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스쿨미투’ 5년째 교사 처분결과 감춰…시민단체 “공개하라”

[대구평화뉴스 | 기자 김영화]

- 21일 교육부 국정감사 자료제출 요구…“낙인효과” 비공개 ‘정치하는엄마들’ 앞서 서울시교육청 정보공개소송 승소 10개 교육청 일부 공개→대구 등 7곳 학교명ㆍ처분 비공개 “징계 5건, 자세한 내용은 곤란” / “소송 검토, 학교성폭력공시제”

시민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20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 경기, 경남, 대전, 전남, 전북, 충북교육청은 스쿨미투에 대한 학교 실명과 처분 결과를 공개하라”며 “21일 종감 때까지 정보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또 “국회는 학교 성폭력 공시제도를 도입해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교육 현장에서 벌어진 전국적 성폭력 피해 고발에 대해 교육부와 교육청이 처리 결과를 감추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가해 교사가 다시 교단에 돌아왔는지, 징계를 받았는지 최소한 정보는 밝혀야 한다”고 했다. 또 “이는 특정 교사의 문제가 아니라 학내에 만연한 성차별이 문제”라며 “어렵게 용기를 낸 학생들의 미투에 대해 우리 사회가 책임지고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교육청 등 7개 교육청이 끝까지 정보를 밝히지 않을 경우 추가 소송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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