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동성혼 법제화를 위한 혼인평등소송 환영한다!

동성혼 법제화를 위한 혼인평등소송의 시작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소송은 오랫동안 차별과 싸워온 많은 동성부부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2024년 7월 대법원의 동성배우자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지위 인정 판결은 큰 진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는 법적 혼인권을 보장받기 위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시점입니다. 이는 개인의 권리를 넘어, 모든 이가 평등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이번 소송을 통해 동성혼의 합법화를 향한 전진을 기대하며, 함께 지지하고 연대해 나갈 것입니다.

나아가 혼인평등권 쟁취 후에 혼인하지 않아도 자유롭게 가족을 꾸릴 권리까지 다함께 쟁취합시다. 모두의 평등을 위해 함께 나아갑시다.

2024년 10월 10일
정치하는엄마들

🏳️‍🌈혼인평등법 입법 촉구 서명 참여 링크
https://campaigns.do/campaigns/1152

🟣환영 논평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255

#혼인평등법 #모두의결혼 #모두를위한평등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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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권리를 확장하고 차별을 줄일 국가의 책무 실현하라

-혼인평등소송 제기에 부쳐-

오늘 10월 10일 오전, 11쌍의 동성부부가 동성 간의 혼인을 허용하지 않는 현행 민법의 위헌성을 다투는 혼인평등소송 계획을 밝히며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는 2004년 3월 은평구청 혼인신고, 2014년 김조광수-김승환 부부의 혼인신고 불수리 불복신청이 법원에 접수된 후 10년만에 제기되는 소송이다.

한국은 가족에게만 허락하는 수많은 권리들이 있다. 특히 서로의 삶을 함께 책임지고 돌볼 권리는 핵심적이다. 한편, 이러한 권리를 가족만이 가능하게 하며 가족이 될 수 있는 범위를 극히 좁게 설정하고 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과 부부가 되기를 바라는 성소수자들은 부부가 될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고 이는 성소수자 각각의 개인들이 배우자로부터 돌봄받을 권리 역시 박탈한다.

지난 7월 18일 대법원은 사실상 혼인의 관계로 볼 수 있는 두 사람이 사실혼 배우자로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얻지 못하는 것은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임을 선언했다. 원고는 박탈되었던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되찾았고 동성부부들의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획득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며칠 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에도 이와 같은 동성부부의 지위 확인이, 동일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지 않곘냐는 질문에 같은 사회보험이기에 그렇다고 생각되고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질의를 한 박주민 의원은 국민연금 등 다른 사회보장제도도 소송하고 판결나오면 그제서야 변하는 것이냐고 묻기도 하였다. 이미 소성욱 김용민 부부가 국민건강보험 소송 과정에서 밝혔듯이 법률혼 부부에게 국가가 부여하는 권리는 수백개에 달한다. 지난한 소송, 하나씩 고쳐가는 이 과정을 하지 않을 방법은 이미 제시되어 있다. 동성부부의 법률혼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오늘 각오를 밝힌 11쌍의 부부가 수백번의 소송을 대신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소송을 시작한다. 서로의 반려자가 되기를 원하는 성소수자 부부도 평등하게 부부가 될 수 있어야한다.

성소수자의 권리를 확장하고,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의한 차별을 줄일 국가의 책무가 실현되어야 한다. 성소수자들의 평등한 일상 쟁취를 위한 투쟁을 지지하며 연대한다.

2024년 10월 10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논평 전문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256

🏳️‍🌈혼인평등법 입법 촉구 서명 참여 링크
https://campaigns.do/campaigns/1152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혼인평등법 #모두의결혼 #모두를위한평등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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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요청] 성평등 성교육 도서 검열 중단, 2500여권 책 폐기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기자회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읽을 권리
-채식주의자 이것이 왜 유해도서인가?
-학교 도서관에 성평등·성교육 도서를!

〈우리는 성평등·성교육 도서와 작별하지 않는다〉

❝경기도교육청은 성평등·성교육 도서 검열 중단하고 재발방지대책 마련하라!❞

■일시 2024년 10월 17일(목) 오전 9:30
■장소 경기도교육청 앞

✨공동주최 :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교조 경기지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경기도학교도서관에서 성평등,성교육 도서 2500여권이 폐기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도서 목록에는 최근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의 채식주의자 및 과학, 철학 등 다양한 영역의 책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경기도교육청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보수단체의 민원 이후 경기도교육청이 일선학교에 보낸 도서 처리 지침과 내용을.

학교 자율성 운운하고 있지만 도서 폐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경기도교육청에 있습니다. 우리는 배우고 익힐 권리를 침해하고 도서 검열을 조장하는 경기도 교육청을 규탄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이 마련되길 요구합니다.

성평등 성교육 도서 검열 중단, 2500여권 책 폐기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경향신문] "이곳이 노벨문학상 작품 폐기한 곳인가요?”…곤혹스러운 경기도교육청 2024. 10. 11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모두를위한평등 #정치하는엄마들 #성교육 #성평등

🔎 성평등•성교육 도서 검열 중단, 2500여권 책 폐기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기자회견

최근 소설가 한강이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면서, 한강의 소설 ‘채식주의자’를 유해 도서로 분류하여 폐기한 경기도교육청의 도서 검열문제가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경기 학교 도서 폐기 사건은 지난해 ‘청소년 유해도서를 분리제거 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한 보수단체가 제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경기교육청은 같은해 각 학교에 ‘부적절한 논란 내용이 포함된 도서에 대해 협의해 조치하라‘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이 기점이 되어 당시 경기지역 학교 도서관에서는 총 2517권의 도서가 폐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교육청에 성평등·성교육 도서 검열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경향신문 | 기자 김태희] 한강 노벨상 수상에 재조명받는 경기 학교 도서 폐기 사건…시민단체 “재발 방지대책 마련해야”
https://m.khan.co.kr/national/incident/article/202410171100001/amp

🟣기자회견문 및 활동가 발언 전문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275

#성교육 #성평등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모두를위한평등 #정치하는엄마들 #권은숙활동가 #김숙영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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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교조 경기지부,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17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성평등·성교육 도서 검열을 중단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해당 기자회견에 정치하는엄마들 권은숙, 김숙영 활동가 함께 했습니다.

권은숙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성평등에 관한 책들은 성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호존중, 다양성, 인권의 가치를 함양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책들이 교육공동체의 논의 과정 없이 검열을 요구하는 단체의 민원만 듣고 폐기되도록 한 데에 대해서 “교육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인천일보 | 기자 추정현] “성평등·성교육 도서 검열 사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68440

🟣활동가 발언 및 현장사진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275

#성교육 #성평등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모두를위한평등 #정치하는엄마들 #권은숙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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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성교육도서 폐기에 분노하는 경기도 학교구성원들의 경기도교육청 규탄 기자회견

❝학교 구성원이 요구한다.
경기도교육청은 검열을 멈춰라!!
성교육·성평등 책을 학교 도서관으로!!❞

◎ 일시 : 2024년 10월 23일(수) 오전 10시

◎ 장소 :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경기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28)

◎ 진행

-사회 : 김영진_평등교육실현을 위한 경기학부모회 대표

-학교 도서관에 성평등 성교육 도서 폐기에 대한 학생 발언 : 김서희_경기지역 고등학교 재학생

-경기도 교육의 미래를 걱정하는 학부모 발언 : 도승숙_참교육학부모회 경기지부장

-성평등 성교육 도서 폐기와 침해되는 학교 현장의 민주주의 : 이만희_ 전교조경기지부 부지부장

-학교에서 일어나는 성평등 성교육 도서 검열과 문제점 : 섭외중

-기자회견문 낭독 : 김숙영_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경기도 학교도서관에서 총 5천여권이 넘는 책이 폐기(2500여권) 또는 열람제한(3천여권) 되었다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 되었습니다. 성평등,성교육도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의 소설 ‘채식주의자’부터 최진영의 ‘구의 증명’, 정유정의 ‘종의 기원’, 주제 사라마구의 ‘눈먼자들의 도시’ 등 유명 문학작품까지 유해도서로 분류되어 도서관에서 사라졌습니다. 경기도 교육의 주인인 학생, 학부모, 교육노동자들은 검열로 책을 사라지게 하고 공공교육의 가치를 흔드는 경기도 교육청을 규탄합니다.

학교 도서관은 어린이 청소년들의 배움의 현장이며 교육 노동자들의 일터이기도 합니다. 성평등, 성교육도서 폐기 사건으로 어린이 청소년들은 배움의 권리를, 교육 노동자들은 노동권을 침해당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책이 폐기된 사건이 아니라 책에서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새롭게 만들어 갈 미래를 빼앗아간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경기 교육의 미래를 후퇴시킨 경기도 교육청에 검열을 중단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성평등,성교육 책들, 사라진 또 다른 책들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교육, 성평등 도서 대량 폐기 및 열람제한 된 사건을 규탄하고, 경기교육의 미래를 걱정하는 학교 구성원들이 기자회견을 10월 23일 수요일 오전 10시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함께 해주세요!

🟣취재요청서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292

#성교육 #성평등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모두를위한평등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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