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기자 김재희] 유치원 비리·어린이집 급간식비…
국정감사 관전포인트 10선

다음달 2일부터 20일간… 부모와 아이들 위한 질문들 나올까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memberNo=22718804&volumeNo=25980939

◇ [보건복지위원회] 어린이집 급식비 기준금액 인상
◇ [보건복지위원회] 표준보육비용 반영한 보육료 현실화
◇ [보건복지위원회] 어린이집 부정수급 근절
◇ [교육위원회] ‘비리 유치원 충격’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 마련
◇ [교육위원회]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일몰 연장에 따른 근본 해결 방안 도출
◇ [여성가족위원회] 양육비 대지급 제도 도입
◇ [여성가족위원회]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 [행정안전위원회] 어린이통학차량 적용 범위 확대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동 대상 유해 미디어 규제 강화
◇ [정무위원회] 육아정책연구소장 자질 논란

#국정감사 #국감 #유치원비리 #어린이집급간식비 #육아정책연구소 #아이돌보미 #부정수급 #미디어감시 #김재희기자 #정치하는엄마들

[McOUT] 맥도날드 햄버거병 관련 표창원 의원 질의 고맙습니다.

저 질문들이 가닿기 위해 빛나는 시은이와 맥아웃팀 언니들 정말정말 애쓰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맥도날드에서는 시은이가 먹었던 햄버거를 버젓이 팔고 있습니다. 검찰은 여력이 아니라, 필수인력 배치해서 꼭 재수사하십시오.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밝혀내길 바랍니다.
아이들 생명을 저울질 하지 말아주세요.

표창원 의원 질의/윤석렬 검찰총장 답변 (08:18~)
https://www.facebook.com/cwpyo/videos/3345047522202630?sfns=mo

끝까지 지켜보고 행동합니다.

#McOUT #국정감사 #표창원 #윤석렬 #맥도날드검찰재수사 #맥도날드퇴출 #해피밀 #햄버거병 #장출혈성요독증후군 #신장장애 #시은아사랑해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국감에서 EBS ‘포텐독’ 불법촬영·동물학대 등 폭력장면 질타

[미디어오늘/장슬기, 조현호기자]

12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EBS 어린이 애니메이션 ‘포텐독’에 불법촬영, 동물학대, 왕따 등 폭력적인 장면들을 그대로 방송했다”며 “이게 교육방송에서 방영되는 어린이 만화라고 보기엔 놀랍다”로 비판했다.
...
윤영찬 민주당 의원은 포텐독에 대해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폭력, 혐오, 인권침해, 생명경시 문제가 있다고 성명을 발표했는데 EBS는 외부전문가를 도입해 판단했지만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보좌진들과 같이 봤는데 충격적이다. 변형카메라를 이용한 몰카, 몰카 동영상 유포를 미끼로 협박, 가스라이팅, 그루밍 같은 일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941

#미디어감시팀 #포텐독 #EBS #국정감사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EBS 국감 이모저모 "'딩동댕 대학교' 이름 바꿔라"
'포텐독', ‘폭력성 조장’ 대책 없냐 지적

[미디어스/김혜인기자]

다수의 의원들이 EBS 애니메이션 <포텐독>의 폭력성을 지적했다. 앞서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지난 7월 EBS <포텐독>이 다수의 에피소드에서 폭력과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며 편성 중지를 요청했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문제가 제기되니 7세에서 12세로 바꾼 건 기만"이라고 비판했고, 정필모 의원은 “포텐독 폭력성이 지적됐지만 펭수가 출연한 ‘김계란의 찐서유기’편 등에서 폭력적 장면이 나온다. 세이브더칠드런에서는 이러한 폭력 콘텐츠를 문제 삼고 있다”며 “이 얘기는 EBS가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 무신경하다는 걸 입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7세에서 11세는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사회적 경험을 하는 나이다. 사고가 모순될 수 있고 한가지 측면만 볼 수 있기에 몰래카메라를 장난으로 인식하게 해서는 안된다"며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명중 사장은 “외부·시청자 단체에서 유아·어린이들에게 유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12세’로 연령등급을 올리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앞으로 점검해서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7411

#미디어감시팀 #포텐독 #포텐독다시보기중지 #EBS #국정감사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어른 보기에도 섬뜩” 국감서 혼난 ‘똥밟았네’ 그 만화, 왜?
[조선일보/문지연기자]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포텐독’에 불법촬영, 동물학대, 왕따 등 폭력적인 장면들이 그대로 방송됐다. 교육방송에서 방영되는 어린이 만화라고 보기에는 놀랍다”며 “EBS는 제작 가이드라인에 맞춰 사전 점검하고 방영했다며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더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지적한 문제의 장면은 지난 6월 18일 방송된 ‘개똥 테러 사건’ 에피소드에 등장한다. 악당 무리가 인간 세상을 테러하기 위해 캐릭터 ‘뽀그리’에게 음식을 먹이고 똥을 생산하게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때 악당은 뽀그리에게 “넌 무슨 노예가 따지는 게 많냐” “야근수당 대신 줄 테니까 열심히 싸기나 해” 등의 말을 한다. 이어 뽀그리는 “푸짐하게 싸겠습니다”라고 답하며 배변을 이어간다.

‘포텐독’이 불법촬영 문제를 희화화하고 심각한 인권침해, 성차별, 생명경시 의식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만화 속 설정은 정도를 넘어선 폭력적인 발상이며 심각한 인권 유린”이라며 “행위자를 극단적으로 대상화했다는 점에서 관음을 넘어 가학적”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EBS 측은 지난 8월 ‘포텐독’의 일부 시청 등급을 기존 7세에서 12세로 상향 조정했다. 그러면서 “내·외부 전문가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콘텐츠 전반에 대한 지적사항은 없었으나 선제적 조치 차원에서 ‘12세 시청가’로 등급 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1/10/12/354VPSGHYBDPNLM6GEHOF5BUWM/?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미디어감시팀 #국정감사 #포텐독 #포텐독다시보기중지 #EBS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SBS뉴스][영상] "시끄럽게 굴면 동영상 보낸다" EBS 만화 유해성 논란…김명중 사장 답변은
[SBS/김휘란에디터]

어제(12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1 KBS(한국방송공사)·EBS(한국교육방송공사) 국정감사에서 '포텐독' 속 일부 장면과 대사의 유해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앞서 지난 8월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잠입 취재한 '추적단 불꽃' 등과 함께 성명을 내고 "EBS는 폭력과 혐오, 차별로 가득한 '포텐독' 몰아보기 편성 및 다시보기를 중단하고 인권에 기반한 제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명중 EBS 사장은 "(해당 콘텐츠는) 공동제작이어서 외부제작사에 제작을 줬는데, 앞으로는 기획 단계부터 유해성 문제를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시청 등급 조정 등의 적절성 여부도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496131&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미디어감시팀 #포텐독 #EBS #국정감사 #포텐독다시보기중지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스쿨미투 대응 소식] After Me Too

오늘 21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민형배 국회의원은 영화 《애프터미투》 영화 〈여고괴담〉을 통해 알 수 있었던 2018년 스쿨미투 상황을 전했습니다.

✦✦✦

🎥《애프터미투》 영화 〈여고괴담〉 (감독 박소영)

학생 │ 피해자를 중시해야지 가해자를 중시해선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사 │ 일단은 피해자가 있으면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나는 현재 피해자가 누군지 몰라. 우리는 몰라.

학생들 │ 전부예요! 저희는 다 알고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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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방송 생중계] 2022 국정감사 교육위-교육부 등 종합감사 등 (22.10.21) (1:40:40~1:50:33)
https://youtu.be/IO3-zL7f7nc?t=6040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민형배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에 따르면 2018년 명지고등학교 학생들은 가해교사들을 해임할 것과 공식적 사과를 요구했으나 교육당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명지고 가해교사 12인 징계 0건 (학교장 주의 조치 3인, 교육청 징계 권고 없음)

○가해교사 12인 현재
1인 → 동일학교 교장 승진
7인 → 동일학교 재직 중
4인 → 정년·명예퇴직 (사건 징계와 무관)
당시 학교장 →학교법인 이사 승진

정치하는엄마들이 받은 명지고등학교 졸업생 학부모의 충격적인 제보가 사실이었다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경향] 학교는 여전히 안전하지 않다 https://weekly.khan.kr/s1T4

2018년 스쿨미투가 일어난지 5년이 지났습니다. 교육당국이 성폭력이 있었던 학교명을 감추고 스쿨미투 처리현황을 은폐하는 동안 가해교사는 웃고 학생들은 위태롭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이 공개한 ‘사건발생 학교명’ 정보비공개 처분 취소 행정소송 승소 판결문에 따르면 “사건발생 학교명 자체로 피해자나 가해자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학교명은 ”학교 성폭력 사건의 후속조치에 대한 시민사회의 감시활동을 위하여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공익적 필요도 분명히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021년 교육청은 혈세를 낭비하며 시민들과 소송을 벌이고, 교육부는 학생들의 안전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며 학교성폭력 실태 전수조사 시행을 공언하고 아직까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요구합니다. 교육부는 학교성폭력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학교성폭력 공시제도를 통해 학교 성폭력 처리현황을 취합˙공개하십시오!

정치하는엄마들은 끝까지 교육당국 책임을 묻을 것입니다.

#스쿨미투 #정보공개판결 #판결대로_스쿨미투_처리현황_즉각_공개하라 #국정감사 #교육부 #민형배국회의원 #장상윤교육부차관 #경기교육청 #경남교육청 #대구교육청 #대전교육청 #전남교육청 #전북교육청 #충북교육청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METOO #WITHYOU #애프터미투 #AfterMeToo #여고괴담

[스쿨미투대응 소식]

스쿨미투(학교 성폭력 고발) 관련 정보 공개, 어떤 게 위법입니까?

스쿨미투 5년, 가해자들은 어떻게 지낼까?

스쿨미투 발생 5년째 현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는 여전히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성폭력은 반복됩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성폭력 처리관련 정보를 은폐합니다.

지난 4월, 행정법원은 성폭력 관련 정보공개가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보 공개를 하는 쪽과 안 하는 쪽, 어느 쪽이 위법일까요?

🟣교육부 국정감사 영상보기 [민형배TV]
https://youtu.be/BLarbkUGulM

#스쿨미투 #정보공개판결 #판결대로_스쿨미투_처리현황_즉각_공개하라 #국정감사 #교육부 #민형배국회의원 #장상윤교육부차관 #경기교육청 #경남교육청 #대구교육청 #대전교육청 #전남교육청 #전북교육청 #충북교육청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METOO #WITHYOU

🔎 환경부 국정감사

❝ 석면 철거 후 석면 재검출 위험 해결은 모니터링 강화 ❞

10월 8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학교와 건물 등 석면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부실·거짓 감리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석면 질환의 잠복기가 최대 40년에 달하는 만큼 석면 질환 발생이 2045년에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석면 피해를 알리고, 석면이 사용된 학교나 건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1급 발암 물질인 석면이 우리나라에서 사용이 금지된 지 15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그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석면이 남아 있는 초중고교는 전국의 20%, 경기도와 대전은 30%에 달하며 최근에는 학교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은 10대들 사이에서도 석면 피해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 한 명은 숨진 걸로 확인됐습니다. 전문 업체가 부족하다 보니 석면 철거 공사가 끝난 학교에서 다시 석면이 검출되는 경우도 있어 관련 모니터링 강화가 시급한 상황을 김숙영 활동가가 전했습니다.

💡[SBS뉴스] 교실 천장이 부른 비극…"잠복기 최대 40년" 우려 2024. 10. 7

💡[뉴시스] 김완섭 "석면 피해 최소화…부실·거짓 감리 행정처분" 2024. 10. 8

#환경부 #국정감사 #학교석면 #1급발암물질 #지구하마 #김숙영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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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국정감사

❝ 누구를 위한 AI디지털교과서인가 ❞

10월 8일 국회 본관에서 교육부 국정감사에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백운희 활동가는 양육자 입장에서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해 진술했습니다.

AI교과서 도입에 양육자들의 반대는 물론이고, 교사들의 12.1%만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거대예산을 들여 졸속으로 AI교과서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백운희 활동가는 교육부 주관 토크콘서트, 에듀테크 박람회 등에서 진행한 AI 디지털 교과서 시연을 통해 체험한 AI교과서에 대해 기존 사교육 업체와의 변별도 없고, 개인화 맞춤 교육이 아니었음을 지적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이후 온라인 기기를 활용한 교육의 한계점을 경험한 바, 교사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학업 성적이 부진한 학생들에게는 AI 디지털교과서가 더욱 위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습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시연"을 보면 안심될 거라며 부작용에 대해 일축하기에 급급했습니다. 11일 이어지는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교육위 의원들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케리스) 등을 대상으로 여전히 디지털과몰입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 검증이 미흡함을 지적했습니다.

💡[한국대학신문] AI 디지털교과서 한계 지적하자…이주호 부총리 “시연 보면 안심” 반박 2024. 10. 8

💡[뉴스1] 여당 의원도 "패드 줬더니 수업시간에 유튜브…AI 교과서 우려" 2024. 10. 11

💡[교육플러스]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중단 촉구 서명에 9만5769명 참여…"공론화위원회 구성해야" 2024. 10. 2

💡[연합뉴스] AI 디지털교과서 전면 도입에 전국 교육청 9곳 "신중 기해야" 2024. 10. 13

#교육부 #국정감사 #AIDT #AI디지털교과서 #운영위원 #정치하는엄마들 #백운희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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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둘러싼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 논란 가운데 특히, 정부가 AI 디지털교과서 사업의 재정소요 규모조차 산정해 밝히지 않고 있어 시도교육청이 관련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재정소요 규모 4년간 약 2조원에서 약 7조원으로 추계하고 있고 학생들에게 AI 디지털교과서 교육을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노트북, 태블릿 PC 등 디바이스 보급률에 대한 시도별 격차가 상당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지난 8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운희 정치하는엄마들 운영위원이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굿모닝경제 | 기자 김희원] 부작용 우려에 ‘재정 부담’ 지적까지…논란 커지는 AI 디지털교과서
https://www.goodkyung.com/news/articleView.html?idxno=248885

#교육부 #국정감사 #AIDT #AI디지털교과서 #운영위원 #정치하는엄마들 #백운희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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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교과서가 과연 정말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요.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프로토 타입이라도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제가 본 AI 교과서는 기존 사교육 업체에서 하고 있는 문제 은행식에 불과했습니다. 차별화 교육도, 개인화 교육도 아니었던 만큼 학업 성적이 부진한 학생들에게는 더욱 더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8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치하는엄마들 백운희 활동가가 'AI 교과서'를 두고 비판한 가운데 교육부가 도입을 두고 속도 조절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교육감들도 재정 부담과 개인정보 침해 등을 두고 우려하자 연내 AI 교과서 도입 계획 조정안을 다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종합감사에서 "2025년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는 계획대로 도입하되 2026년 이후 교과목은 조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내년 초등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영어·수학·정보 교과에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선 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교육부의 이 같은 방안에 AI 교과서 도입을 유보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까지 등장해 약 한 달만에 5만6천505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 교육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이미 해외에서 디지털 과몰입으로 인한 학습 능력 저하로 디지털 교과서 도입 실패 사례가 있습니다. 비용 역시 문제입니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는 AI교과서 구독료를 4년간 4조7천255억원으로 추산했습니다.

🔎[ZDNET Korea｜기자 장유미] 스웨덴도 포기한 AI 교과서…이주호, 비판·우려 속 도입 계획 '속도 조절'

#교육부 #국정감사 #AIDT #AI디지털교과서 #정치하는엄마들 #백운희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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