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외면한 아이들①] 유령아동 2236명 그 ‘비극의 씨앗’은 어디서

[일요신문 ｜ 기자 김정아‧정소영]

미혼모·미혼부, 출생신고 자체에 어려움 많아…사회 인식·경제난이 ‘아이 포기’ 근본 원인

2236명. 의료기관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없는 아동, 이른바 ‘유령아동’의 수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감사 과정에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의료기관에서 출산 이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신고 영유아가 2236명에 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출산통보제의 보완책으로 보호출산제도 함께 거론되고 있는데 이는 미혼부모들의 출산을 더욱 음지화 시키는 정책”이라며 “혼인 여부나 가정의 형태 등에 관계없이 출산과 양육, 돌봄이 부모 스스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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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외면한 아이들②]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도입 ‘부작용’ 없나

[일요신문 ｜ 기자 김정아‧정소영]

당정은 지난 28일 ‘아동보호체계 개선대책’ 협의회를 개최하고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동시 도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출생통보제는 부모의 출생신고 의무를 아이가 태어난 의료기관에 두는 것을 말한다. 보호출산제는 임신부의 익명 출산을 보장하고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제도다.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동시 도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특히 한부모 지원 단체·복지 단체 등은 출생통보제는 찬성하지만 보호출산제는 반대하는 입장을 보인다. 임신부의 양육 포기를 부추기고 아이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이는 친부모의 신원을 알 수 없으며 자신이 왜 익명으로 출생신고 됐는지도 모르게 된다.

박민아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는 “키우기 힘들다고 익명으로 출산해 양육을 포기하도록 만들게 아니라 국가 지원을 통해 어떤 가정에서도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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