정책

‘평균’의 여론은 다르다. 한국리서치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6명 이상이 ‘민식이법’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사고 시 가중처벌에 찬성했다. 제도 시행 전인 2020년 5월에 같은 주제로 조사했을 때보다 제도 시행 후에 긍정 평가 비율이 더 높아졌다. ‘안전속도 5030’에 대해서도 지난해 8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온라인 인식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 응답자 9145명 중 62.5%가 정책에 찬성했다.

오는 7월12일부터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으로 보행자 보호 의무가 더 강화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 ‘횡단 중’이 아닌 ‘대기’ 시에도 차량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안 보인다고 무작정 지나가면 안 되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라도 일단 정지해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야 한다. 도로 위에서 자동차뿐 아니라 걷는 사람도 주인이 되는 문화가 이제 막 시작되려던 참이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 관련 분야의 한 전문가는 말했다. “새 정부에서 보행자 친화 도로 정책을 전 정권의 치적으로 생각해 공격하는 분위기도 없지 않은 것 같다. 제도를 일부 되돌리려는 모양새를 통해 젊은 남성층 등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도 있어 보인다. 보행자 안전을 위한 정책까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모습이 놀라울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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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에게 실패할 '경험'을 주자…아이는 그렇게 자란다❞

[경향신문 플랫/ 이진송 계간 '홀로'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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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역시 2017년 노키즈존 방침이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간은 강력한 권력과 통과의례가 작동하는 곳이다.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가, 누가 그것을 결정하는가, 그리고 여러 가지 불편한 요소가 있을 때 무엇을 고려하고 누구의 욕망을 우선시하며 누구를 배제하는가는 아주 정치적인 문제이다. 학교 근처에서 자동차 속도를 시속 30㎞로 제한하는 ‘스쿨존 제한속도’를 완화하려는 움직임 또한 드세다. 안전은 원래 불편한 것이고, 스쿨존을 제외한 온 세상이 어른의 영역인데 어린이에게 ‘조금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심보가 우려스럽다. 아동 보행자 보호를 위한 ‘민식이법’을 빌미로 한 운전자의 아동혐오 발언도 온라인상에서 만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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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khan.co.kr/culture/culture-bacgeneral/article/2022060715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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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최근 스쿨존 초등학생 사망사고, 막을 수 있었다
| 중학생이 음식배달? 플랫폼 음식배달의 문제점

[정용실의 뉴스브런치/ 패널 조성실]

*매주KBS1 라디오 FM 97.3Mhz 화,목 11:00

🟣221208 방송 다시 듣기
https://youtu.be/EvbdvsBaRU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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