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2천억 쓴다지만… ‘오세훈표 저출생 대책’ 공허한 이유

[한겨레 | 기자 박다해]

현금성 지원 반복에…여성을 ‘출산하는 몸’으로 인식

서울시의 이번 대책을 두고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저출생 대책이라기보다 출산 장려 정책으로 여성의 몸을 임신과 출산의 도구로만 바라보는 틀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미 임신 중이거나 출산을 계획하는 이들에게는 도움이 되겠지만 출산을 기피하는 여성에게는 별다른 유인책이 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박 대표는 “저출생은 노동, 성평등, 돌봄, 환경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문제”라며 “함께 돌보는 사회로의 전환이 우선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도 전문 보기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087519.html

#서울시 #오세훈시장 #저출생대책 #현금성지원반복 #성평등 #돌봄 #노동 #환경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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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죽어간대도.. 주차도 못하게 합니다"
- 윤은미 씨

●앰뷸런스 타고가도 응급실 문턱 못 넘는다..근본 원인은?
-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MBC라디오 ｜ 김종배의 시선집중] 20230519 방송
https://www.youtube.com/live/Hf3-3SXyPDA?feature=share&t=3885

❝지금 저희 양육자들 입장에서는 엄마들 입장에서는 아이를 편하게 키우게 해달라는 게 아니거든요. 적어도 아이가 병원에 가지 못해서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 수는 없다는 건데 그러려면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일은 상급병원 내의 소아응급실을 24시간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건 원래 하던 거예요. 이걸 지금 하루빨리 되돌려서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가 길 위에서 죽는 아이가 다시는 없기를 저희는 바라고 있습니다.❞

📰인터뷰 전문보기
https://www.imbc.com/broad/radio/fm/look/interview/index.html?list_id=7204983&list_use=1&bbs_id=focus03&page=1

#소아의료양육현실 #응급실밤샘대기 #응급실뺑뺑이 #소아의료방치 #상급병원 #소아병상확보필수 #공공의료필수 #보건복지부 #국가책임 #저출생대책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윤은미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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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국회 토론회] 가사서비스 외국인력도입 문제점과 대응방안 토론회

*배수민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토론자로 함께 합니다.

▪️ 일시 : 6월 8일(목) 10:00 ~ 12: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좌장 : 황선자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부원장
▫️ 발제
- 외국인력 도입정책 실태와 가사노동자 도입방식에 관한 쟁점 및 해결과제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 국내 가사돌봄노동 현황 및 정부 외국 인력 도입 정책의 문제점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 연구위원)

▫️ 토론
- 최영미 가사․돌봄유니온 위원장
- 이승언 한 살림서울돌봄사회적협동조합 이사
- 배수민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 김혜정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처장
- 이상임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 공동주최 : 한국노총,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노동존중실천당
▪️ 공동주관 : 국회의원 서영교․서영석․이수진(비)․이학영,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유니온, 한겨레경제사회 연구원

*토론회 자료집은 토론회 이후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소식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169

#저출생대책 #외국인가사도우미고용 #이주노동자 #국회토론회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배수민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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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진단] "믿고 맡길 수 있을까?"…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눈앞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_ 조성실 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송지은 새변 대표

정부가 올 하반기 중에 서울의 맞벌이 부부들을 대상으로 외국인 가사근로자 제도 시범사업을 벌입니다. 저출산에 대응하고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아보겠다는 취지인데요. 당장 최저임금 적용해 통근 형식으로 월 200만 원 이상을 줘야 한다고 하니, 실효성이 있겠냐는 지적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하지만 국내 가사·육아 인력의 고령화가 심각하고, 또 단 10만 원이라도 저렴하다면 해볼 만하다며 반기는 목소리도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오늘 집중진단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보기
https://biz.sbs.co.kr/article/20000129575

#외국인가사도우미 #윤석열정부 #저출생대책 #성평등노동환경 #보육환경중요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조성실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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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이주 가사∙돌봄노동자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

이주 가사·돌봄 노동자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

"외국인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중단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라"

■ 주최 : 이주 가사∙돌봄노동자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
■ 일시 : 2023년 8월 28일 15:00
■ 장소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

○ 기자회견 식순

① 사회 : 배진경(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② 발언
- 발언 1 : 박민아(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 발언 2 :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우다야 라이 위원장)
- 발언 3 : 박세실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상담원)
- 발언 4 : 송미령(가사‧돌봄유니온 사무국장)
- 발언 5 : 임정원(중구 돌봄비상대책위원회 학부모 위원)
③ 기자회견문 낭독

(단체 33개) 경주여성노동자회,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광주여성노동자회, 녹색당, 다른몸들, 대구여성노동자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산여성회, 부천여성노동자회, 변혁적 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서울여성노동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 전국연대, 수원여성노동자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인권연구소 '창', 인천여성노동자회, 정치하는엄마들,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여성노동자회, 중구 돌봄 비상대책위원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노총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지부(가사‧돌봄유니온),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기자회견문&보도자료 전문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384

#이주_가사_돌봄노동자_시범사업_저지 #돌봄공공성 #외국인가사근로자 #저출생대책 #노동시간단축 #이주노동자차별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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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 외국인 가사도우미 추진, 저출산이 문제면 직접 아이 키울 시간 달라"

[한국일보｜ 최나실 기자]


'이주 가사·돌봄노동자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은 2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동행동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이주노동자노조,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전국여성노조, 녹색당, 민주노총 서울본부 등 35개 단체의 연대체다. 이날 해당 시범사업은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 안건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민아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는 "노동환경과 처우는 굉장히 열악하고, 주거 여건도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주 가사·돌봄노동자를 값싼 노동력, 도구로 취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 아이를 키우는 양육자로서 말하면, 양육자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노동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육아휴직제 개선을 통해 직접 아이를 돌볼 시간을 보장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82817000004080?di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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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Biz 뉴스 ｜ 집중진단]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 최서연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바로 보기

네이버 [집중진단] 尹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양립·양육·주거'에 역량 집중(01:28~)
https://n.news.naver.com/article/374/0000388953?sid=101

유튜브 [경제현장 오늘 LIVE] 출산율 0.72명 충격...저출생 돌파구 대책은
https://www.youtube.com/live/UL7QSiy7vG0?si=hePelwIO4O52_yzA&t=370

#저출생대책 #정치하는엄마들 #최서연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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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펀치] 정치하는엄마들 보금자리를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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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근본 원인, 미래의 삶 불안하게 하는 사회와 불평등”

[참여와혁신 ｜ 기자 김온새봄]

70개 노동·시민사회·여성단체, 정부 ‘저출생 대책’ 비판하며 저출생 해결책으로 젠더 불평등 해소·돌봄 공공성 강화 등 제시

노동·시민사회·여성단체들이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성미래센터에서 ‘정부의 저출생 대책이야말로 국가비상사태다: 잘못된 방향의 정부 저출생 대책 비판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저출생의 근본적인 원인은 현재와 미래의 삶을 불안하게 만드는 사회 구조, 일터와 삶에서의 불평등”이라며 진정으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회 전반의 젠더 불평등 해소 △주거·돌봄 공공성 강화 △이주민 차별 철폐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구성할 권리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사 전문
https://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036

🟣[보도자료] "정부의 저출생 대책이야말로 국가비상사태다" 기자회견문 & 발언 전문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020

#저출생대책 #정치하는엄마들 #이주가사돌봄노동자시범사업저지공동행동 #돌봄공공성 #노동시간단축 #노동환경개선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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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 해요
www.socialfunch.org/politicalmamas

"장시간, 불안정 노동’ 그대로 두고 저출생 대책?"

[일다 ｜ 기자 박주연]

여성, 노동계 등 “정부의 저출생 대책이야말로 국가비상사태”

노동시간 단축 없는 저출생 대책은 탁상공론
‘성평등’은 실종, ‘정상가족 신화’는 고수
돌봄 노동을 중시하는 ‘돌봄 경제’ 구상할 때
아이가 집구입 할인쿠폰인가? 주거빈곤을 해소해야

📰기사 전문
https://www.ildaro.com/9946

🟣[보도자료] "정부의 저출생 대책이야말로 국가비상사태다" 기자회견문 & 발언 전문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020

#저출생대책 #돌봄공공성 #노동시간단축 #노동환경개선 #성평등 #이주가사돌봄노동자시범사업저지공동행동 #정치하는엄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