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대한민국 고궁은 아동의 나이·외모·국적 따지는 '노키즈존'인가?

문화재청은 즉각 사과하고
어린이날 모두에게 특별 무료 개방하라!

지난 26일 대한민국 문화재청은 경복궁, 덕수궁, 조선왕릉 등 궁능의 어린이날 무료개방 안내문에 ‘외국인 어린이는 제외’라는 차별적 조항을 넣어 게재했다. 이에 대한 비판 여론에 문화재청은 “표기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며 안내문 제작 과정에서 '외국인 어린이 (동반보호자는) 제외'라는 문구를 압축하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기존에도 한국인과 외국인의 입장료 차이가 있었고, 외국인 어린이 입장료 기준도 연령별로 구분되어 있어 6세 이하 외국인 어린이는 무료개방 대상이므로 의도적으로 차별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7살 넘은 외국인 어린이는 어린이가 아닌가? 고궁 관람료를 내는 기준이 외국인은 7살 이상인데 비해 한국인은 25세 이상으로 국적 및 나이에 따른 차별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이번 사태를 통해 객관적 정보가 빠진 문구를 공문으로 최종 승인한 문화재청의 관성적 업무 처리에 대한 비판을 넘어, 대한민국의 아동 인권의식이 부재한 현실을 마주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아동권리협약국임에도 불구하고 아동 및 인종차별을 자행한 것에 대해 궁색한 변명을 치우고 시민들이 입은 상처에 대해 당장 사과하라!

대체 왜 어린이날은 모든 어린이와 동반자에게 열린 날이 될 수 없는가? 문화재청은 '5월 궁능 무료 특별 개방 안내'를 통해 어린이날은 '외국인 어린이 제외' 단서 조항까지 붙이면서 국적과 연령에 제한을 두는데 비해, 10일 대통령 취임일에는 국적과 연령 제한 없이 특별 무료 개방함을 알렸다. 특별 무료 입장 혜택을 ‘언제’ ‘누구’에게 적용할지를 결정한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에서 아동 인권의 ‘ㅇ’자도 느낄 수 없다. 어린이들의 국적과 조건에 따라 차별하는 ‘노키즈국가’에서 어린이날 100주년은 얼마나 무색한가!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사회는 백년 전보다 이 땅의 어린이 인권이 얼마나 존중받고 있는지 다시 물어야 한다. 아동은 발달단계에서 일정 기간 성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성인과 아동은 엄연히 동등한 인격체이다. 연령과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어린이들은 어린이날을 즐길 권리가 있으며 시민으로써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아동의 나이·외모·국적 차별을 합리화하며 기만적인 행정으로 인해 상처 입은 어린이와 보호자들에게 당장 사과하고, 대통령 취임일처럼 어린이날도 모두에게 특별 무료 개방하라!


2022년 4월 28일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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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oliticalmamas.kr/post/2265

덕수궁 무료개방 '외국인 어린이는 제외' 이유가 뭔가요
[베이비뉴스/전아름기자]

📌기사전문보기: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4696

정치하는엄마들 28일 성명서 발표 "문화재청 즉각 사과하고 어린이날 모두에게 특별 무료 개방해야"

시민사회단체 정치하는엄마들에 따르면, 지난 26일 대한민국 문화재청은 경복궁, 덕수궁, 조선왕릉 등 궁능의 어린이날 무료개방 안내문에 ‘외국인 어린이는 제외’라는 차별적 조항을 넣어 게재했다.

이에 대해 정치하는엄마들은 "7살 넘은 외국인 어린이는 어린이가 아닌가"라고 반문하고 "고궁 관람료를 내는 기준이 외국인은 7살 이상인데 비해 한국인은 25세 이상으로 국적 및 나이에 따른 차별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이번 사태를 통해 객관적 정보가 빠진 문구를 공문으로 최종 승인한 문화재청의 관성적 업무 처리에 대한 비판을 넘어, 대한민국의 아동 인권의식이 부재한 현실을 마주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28일 설명자료를 배포해 "문화재청에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내국인과 외국인에 대하여 별도의 궁능유적 관람료 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규정이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해나가는 사회적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내외국인 관람료 규정체계를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아울러 금년도 어린이날은 문화유산 향유기회 확대를 위해 국적과 연령에 따른 구별 없이 전면 무료입장으로 전환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치하는엄마들 성명서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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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평등법 발의 3년 🏳️‍🌈🏳️‍⚧️

대한민국 혐오차별 현실 진단 대토론회

 - 일시 : 2023년 4월 28일 금요일
오후 2시-5시
- 장소 : 국회도서관 강당(B1)

[🎙 인사말 ]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평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평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차별금지법안 대표발의) 
- 남규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변동) 
- 박래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 📊 1부 - 차별금지/평등법 발의 3년, 그 간의 한국사회 혐오차별의 현실 ] 
- 좌 장 이상희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법률위원장 
- 발제1 국내상황 | 윤채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총괄과장)
- 발제2 시민사회 |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 발제3 국제인권 | 류민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 📉 2부 - 현장에서 느끼는 혐오차별의 현주소 ] 
- 우 돌 |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 배진경 |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 이동환 | 영광제일교회 목사
- 이형숙 |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 정성조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 다움
 
[🎙 질의응답 ]

📌 참가신청 bit.ly/혐오차별현실진단대토론회
 
📍안내사항
- 수어/문자통역이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 참여인원 파악을 위한 가능하면 신청링크를 작성해주세요.
*사전신청 없이도 당일 참석 가능합니다.
- 국회도서관 출입을 위해 신분증을 준비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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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청년 아고라

저출생 '소멸되는 나라 한국'

*백운희 활동가 토론자로 함께 합니다.

■ 일시 : 2023년 5월 12일(금) 15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제발표
- 김동훈 (좋은세상연구소 대표) 한국'초'저출산 문제의 정치적 성격

좌장
-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부 교수)

발제와 토론
- 최윤경 (육아정책연구소 저출생가족정책연구실장)
- 황경석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홍보미디어부국장)
- 백운희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
- 안소현 (쿠키뉴스 기자)

｜ 주최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국회의원 전용기 의원실
｜ 주관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쿠키미디어 대학알리
｜ 안내 별도의 신청없이 자유롭게 현장 방청 가능
｜ 문의 대학알리 대표 김연준 010-7171-1336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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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이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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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복합원인’이 부른 참극…‘출생률 0.78명’

[쿠키뉴스 ｜ 기자 임현범]

백운희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저출생이 문제라고 하면서 값싸게 돌보는 방법만 고려하고 있다”며 “양육 시간을 늘리는 게 아닌 돌봄교실 연장과 외국인 양육 노동자 등 경제 편익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또 “임신과 육아, 휴직의 경력 단절 코스 밟으면 사회적 해고가 된다”며 “한국 여성들의 M자형 고용률을 살펴보면 일자리 불안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 보기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305120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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