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미투 소식] 충청북도교육청 스쿨미투 정보공개를 위한 행정소송 제기

“충북교육청은 선행 판결에 따라 스쿨미투 학교성폭력 처리현황 즉각 공개하라!”

▲5월 2일 충북교육청 앞 스쿨미투 ‘학교명’ 정보공개 거부 규탄 기자회견 예고
▲경기도교육청 소송 제기 후 ‘정보 공개할테니 소 취하해달라’ 면담요청
▲교육부 학교성폭력 공시제도 하루빨리 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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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스쿨미투]

충청북도교육청 스쿨미투 정보공개를 위한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

“충북교육청은 선행 판결에 따라 스쿨미투 학교성폭력 처리현황 즉각 공개하라!”

▲5월 2일 충북교육청 앞 스쿨미투 ‘학교명’ 정보공개 거부 규탄 기자회견 예고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가해교사, 아동학대 신고 이후 조치 알 수 없어

▲교육부 학교성폭력 공시제도 하루빨리 시행해야

일시 2023년 5월 2일(화) 11:00
장소 충북교육청 앞
공동주최 정치하는엄마들 •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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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스쿨미투]

정치하는엄마들·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 기자회견

“충북교육청·충북교육감, 성폭력 발생 학교명과 처리 결과 밝혀야”

[여성신문 | 기자 김민주]

남궁수진 활동가의 발언문은 김정덕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가 대독했다. 남궁수진 활동가는 “교사에 의한 성폭력이 일어난, 명백한 학대가 일어난 학교 이름을 달라고 하는 것이 피해자들에 대해 2차 가해냐? 아니면 수없이 문을 두드려도 계속 감추고 숨기는 것이 2차 가해냐? 가해자들을 위해서는 막연한 우려로 보호하기 급급한 교육청들을 오늘도 우리는 등지고 외쳐야 하는 고통스런 현실 속에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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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있었지만.. 자료는 "없거나 비공개"

[충북MBC뉴스 ｜ 기자 이지현]

지난 2018년 충북에서도 학교에서 발생한 성폭력을 고발하는
'스쿨미투' 운동이 일었었죠.

재발 방지를 위해 학교명을 포함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높았고, 공개하는 게 맞다는 법원 판결도 나왔는데, 충북교육청은 여전히 공개를 꺼리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공론화를 했을 때 학교명을 밝히며 공론화를 했었고 그 후속 처리에 대해서 저희가 물었습니다. 학교명을 공개하는 것이 누구에게 가장 이로운 것인지는 아마 교육청이 제일 잘 알 것입니다."
-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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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mbccb.co.kr/home/sub.php?menukey=61&mod=view&RECEIVE_DATE=20230502&SEQUENCE=0015

🔗관련기사
[동양일보] 시민단체 충북교육청에 "스쿨미투 학교 공개하라" 촉구
http://www.d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03392

[충북인뉴스] “충북스쿨미투 학교명과 처리현황 즉각 공개하라”
http://www.cbinews.co.kr/news/articleViewAmp.html?idxno=20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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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스쿨미투 가해교사 4명 학교명 공개해야"

[충북메이커스TV R｜ 기자 경철수]

류하경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충북교육청이 불필요한 소송전을 피하고 싶다면 스쿨미투가 일어났던 학교명을 비롯한 처리현황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들은 교육부에 전국 스쿨미투 학교 전수조사와 학교정보공시제 시행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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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N8wb19ZDJ1E&t=37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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