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려면 여성 취업 비율이 높은 돌봄노동의 저평가 문제부터 개선해야 합니다.

지난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성별 임금 격차 해소 방안 모색을 위한 1차 토론회’에서 최서연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아이를 낳기 전에는 내가 돈을 잘 벌었기 때문에 비교적 당당했는데 아이를 낳은 후에는 무급 돌봄노동을 내가 주로 맡으면서 남편에게 뭔가 미안해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내 스스로의 가치가 결국 사회에서 받았던 급여로서 평가받고 정해지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나를 힘들게 했고 자기효능감마저 떨어지게 했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어서 “나는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돌봄노동을 하고 있지만 무급 돌봄노동을 전담하는 여성들은 가정 내 갈등, 사회적 배제나 박탈감을 경험하며 추가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라며 “드러난 성별 임금 격차 문제뿐만 아니라 감춰진 성별 임금 격차 차원에서 유급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무급 돌봄노동자의 가치를 재평가하는 문제도 고민했으면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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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와혁신 ｜ 기자 임혜진] 성별 임금 격차 해소, 돌봄노동 재평가로부터
https://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398

🟣토론회 현장 & 자료집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182

#성별임금격차 #돌봄노동재평가 #정치하는엄마들 #최서연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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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독자위원회 9월 정기회의에서 딥페이크 성착취 문제에 대한 9월 3일자 정치하는엄마들 대담 기사 <속 타들어가는 엄마들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성평등 교육 절실”> 가 다뤄졌습니다.

독자위원들은 성평등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통한 구체적 문제 접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조상식)와 더불어 디지털 특화 교육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심층 보도를 제안(김소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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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기자 최민지] “윤석열 정부 ‘역사 왜곡’ 비판 돋보여…K원전 수출, 정부 입장 치우쳐”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409122151005

[경향신문 ｜ 기자 전지현] '딥페이크'에 속 타는 엄마들 "디지털시대 달라진 성평등 교육 절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9021755001

#딥페이크성범죄OUT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스쿨미투 #METOO #WITH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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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당국은 무너진 학교 구성원들을 일으켜 세우고 학교 현장을 재건하라!

9월 12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현재 교육당국의 문제를 지적하고, 근본적인 예방을 위한 성인지적 교육 마련을 촉구하는 정의당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본부 기자회견에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 활동가 함께 했습니다.

❝저는 여성으로 또 이 시대에 아이를 키워내야 하는 양육자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10대아동청소년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은 어쩌면 예견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로 온 나라가 떠들썩 하기 전에 교육당국은 무엇을 했습니까! 제대로 된 현황파악도 하지 못하였고, 학생들은 그저 개인적으로 X에 우리학교가 올라와 있는지, 없는지 사적영역을 더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무엇을 했습니까!
올해 성 인권 교육 예산을 전액 삭감한 이후 내년에도 해당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2015년 성교육 표준안이 나온 뒤로 10년 가까이 성평등 교육이 도외시 되었고, 최근에는 성교육 도서가 학교 도서관마다 폐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의 경계를 구분하는 법, 관계를 건강하게 맺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는 아이들이 누군가를 능욕하는 일을 단지 "놀이"로 규정하며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가해자 그리고 피해자를 만들어 냈습니다. 지금이라도 포괄적 성평등교육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구상하고 확대해야 할 때입니다.

10대 아동청소년의 딥페이크 성착취물은 갑자기 튀어나온 사회현상이 아닙니다. 그동안 텔레그램 성범죄를 묵인하고,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못한 정부와 교육당국의 결과물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누군가의 인격을 침해하는 것은 놀이로도 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할 때입니다.

발전된 기술에 의한 성착취물이 딥페이크가 끝이 아닐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야 말로 제대로 된 대책과, 그리고 지금이라도, 학교현장에서 학생을 포함한 교사들 또한 성인권교육과 미디어리터러쉬 교육을 통해 공동체의 신뢰가 더이상은 무너지지 않게 끔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지원을 공고히 하고 피해자가 다시 사회구성원으로 이 사회에 회복 할 수 있음을 말해줘야 합니다. 내가 피해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과 내 옆의 사람도 믿지 못하는 불안감과 공포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어른들을 믿고 있는 아동청소년들이 작은 희망을 가지고 이 사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의 제대로 된 대책으로 어른들을 믿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실날같은 신뢰를 무너뜨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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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SNS 걸어잠근 청소년 모두가 피해자…대책 마련해달라"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912_0002886603

🟣기자회견문 · 발언 전문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194

#딥페이크성범죄OUT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스쿨미투 #METOO #WITHYOU #박민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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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한·가·위

돌봄과 살림으로 쉴 새 없이 애쓰는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평등한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평등한가위 #평등한명절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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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이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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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성별 임금 격차 해소 방안 모색을 위한 1차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그간 한국사회에서 여성노동자의 노동이 저임금으로 구조화돼 온 현상을 분석하고 저임금의 유급 돌봄노동과 여성에게만 요구되는 무급 돌봄노동을 둘러싼 역학 관계자를 밝히고자 마련된 자리입니다.

정치하는엄마들 최서연 공동대표는 노동자로서 여성의 삶을 돌봄노동이 어떻게 바꾸는지 임신, 출산 등의 경험을 통해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사회에서 일하는 돌봄노동자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육아, 가사노동 등을 수행하는 무급 돌봄노동자들의 노동 가치를 재평가하는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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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클레임 | 끝 안 보이는 성별임금격차] ②'육아·가사 노동', 왜 여성의 몫?
https://www.newsclaim.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35302

🟣토론회 현장 & 자료집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182

#성별임금격차 #돌봄노동재평가 #정치하는엄마들 #최서연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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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학생인권법, 이번에는 반드시 만들어져야
- 김문수 의원 학생인권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한 통과를 요구한다

9월 13일,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학생인권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22대 국회에서는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의 법안에 이어 두 번째다. 혐오와 차별의 정치에, 학생을 통제·억압해야 한다는 믿음에 학생인권이 위협받고 있기에 한층 더 반가운 소식이다. 국회가 학생인권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학생들의 인권 신장과 교육 개혁에 전기를 마련하기 바란다.

학생은 평등한 인간이자 우리 사회의 시민이다. 따라서 「헌법」과 「아동권리협약」 등의 국제인권법이 보장하는 모든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오랫동안 학생의 인권을 경시하고 침해하는 일이 만연해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지역, 모든 초·중·고에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안된 것이 법으로 학생인권의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교육당국의 학생인권 보장 책무를 명시하는 방안이다.

2010년 이후 지금까지 총 6개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부족하나마 학생인권을 신장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조례가 없는 지역이 다수인 가운데 조례의 유무에 따라 지역별 학생인권 보장 정도에 차이가 나는 문제가 있었다. 더구나 최근에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공격이 거세고, 충남·서울 지역 의회에선 폐지안까지 통과된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더불어민주당이 2024년 총선에서 학생인권법을 공약한 것, 나아가 현재 제1야당이자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이 학생인권법안을 발의한 것을 환영한다.

사실 학생인권법안은 2006년부터 지금까지 제17대, 제18대, 제21대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발의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 학생인권법을 찬성하고 공약했다. 그러나 학생의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치적 의지가 부족한 가운데 학생인권법은 지난 국회에서는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했다.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 삼아, 진작 논의되고 만들어졌어야 할 학생인권법을 서둘러 제정해야 한다. 또한 이를 시작으로 국회와 정부가 그동안 소홀했던 다양한 학생들의 인권 보장을 위하여 총체적인 법 제도를 연구하고 마련해가야 할 것이다.

일부 반인권적 단체들의 오해와 거짓 선전과 달리 학생인권법은 그리 특별한 내용이 아니다. 학생에게도 다른 모든 사람과 동일한 최소한의 기본권이 있음을 확인하는 법일 뿐이다. 교사 개인을 처벌하는 법도 아니다. 학생인권법에는 학교의 잘못된 규칙·관행, 학생인권침해 등을 시정하는 인권옹호기구와 교육부·교육청의 정책적 책무 등이 담겨 있다. 학생인권법은 학교 교육과 충돌하거나 교육활동을 저해하지도 않는다. 애초에 학생의 인권을 억압하고 침해하는 것이라면 그건 정당한 교육이라고 할 수 없다.

학생인권법은 학교가 더이상 인권과 민주주의의 사각지대가 아니게 하기 위한, 학생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받고 시민으로서 자유와 평등을 누리게 하기 위한 정당하고 필요한 정책이다. 헌법 정신과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 교육의 이념에 동의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찬성할 수밖에 없다. 학생인권법이 제정된다면 학교 안의 폭력과 차별, 불합리하고 반민주적인 구습과 문화 등을 개선하는 큰 진보요, 교육 개혁의 한 획을 긋는 사건이 될 것이다.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교육을 보다 인간적으로 변화시킬 학생인권법이 제대로 만들어지고 한시바삐 시행될 수 있도록, 제22대 국회는 망설임 없이 입법 절차에 착수하라.

2024년 9월 13일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공동성명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197

#학생인권법과청소년인권을위한청소년시민전국행동 #청시행 #정치하는엄마들

9. 28. 제16회 대구퀴어문화축제로 향하는
퀴어희망버스 함께 해요! 🏳️‍🌈🏳️‍🌈🏳️‍🌈

제16회 대구퀴어문화축제 '꺾이지 않는 퍼레이드'가 9월 28일(토) 대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개최됩니다.

작년 500여 명의 공무원을 동원하여 축제 개최를 방해했던 대구시는 올해 다시 입장문을 내고 다른 장소에서 축제를 개최하라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축제 방해를 막아섰던 경찰 역시 이번에는 축제 장소를 제한하는 제한통고를 내리고 대구시와 사전협의까지 하며 차별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축제는 예정대로 성대히 진행될 것입니다. 혐오와 차별이 이어질수록 무지개빛으로 대구를 물들이는 물결 역시 더 강해질 겁니다. 서울에서도 대구로 향하는 퀴어희망버스를 운영합니다. 함께 모여 신나게 저항하고 즐깁시다!


📅 퀴어희망버스 당일 일정
– 일시 : 2024년 9월 28일(토)
– 오전 8시 서울에서 대구로 출발 (집결 오전 7시 50분)
– 오후 7시 30분 대구에서 서울로 출발
– 서울 승하차 장소: 사당역 공영주차장
– 대구 승하차 장소 : 당일 안내

🚇 퀴어희망버스 신청 안내
– 신청 기한 : ~9월 25일(수) 23시 59분까지 (신청은 입금 순으로 마감)
– 참가비 : 3만원 (왕복이 아니더라도 같음, 만 19세 미만 청소년 1만5천원)
– 입금계좌 : 국민은행 408801-01-317159 (무지개행동)

🎫 기타 안내
– 45인승 버스에 최소 30인이 탑승하면 인원을 보고 버스를 추가로 대절할 예정입니다.
– 환불은 9월 25일(수) 23시 59분까지 신청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단체에서는 빨리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신청하기 : https://bit.ly/2024queerbus


✊ [문의] 공동주관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 lgbtqact@gmail.com
–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 hrcomm2017@gmail.com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equalact2017@gmail.com | 카카오채널

#정치하는엄마들

[공동성명]

강남구의 성소수자 광고물 금지를 규탄한다!

- 성소수자의 입맞춤은 음란물이 아니다
지금 당장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지난 8월 26일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의 강남대로 인근 건물 외벽 전광판에 성소수자 애플리케이션(어플) 홍보 영상 광고가 게재되었다가, 나흘 만에 구청에 의해 영상 송출이 중단되었다. 강남구 측은 민원이 여러 건 접수되었다고 전하며, 동성애 만남을 주선하는 어플을 홍보하는 게 불건전하다고 판단했고, 「옥외광고물법」에 근거해 이에 대한 송출 배제 요청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법령에 따른 민원 대응 차원일 뿐, 개인의 가치관에 대해선 중립적 입장이라고도 언급했다.

해당 광고는 성소수자 만남 주선 어플을 홍보하는 20초짜리 영상으로, 성소수자가 포옹하거나 가벼운 입맞춤을 하는 등의 일상이 담겼다. 공영방송에서 시스젠더 이성애자 커플의 입맞춤 장면이 빈번하게 나오고 옥외 광고물에서도 이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강남구의 조치는 성소수자이기에 음란하다는 인식을 여과 없이 보여준 차별적 조치이다. 강남구는 논란이 생기자 애써 성적 지향을 차별하는 게 아니라 법령에 따른 민원 대응 조치라고 해명하였지만, 성소수자 관련 광고물이 공공기관과 지자체에 의해 불허된 경험을 상기하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몇 년 전부터, 일부 종교단체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캠페인을 강남대로 인근 전광판을 통해 지속적으로 상영하였다. 강남구가 언급한 「옥외광고물법」 제5조(금지광고물등) 제2항의 제5호에 따르면,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의 표시를 금하고 있다.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를 노골적으로 혐오하는 광고는 충분히 제한할 수 있음에도 방치하면서, 다양성을 보여주는 광고는 이 법률에 근거해 재빨리 금지하는 건 민원을 핑계삼은 행정의 이중잣대이자, 본래 취지에 반하여 법률을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다.

우리 사회는 성소수자의 목소리를 법이라는 미명하에 제약하고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공공의 행태를 보아왔다.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기 위해 옥외광고물법이 이용되는 현실에 성소수자도 예외는 아니다. 성소수자는 도시를 둘러싼 환경에 의해 차별받거나 소외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그렇기에 인권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강남은 차별 방지 및 구제를 위해 더 세밀한 행정적 결단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1년 이후 유엔에서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 반대 결의안’에 세 차례나 꾸준히 찬성하였다. 강남구가 준법 정신을 그리 중요하게 여긴다면, 국제사회 속 일관된 우리 정부의 입장을 고려하여 지금 당장 성소수자의 안전한 삶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성소수자에게 필요한 것은 광고 금지가 아니라 차별 금지이다. 우리는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 끝까지 행동하고 강남구의 이러한 행정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24. 9. 12.
강남구의 성소수자 광고물 금지를 규탄하는 58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일동

🟣공동성명 전문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203

※ 동일한 내용의 온라인 민원을 강남구청에 접수하였습니다

📣강남구 구청장에게바란다
📣강남구 새올전자민원창구 569678번

#정치하는엄마들 #모두를위한평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