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 ｜ 재난·산재 참사 피해자단체, 종교·시민사회·노동단체]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 시민사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가족과 소중한 이들을 잃은 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부상자들의 쾌유를 비롯해 참혹한 상황을 지켜봐야 했을 동료시민들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지난 25일 동안 참사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 고위 공직자들의 책임 회피를 보면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낍니다. 가장 무겁게 책임을 느껴야 할 자들 중에 책임을 인정하는 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 참담합니다. 언론 보도와 댓글, 유튜브 등을 통한 2차 가해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의 신속한 조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유가족을 비롯한 참사 피해자들의 알권리와 치유회복의 권리, 참여권 등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성역없는 진상 규명, 책임 규명과 유가족, 피해자들의 기억과 애도, 치유 회복의 권리, 알 권리와 진상 규명 과정에서의 참여권의 보장을 위해 적극 나서고 함께 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는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의 요구에 응답해야 합니다.

정부는 특수본과 중대본 차원의 참사 진상조사 경과에 대해 유가족과 피해자를 비롯해 국민 앞에 정례적으로 알리고, 피해자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할 수 있는 체계를 즉각 마련해야 합니다. 나아가 희생자와 유가족, 구조된 시민과 목격자, 지역주민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요구합니다. 우리도 유가족과 피해자들의 애도할 권리와 알권리가 보장되고, 치유와 회복을 위해 정부의 명확한 계획과 사회적 지원을 촉구하면서 피해자와 연대하겠습니다.

둘째, 어떤 형태의 2차 가해도, 2차 피해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론보도와 댓글, 유튜브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모니터링 활동을 벌이고, 언론 및 포털 사이트와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의 재난보도준칙 준수를 요구할 것입니다. 또한 2차 가해로 지적된 보도, 댓글, 콘텐츠에 대한 신속한 차단 및 삭제 등 사회적 책임을 촉구할 것입니다. 심각한 가해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도 적극 검토해 피해를 줄여나가겠습니다.

셋째, 유가족과 피해자의 참여 아래, 참사 전후 재난안전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와 독립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유가족과 피해자의 참여 속에 성역없는 진상규명, 책임규명, 책임자 처벌 전 과정이 흔들림없이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유가족 및 피해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그들의 권리를 옹호할 것입니다. 국회 국정조사와 수사 등 진상규명의 전 과정에서 유가족 및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든든히 연대하겠습니다.

넷째, 추모의 기록, 참사 관련 기록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서울시가 나서서 국가지정기록물 지정을 요청하는 등 추모 기록의 유실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유족과 피해자들에게 기록에 대한 접근권을 철저히 보장해야 합니다. 나아가 시민추모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것을 요구합니다.

두 번 다시 국가의 부재로 인한 억울한 죽음, 사회적 참사가 벌어지는 일이 없도록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정한 추모와 애도,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규명, 치유와 회복, 합당한 배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시민사회가 유가족과 피해자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2022년 11월 23일

163개 재난∙산재 참사 피해단체, 종교∙시민사회∙노동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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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oliticalmamas.kr/post/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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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 재난·산재 참사 피해자단체, 종교·시민사회·노동단체]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 시민사회단체 관련 활동 소개

1. 피해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함께합니다.

1) 피해자 지원에 대한 상담 및 대책협의

재난 참사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원하기 위한 논의를 함께 하겠습니다.

재난 참사를 겪은 다른 참사 피해자들은 이태원 참사 피해가족, 피해자들과 함께 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난 참사 이후, 정부를 포함해 사회에 무엇을 요청하고,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먼저 경험한 피해자들이 함께 경험을 나누고 돕고자 합니다. 재난 참사 피해자의 권리는 이 자료를 참조하세요.

● 주관단체 : 4.16재단 (문의 : 031-405-0416 / 416foundation@gmail.com)

2) 피해자 법률 지원 / 유가족 모임 문의 접수 및 지원

피해자에게 필요한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고, 유가족 모임을 지원합니다. 법적구제수단 등의 안내 및 조언, 유가족의 요청사항 전달, 증거보전신청, 책임규명을 위한 법적조치 등 포괄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합니다. 나아가 희망하는 유가족들이 서로 함께 모여 소통할 수 있는 간담회 등 유가족 모임을 지원합니다. 참사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들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로 연락하여 필요한 법률조력과 유족모임과의 연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주관단체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문의 : 02-522-7283 / pipc@minbyun.or.kr)

2.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시민미디어감시단 활동을 벌입니다.

● 언론과 미디어가 고인, 유가족, 피해자에게 2차 가해 또는 2차 피해를 유발하지 않게 감시하고 바로잡는 모니터링을 합니다.

● 신문·방송(종편/보도전문채널 포함)·통신·인터넷언론, 포털사이트 뉴스 및 댓글을 모니터링하여 취재·보도준칙과 윤리규정에 위배될 경우 지적하고, 게시중지를 촉구하거나 법적 대응에 나서겠습니다. 온라인 게시판, SNS, 유튜브 등은 시민들의 자발적 신고나 제보를 바탕으로 감시합니다. ‘2차 가해 및 피해’ 시민제보 >> 바로가기

● 시민미디어감시단에 참여할 분들은 아래로 연락주십시오.

● 주관단체 : 민주언론시민연합(감시단 참여 문의 : 02-392-0181 / ccdm1984@hanmail.net)

3. 성역없는 진상규명, 책임규명을 위한 정보공개운동을 진행합니다.

● 제대로 알아야 잘잘못과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에 기반하여 10.29 이태원 참사 전후에 국가기관에서 생산되고 전파된 모든 문서와 정보를 찾고 정보공개청구하여 누구나 자료를 볼 수 있도록 공개합니다.

●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현재까지 수집된 공적 자료들은 이 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동 주관단체 : 정보공개센터, 민주언론시민연합, 참여연대 (문의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 tsc@pspd.org)

4. 경찰 특수본의 수사 경과를 기록합니다.

●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분명히 하기 위해,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누구를, 왜 조사하고 입건했는지 그 현황을 매일 1회(휴일 제외) 정리하여 공개합니다. 모니터는 정부의 공식 자료, 특수본의 브리핑 자료, 여러 언론의 기사를 교차 검증해 확인된 수사 진행 과정(수사와 조사 주체, 처분, 혐의 등)을 일지 형태로 기록합니다.

● 10.29 이태원 참사 수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 바로가기

주관단체 : 참여연대 (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 jw@psp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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