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들이 이겼다' 5년간 숨겨온 스쿨미투 자료 공개

[진실탐사그룹 셜록 | 기자 조아영]

정치하는엄마들이 경기도교육청의 스쿨미투 처리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5년의 시간이 걸렸다. 그동안 경기도교육청은 총 112건의 스쿨미투 처리현황을 숨기고 있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올해도 ‘2018~2024년 스쿨미투 사건 처리현황’ 정보공개를 청구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취합하지 않고, 아무도 하지 않으니까” 계속 청구하는 수밖에 없다.

정치하는엄마들은 5년간 서울시교육청·경기도교육청·충북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전을 벌이고, 매년 정보공개를 청구해왔다. 이런 과정을 생략할 수 있는 방법은 교육청의 ‘공시’뿐이다.

정치하는엄마들이 받아낸 경기도교육청 스쿨미투 사건 처리현황 정보는 정치하는엄마들 홈페이지에서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난 2월 1일 정치하는엄마들은 충북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과정에서 ‘2018~2021년 스쿨미투 사건 처리현황’ 자료를 받아냈다. 하지만 충북교육청은 ‘수사현황’ 항목을 비공개했다.

청주지방법원은 정치하는엄마들이 충북교육청에게 요구한 스쿨미투 사건 처리현황 6개 항목 중, ‘수사현황’ 1개 항목만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충북교육청도 경기도교육청과 마찬가지로, 소송 과정에서 스쿨미투 사건 처리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라 청주지방법원은 소송을 각하했다. 하지만 정치하는엄마들은 기각된 ‘수사현황’ 항목에 대해서도 정보를 받아내기 위해 3월 6일 항소했다.

📰 [기획기사] #스쿨미투는_졸업하지_못했다
https://www.neosherlock.com/archives/26944

#학교성폭력공론화 #아동학대 #교사성폭력 #전수조사 #교육청축소은폐 #교육부직무유기 #아동인권 #청소년인권 #스쿨미투생존자의목소리 #셜록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METOO #WITHYOU #SCHOOL_MET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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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정보 공개 거부 취소, 수원지법에서 각하 결정

[인천일보 | 기자 이원근]

정치하는엄마들 관계자는 “지난해 발생 사건도 9월까지만 제공받은 것으로 2023년 전체를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진행하려고 한다“며 “성별, 징계여부 등 공란(부존재)으로 돼 있어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학교 내에서 스쿨미투는 매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하는 엄마들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에만(1∼9월) 도내 스쿨미투 사건은 디지털 성폭력(1건), 언어적 성희롱(1건), 부적절한 신체 접촉(2건) 등 4건이 발생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학교 성폭력 공시제' 입법도 촉구하고 있다.

정치하는 엄마들 관계자는 “교사에 의한 성희롱·성폭력은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으로도 볼 수 있다”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정보가 공개돼야 대책을 마련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히 보기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51971

🟣2018 ~ 2023. 9월까지 경기도 내 스쿨미투 처리현황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57

#경기도교육청 #정보공개행정소송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METOO #WITH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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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 규탄 한국 시민사회 17차 긴급행동]

«우리 함께 멈추자, 이 학살을»

🗓 2024년 6월 15일(토) 오후 3시
📍 SK서린빌딩 뒤편, 청계천변 (이스라엘대사관 인근)

✊ 1시간 집회 후 명동 거리를 행진하고 집회 장소로 복귀합니다

🇵🇸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 (194개 공동주최 단체)

｜문의 [email protected]

#정치하는엄마들 #팔레스타인과연대하는한국시민사회긴급행동 #FreePalestine #StopGenocide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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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

정부는 ‘여성가족부 폐지’ 철회, 여성가족부 장관 즉시 임명 등 성평등 정책 총괄 부처로서 여성가족부를 강화하라는 CEDAW 위원회의 권고를 조속히 이행하라.

반(反)여성, 반(反) 성평등 정책 기조를 앞세운 윤석열 정부의 출범 이후 한국 사회의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가 급속도로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이하 위원회)는 지난 6월 3일(월) 제 9차 한국 국가보고서 심의에 대한 최종 견해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최종 견해에서 한국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정부의 이러한 정책 기조가 여성의 발전을 위한 법‧정책적 프레임워크의 파편화와 우선순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여성가족부 폐지’ 내용을 담고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내 해당 내용을 철회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을 즉시 임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분명히 하였다.

위원회는 UN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한 국가를 대상으로 협약 이행 상황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전세계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고 성차별을 철폐하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위원회의 이번 심의 최종견해는 여성인권에 대한 국제 기준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구조적 성차별 해소를 위해 성평등 정책 전반에 대한 구체적이고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윤석열 정부의 반(反)여성, 반(反) 성평등 정책 기조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에 대해서 국제 사회가 제동을 건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번 심의 최종견해에서 현재 한국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 여성가족부 장관 임명 실패, 여성·성평등 정책 삭제 및 예산 삭감 등 성평등 정책 추진 체계의 퇴행을 우려하였다. 또한 여성 발전을 위한 국가 계획 및 전략의 설계와 실행에 여성 단체의 참여가 제한적인 것에 대해서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여성가족부 폐지 조항 철회 및 지체 없는 장관 임명, 어떠한 조직 개편에서도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유지할 것 ▲여성가족부가 모든 정부 부처에서 성주류화 노력을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을 대폭 확충하고 직원들의 역량강화에 힘쓸 것 ▲통합적 성인지 예산 프로세스 도입, 여성 권리 증진을 위한 충분한 예산 할당 ▲여성 발전을 위한 국가 계획, 전략 설계와 채택, 실행에 여성단체의 동등한 참여 보장을 권고했다. 특히 성평등 정책 총괄 조정 부처로서 여성가족부의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 확충 및 직원 역량강화에 대한 권고에 대해서는 이행 상황을 2년 이내에 추가로 보고할 것을 한국 정부에 요구했다.

이번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한국 사회에는 대통령 지지도 반등을 위한 국면 전환용 반여성주의적 수사로는 가릴 수 없는 ‘구조적 성차별’이 엄연히 존재하며, 성평등이라는 국제 사회의 공동의 지향과 목표에 다가가기 위한 정부 및 정치권의 시정 노력이 절실하다. 지금 당장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국제 사회의 우려와 권고를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그동안의 반여성주의적 기조를 전면 전환하여 여성과 소수자를 비롯한 모든 시민들 동등하게 존중받을 수 있는 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한국 정부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의 다음 권고를 조속히 이행하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여성가족부 폐지 조항을 철회하고, 지체없이 장관을 임명, 어떠한 조직 개편에서도 여성가족부의 기능 유지

• 여성가족부가 모든 정부 부처의 성주류화를 효과적으로 조정하도록 여가부의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 대폭 확대, 직원 역량강화

• 통합적인 성인지 예산 프로세스 채택, 충분한 예산 할당

•여성 발전을 위한 국가 계획, 전략 설계, 실행 등에 여성단체의 동등한 참여 보장

2024년 6월 7일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

🟣보도자료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65

#여성가족부폐지저지 #성평등정책강화 #정치하는엄마들

#유해도서_아니고_필독도서 배우고 가르칠 권리 보장하라!

경기도교육청 성교육 도서 대규모 폐기 사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공동진정 제기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6월 12일(수) 오후 2시
○ 장소 : 경기도교육청 앞

○ 진행
- 사회 : 랄라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 발언1.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2. 이선영 (경기도 사서교사)
- 발언3. 박효진 (경기도 초등교사)
- 발언4. 박도현 (전교조 경기지부 사무처장)
- 발언5. 권은숙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 송성영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공동주최 : 전교조 경기지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취재요청서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71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유해도서_아니고_필독도서 #경기도교육청 #성교육도서 #모두를위한평등 #정치하는엄마들 #권은숙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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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아이들이 기회를 주었습니다, 어른이 될 기회를”

[시사인 ｜ 기자 이오성]

“2년 전 제가 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처음 기자회견을 했을 때, ‘어린애가 뭘 알고 했겠어? 부모가 시켰겠지’와 같은 댓글이 있었습니다. 저는 억울했습니다. 단지 어리다는 이유로 저의 진지한 생각이 무시당하는 듯했습니다. 어른들은 투표를 통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뽑을 수 있었지만, 어린이들은 그럴 기회가 없습니다. 이 소송에 참여한 것이 미래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또 해야만 하는 유일한 행동이었습니다.”

5월2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기후소송’ 공개변론에서 헌법소원 청구인인 서울 흑석초등학교 6학년 한제아 양이 최종진술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한제아 양은 초등학교 4학년 때인 2022년 6월 영유아를 비롯한 어린이 62명으로 구성된 ‘아기 기후소송’ 청구인단에 참여했다. 이번 기후소송은 2020년 3월 청소년 원고 19명이 첫 기후소송을 제기한 이래 아기 기후소송을 포함한 다른 소송 네 건을 병합해 진행한다. 쟁점은 한국 정부의 기후 대응 정책이 불충분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다.

이번 소송이 주목받은 것은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이기 때문이다. 이미 네덜란드· 프랑스·독일 등에서는 국가가 시민 보호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해야 한다는 사법기관의 판단이 나왔다. 2021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기후 대응 부담을 미래세대로 넘기는 것을 ‘위헌’이라고 판결했고, 이후 독일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높였다. 이르면 오는 9월 나올 헌법재판소 판단은 한국 정부의 탄소 감축 노력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소송을 앞두고 청소년기후행동, 기후위기비상행동, 정치하는엄마들 등 기후소송 원고 단체들은 헌법재판소의 전향적인 판결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손편지 130여 통을 모았다. 초등학생이 쓴 편지도 있고, 기성세대의 무책임을 질타하는 학부모의 편지도 있다. 이들의 편지에는 미래세대에게 절망적인 현실을 물려줄 수 없다는 간절함이 담겼다. 이들 편지 가운데 일부를 발췌·축약해 소개한다.

📰자세히 보기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106#google_vignette

#기후위기 #청소년기후소송 #아기기후소송 #시민기후소송 #제1차탄소중립기본계획위헌헌법소원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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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마들의 대화💬 6월 모임 신청

모두가 안전하고 평등하게 말하고 듣는 대화모임 ❝하마들의 대화❞

✦일시 2024년 6월 14일(금) 오전 10:00~12:00

✦오프라인 서울여성플라자 4층 NGO펼침터 405호 (회의실)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8길 54 ｜ 전철1호선 대방역 3번 출구)

✦온라인 신청자에 한하여 링크 알림

✦진행 최은영 활동가

한 사람으로서 돌봄당사자라는 정체성과 개별적 경험을 포개며 마주한 여러 주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말하고 듣는 자리에 마련합니다.

다양한 언니들이 모여 공감과 위로를 나누고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시간 함께 해요.

🟣6월 모임 신청하기
https://forms.gle/cv4WCBTQRq8g5DvDA

🪺[하마TV] ❝하마들의 대화❞ 소개영상
https://youtu.be/8UV-u7WPafs?si=Rw2SFEgMRYBAgDlQ

#하마들의대화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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